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창녕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07호)(계속)
ㅇ 농업정책과 소관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ㅇ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07호)(계속)

○위원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 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에서 374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29억 1,602만 9천 원이 증액된 354억 3,571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유기질비료 지원 등 37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44억 6,540만 원이 감액된 76억 2,189만 5천 원이며, 기금은 공익직접 지불제 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75억 9,657만 7천 원이 증액된 182억 1,248만 1천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채소류 생산 안정지원 등 86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2억 1,514만 8천 원 감액된 75억 3,13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에서 42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안 대비 71억 5,877만 원이 증액된 762억 2,0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으로는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등 342억 2,34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33억 8,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사업,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186억 5,692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7,60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9억 1,789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23억 7,05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농업정책과장 강형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한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8페이지 301-12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정예산이 1,200만 원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3,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지난 본 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구증가나 농민들의 생활 증대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성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 2개소를 하고 있는데 5가구가 현재 살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 위원 5가구가 살아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이 만큼 늘었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지금 현재

○추영엽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실 분들이 생겨지니까 그래서 이 만큼
추가를 했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사업량을 12명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추영엽 위원 12명인데 4,2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가구당 대략 1,000만 원 가까이는 안되어도 팔구백만 원 정도는 되겠네요, 한 사오백 만 원 정도 되겠네요?(예) 주로 이분들이 한달 살아보기 하시면 어디에서 기거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는데 삼사백 만 원이 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우포가시연꽃마을에 세 분이 살고 계시고, 따오기 품은 세진마을에 두 분이 계시고 이렇습니다.

○추영엽 위원 가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사람당

○추영엽 위원 사람당 사오백 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필요한 것이 임시주거비용이 한달에 월 90만 원이 들어가고, 강사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로 40만 원 들어가고, 프로그램 참여 식비로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추영엽 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기타보상금에 보면 창녕생태귀농학교 도시민 조기정착 지원 수강료는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3,6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아닙니까, 국보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비까지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살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이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새로 우리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농촌체험지식을 쌓아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살아보기 한달 살아본들 두달 살아본들 살아봐 가지고는 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기정착에 관련되어 있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냥 농업교육이 농촌에 같이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우리 당초는 1,180만 원이었는데 지금 2,25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1,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고 본 위원이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두 분이 그렇지요. 지원해 주시는 분이, 주로 이분들이 어떤 근거로 이분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어구구입비나 양식장비 구입비, 선박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추영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년어업인인데 말 그대로 청년어업인인데 이분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40세 미만으로

○추영엽 위원 40세 미만, 그러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어구를 자기 개인 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되시는 분이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년어업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과연 배를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지 그런 분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 낙동강 어업현황 어민들 대충 인원을 보니까 한 15명 가까이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19명입니다.

○추영엽 위원 19명 이 정도 되는데 이 두 분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이것은 어업경연인 3년 이하인 신규어업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추영엽 위원 그러면 사업 세부단위나 세부사업 내역에 표시를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알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381페이지도 보면 있거든요. 청년업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행정비 1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내나 이 부분도 이분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맞습니다.

○추영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은 외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외부의 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형평성의 문제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관찰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알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내수면 어구 기자재 지원사업에 보면 402-01 왜래어종보관용 냉동저장고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한 고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저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동분쇄기에다 분쇄를 시키더라고. 자동분쇄기에 분쇄를 시키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냉동저장고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옛날에 읍면에 있을 때 외래어종 낚시를 해가지고 그당시 수매를 받았거든요. 그래 개 키우는 사람한테 가져가라고 했었습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이듬해 수매를 할 일이 생겨 가지고 다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래어종을 가져가라니까 안가져가더라고. 개 사료로써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추영엽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0만 원인데 70%가 우리가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일단 어민회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영엽 위원  그러면 시설을 설치해 주고 나면 시설관리나 모든 책임은 어민회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예)
  금액으로 봐서는 큰 저장창고는 아니겠네요?(예)
  그리고 383페이지 402-02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인데 이것이 드론 지원사업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저희들 작년도에 경남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에서 세 분이 신청을 했는데 2021년도에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광역방제기 한 대씩

○추영엽 위원 과장님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어떤 뉘앙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저가 봤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우리 군에서는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드론이 AS가 잘 안되는 AS가 잘 안되는 그런 드론을 구입을 해가지고 문제 발생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쌌는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싸고 안싸고의 문제 보다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계가 AS가 제대로 원활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알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 307-0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정예산액 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우리 군비가 증감이 되었고 국비가 2,800만 원 삭감되었다 그렇지요?(예) 도비는 일부 늘었고, 그런데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7,700만 원 이렇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니러니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이것이 농협에 배정하다 보니까 수령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농협끼리 아니면 군에다 이야기를 해주면 할 수 있는데 연말까지 명단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올해부터 수시로 농협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결국은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니까 도비는 아니지만 국비가 반납되는 삭감되는 그런 현상이 도래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점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런 큰 금액을 어떤 한 과에서는 교부금을 반납하는 부분을 목을 바꾸어서 다른 사업을 마련해 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알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그 다음에 307-02 내나 토양개량제 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이 더 되어 가지고 기정액 보다는 늘어났다 그렇지요. 국도비가, 그런데 군비가 5,300만 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작년에는 도비지원이 안되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가 줄은 것 같습니다.

