창녕군의회

“당장의 시행보다 철저한 준비”… 이진아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민관 협의체 제안

- 재원 마련 방안 공동 연구 강조,‘햇빛소득마을사업’과 연계 검토 필요성도 제시 -

창녕군의회 이진아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녕군 농어촌기본소득 추진협의체(가칭)」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도 군비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충분한 연구와 재정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한 협의체는 사업의 즉시 시행 조직이 아닌 민관 협력기구다. 정부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창녕군 여건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며, 향후 시범사업과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의회와 행정,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전문 강연과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최근 군에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사업’과 농어촌기본소득의 연계 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진아 의원은 “준비된 지방정부는 변화 속에서 기회를 먼저 발견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