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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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26호) 

○위원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재한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3페이지 정의를 보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주도의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 창녕에 주민주도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춘석 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김춘석 위원  마을단체로 부합되지 않는다.

○김춘석 위원  마을단위 단체를, 그러면 창녕에 이 조례에 근거한 마을공동체는 없다 그렇지요?

○김춘석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몇 번 읽어봤는데도 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지 되어 있는지 이해가 얼른 안갑니다.
  17조에 보면 마을공동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창녕군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춘석 위원  앞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김춘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조례상

○김춘석 위원  그러면 센터 설치를 하는데 19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지요?

○김춘석 위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어디에 해야 합니까, 그런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김춘석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센터가 설치되면, 이 조례가 되면 공모사업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떤 공모사업에 유리합니까?

○김춘석 위원  세진마을

○김춘석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공모사업에 이 조례가 있으므로 유리하다 그런 뜻입니까?

○김춘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우리 창녕군 같은데 군 단위는 안맞는 것 같고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도시 쪽에 많이 필요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김춘석 위원  일단 이 조례가 있으므로써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이네요?

○김춘석 위원  왜 늦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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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27호) 

○위원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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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322호) 

○위원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