○추영엽 위원 이것은 군비가 줄고 도비하고 국비가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모자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 그런데 연말에 토양개량제가 부족해 가지고 연말에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 구입과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구입매수가 오히려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정액 2억 9,400만 원 보다 또 우리 예산액이 준비된 것이 2차 추경 때 준비된 것이 2억 8,700만 원입니다. 한 6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 토양개량제 사업 배정 결과를 준비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우리 보다 아주 토양개량제가 작은 지역도 있지만 우리 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거창군이나 하동군이나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는 톤 수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부족하지 않다면 굳이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 농가에서 개개인적으로 다 배정을 못받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농가에서 토양개량제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다른 타 지자체 농민들 혜택보다 우리 지역 농민들 혜택이 작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양은 토양성분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매년 기술지원과에서 시료채취를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양을 배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창녕, 남지, 대합, 부곡에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모자라면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지역민들이 항상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다른 과에 있는 과장님을 통해서나 읍면장님을 통해서 확보에 대한 당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은숙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한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381쪽에 보면 골판지 가공공장 창고 신축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6억 원이 되는데 농협에서 3억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현재 시설이 노후해서 새로 남지농협에서 200평 면적에 새로 창고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생산라인을 최신설비로 바꾸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의 가격인하 박스대 일부를 환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군비 3억 원, 자부담 3억 원 해가지고 6억 원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신은숙 위원 개인이 하시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농협에서

○신은숙 위원 농협에서 3억 원을 하고 우리 군에서 3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한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50

○추영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과 많으셨습니다.
  401페이지 307-02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에 아까 설명하실 때 단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작은 금액이지만 계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큰 금액도 아니고 단가 증가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앞서 408페이지 402-02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원화센터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추영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대충 금액을 환산해 보고 하니까 한 100농가 정도 50% 지원을 해준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농가는

○추영엽 위원 100농가일 경우에 한 농가당 175만 원인데 50% 지원을 해주니까 87만 5천 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100농가면 8,750만 원 맞습니까?(예) 이것 하고 409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409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예) 축사시설 환경개선하고

○추영엽 위원 환경개선을 어떤 환경을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순산소 발생장치, 산소발생 장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소발생장치 기폭같은 것을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추영엽 위원 그러면 410페이지에 있는 축산악취개선 3,000만 원 세 곳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402-02 축산악취개선 3,000만 원 세 곳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몇 페이지

○추영엽 위원 410페이지,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축산악취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3개소인데 퇴액비화시설, 정화개보수, 액비저장조 이런 시설을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예)
  계속적으로 액비저장소를 만들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오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410페이지 402-01 가축분뇨 액비 자연처리 시범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동료위원들과 타 지자체에 시설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당초에 우리 담당과장님과 팀장님하고 같이 여러분 동석해 가지고 따로따로 별도로 갔지만 현장을 방문하고 왔을 때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설치하기에 앞서 금방 이야기하신 액비저정소나 계속적인 지원해 주는 기계에 앞서 기존에 기본적인 시설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가 정확하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 준하는 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기존 기폭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가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402-02 이 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그것은 일부 시설을 위해서 하는

○추영엽 위원  그러니까 이 기폭장치가 액비자연처리 시범지역 사업했던 타 지자체에서 보고 왔던 거기에 기폭장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액비저장소입니까?
  402-02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따로 별도로 저장을 하는 저장소를 말하는 것입니까?(예)
  본 위원은 생각할 때 1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 농가에 대한 지원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2차 보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아자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안습니까, 그런 부분 있듯이 이것도 축산농가에 2차 보전을 지원해 주면 여러 농가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 한 농가에 1억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2차 보전을 해주어 가지고 이자 지원해 주면 여러 농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기 보다는 여러 가축액비 처리시설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지역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안되겠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런 이차 보전지원에 생각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축산농가에 기타 여러 가지 생균제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축산이라는 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자연방류 순환식으로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도 20여 농가 있는 중에서 해서 그것이 좋으면 계속 권장을 하든지 지금 현재는 보조 자부담해서 50P%인데 앞으로 그것이 좋으면 권장하는 차원에서 보조비율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을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지금 작년에 당초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추경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저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서 어떤 파급효과도 있고 하니 축산에 악취저감도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사실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축산인이 부유한 농가입니다. 사실은 아주 힘든 농가가 아니고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추영엽 위원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부유한 농가인데 정말로 힘없고 약한 그런 농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과감하게 지원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자원화센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액비를 전달할 때 매달 대략 얼마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대략 100여만 원 가까이 나갑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무슨 말씀하시는지

○추영엽 위원 자기들이 분뇨에 관련해서 저장소에서 저장을 했다가 장마에 있는 자원화센터에 납품을 하려 가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일정 규모 안에 자기네들 수수료가 있습니다.

○추영엽 위원 수수료가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금액은 저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일정 톤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추영엽 위원 톤당 하루 보통 25톤에서 30톤 가까이 그분들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지금 현재로서는 자원화센터에 1일 100톤 기준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 위원 1일 100톤, 그럴 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전체 축산오폐수 하는 것에 대해서 수거가 하루에 100톤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영엽 위원 동료위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간담회 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3년에서 5년 정도만 사업 운영을 잘하면 기계에 대한 액비 자연처리시설이 지원을 안받고도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될 분명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한테 이렇게 큰 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틀을 잘 잡으셔 가지고 다른 타 지자체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기 보다는 먼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안좋겠나 싶어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은 되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한 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한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입니다.
  395페이지 우포잠자리나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포잠자리나라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거리인데 시설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사육장 전기 선로 보수공사, 사육장에 무슨 전기 선로 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이 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사육장 1동 2동 뒤쪽에 두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육탱크처럼 크게 되어 있는 거기에 전기가 연결이 있는 것이 수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이 보통 삼사년 이삼년 사용하면 선로가 노후화되고 이래서 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려고 있습니다.

○김춘석 위원 삼사년 사용하고 나면 노후화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꼭 못쓴다기 보다는 세월이 흐르면 낡고 이래서 또 주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망실된다든지 해서 마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석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망실 노후천정 되어 있는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노후천정 교체가 필요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밑에 온실하고 망실하고 밖에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망실은 위에 천정이 바로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소모가 되고 그렇습니다. 상하고 하는 부분, 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찢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수리하려고

○김춘석 위원 부착물 제거작업 이것은 돈 얼마 들지 않겠는데 망살 노후천정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천정을 전체다 교체를 해야 되고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김춘석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그것이 찢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 부분만 교체가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를

○김춘석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한  김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질의 보다도 양봉에 대해서 잠깐 우리 양봉농가가 창녕군에 대충 몇 농가 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200여 농가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지원이 돈은 따지면 설탕 기준으로 620포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돈은 얼마 가지 않는데 정말로 위원장인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양봉농가들이 우리 공무원들 안따라주는 것 같아요. 가축인 소도 먹이면 거리 제한이 있고 한데 양봉은 거리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안따라 주면 많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 정말로 양봉농가는 지난해 장마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꿀도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조금 가뭄으로 해서 아카시아꿀도 딸 수 있고 한데 따라주고 하면 모든 사업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정말로 부락 앞에서 이래 난장 채소전도 아니고 펴놓고 하는데 양봉 벌에다가 이름표도 못붙이고 누가 누구 벌인지 모르고 교육할 때든지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봉농가 임원진들 군의회 화요일 간담회할 때 임원님들이라도 와서 정말로 어려운 사항 우리가 바라는 이야기도 듣고 해가지고 양봉 거기에 회원들끼리 정말로 단합이 되어서 주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교육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받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지원해 주기 싫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양봉협회 협회장과 국장 다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들 수시로 초청도 하고 해서 정말 양봉이 자율업이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안주어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원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하는데 사실상 소규모든지 아니면 갓 귀촌 이래 와 가지고 몇 동씩 갖다 놓는 이런 사람들이 규모가 덜 되는 이런 사람들이 동네 인근에 자기 귀촌이라든지 그 근처에 관리하기 쉬운데 놓다 보니까 동네 연접해서 또 지금 5월달에는 아카시아 때문에 벌 분비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율업이기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오면 농가에 가서 사육하는 농가를 직접 만나서 이런 부분이 당신도 좋은 일인데 농사짓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피해는 주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설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시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볼 때 동네 밖에 조금 벗어나서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지 다른 것은 아니니까 교육할 때 철저하게 하고 양봉 독농가들이 회의할 때 이것 만큼은 지켜달라 안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면 너무 우리 위원님들 실제로 민원인들한테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말도 안듣는데 지원을 해주나 그리 하면서도 우리는 감안하고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당부드려 가지고 우리 민원들이나 이웃집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심재필  기술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김춘석 간사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춘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춘석입니다.
  제28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57억 1,723만 1천 원 보다 416억 4,759만 1천 원이 증액된 3,173억 6,482만 2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289억 7,138만 6천 원 보다 276억 9577만 1천 원이 증액된 2,566억 6,715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7억 4,584만 5천 원 보다 139억 5,182만원이 증액된 606억 9,766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골판지 가공공장 창고 신축 지원사업 등 총 3건, 4억 7,500만 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김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춘석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한 추영엽 박상재 신은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규철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환

농업정책과장 강형준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

기술지원과장 심재필

○사무직원

속기사 신기봉

사무직원 김성철

부록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