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기획예산담당관장 이진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경애 기획팀장입니다. 
  김주영 홍보팀장입니다. 
  석혜경 예산팀장입니다. 
  신봉근 감사팀장입니다. 
  남현석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준기 법무규제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조달청 단가표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면 기간이 업데이트 되는데 미처 적용 안 되고 적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품이 주가 되는데 그런 건 사실 계약심사에 실익이 거기 없기 때문에 완제품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제외대상도 적용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상 공사는 2억 원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얼마, 그 금액에 무조건 계약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계약심사의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심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홍성두 의원님께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카이브 이걸 구축하는 걸 개선의견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22일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구축검토보고를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읍면장 회의서류에도 읍면에 혹시 옛 사진이 있는 읍면에서는 제출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사실상 사진 제출된 읍면이 영산면 12점, 장마면에 3점 거의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우리 부서 홍보팀에서 한 7,400여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주제별로 선별과정과 부연설명 등 이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군 홈페이지라든지 추억의 사진전도 개최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다만 아쉬운 것은 7,400여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연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자세한 설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담당자가 부연설명을 붙이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게 완성되면 아까 조금 전에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시에 사전에 영상으로 우리 창녕의 옛 추억들을 한번 향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틀어주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네이버 밴드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그게 민간에서 하는 전문가들 네이버 운영사나 다음 운영사에서 하는 전문가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는 조금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창녕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조금 전에SNS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술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게 향후에 보완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업체에 용역 주는 것도 고려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군은 청년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지난 조례개정을 통해서 49세까지로 청년을 명명해 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그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중위 몇 퍼센트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중족을 못하면 하고 싶어도 다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 청년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더 반영을 해서 충분히 해당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은 반영을 할 것이고 그 기준에 충족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넘어가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행정과장 정차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송필남 대신해서 윤정민 차석 참석했습니다. 
  서무팀장 윤치성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남성일 대신해서 김태현 차석입니다. 
  혁신협력팀장 이경환입니다. 
  정보전산팀장 전성호입니다. 
  관제통신팀장 김용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지금 현재 저희들 국내운동 3단체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군부에서 우리 군이 합천 다음으로 2위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단체에서 추가사업비라든지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잠시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실까 싶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기부주체는 개인이 가능하고 법인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한도는 개인별 연간 500만 원 이내이고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는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추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집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기부체는 현재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다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법령조례에서 정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100만 원 한도까지는 답례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창녕사랑상품권 조례로 정한 물품 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 향후에 법시행령 및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 자치법규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 지급한 각종 답례품도 개발하고 또 출향인에게는 참여의사를 위한 사전홍보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이번 8월 1일 정기인사 때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홍보가 문제가 지금 법상에 홍보가 많이 해야 우리 군에다 기부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전화라든지 문자메시지 그다음에 서신, 호별방문, 사적모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없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예,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전화라든지 서신, 전자적으로 전송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되면 좀더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완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올해 저희들 태극기를 지금 한 2,515명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했고 또 모범아파트에도 568세대 그다음 모범마을에도 23개 마을에 배부했는데 안 다신 가정에는 배부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향후에 계속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배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선발기준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민간인분들께서 칭찬하는 통보가 들어오던지 그다음에 선발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 위주로 선발계획을 의해서 선정되는 직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분기, 2분기 해서 각각 3명, 6명을 선발했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보통 외부에서 친절 잘하고 있다는 공무원은 사례가 보면 대부분 온라인 쪽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 정차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그것은 계절근로자에 따른 업무협약으로 된 것이지 이런 국외교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동남아나 이쪽에 인력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해서 그쪽으로 우호교류 쪽으로 진출해 볼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지금 저희들 여기는 이장님을 통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차식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면 세정팀장입니다. 
  백태진 세입팀장입니다. 
  이병석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손기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장미화 경리팀장입니다. 
  박언기 공유재산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우리군 관내에 사업 종류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사, 그 다음에 용역, 일반물품 관리 그쪽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분 제조분야 쪽으로 여성기업이 많고, 건설이 16개 해가지고 총 43개 업체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고, 장애인 기업체는 7개소 정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상으로도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범위의 확대를 대폭 늘려놓았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공개입찰로 들어가지만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장애인등록업체 이런 사업자 등록을 갖고 계신 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 넓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그것은 아마 자기가 해당되는 종류별 사업등록증을 받을 때 건설업 면허증을 받는다든지 다른 등록을 받을 때 등록부서에서 그 기간이 명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그것은 사업자등록증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으면 별도로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자격이 유지되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향후 계약체결 시 관련 자격증명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올해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달에 발주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원자재 값이 너무 폭등해 버리고 각종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급쪽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예산도 있고 그래서 올해 추경시 그에 대한 부족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후경유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신규차로 교체할 때는 전기차로 교체구입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충전소가 없는 그런 해당 읍면에 충전소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충전하는 그것은 공용차량 전용 충전소가 되고 일반적인 그런 충전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쉽게 이야기해서 관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읍면하고 직속기관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지방공기업은 공기업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함 안시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는 총괄부서인 우리 재무과하고 단위부서인 군 본청에 부서, 직속기관, 읍면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차량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홍성두 의원님 질의 내용처럼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박민선입니다.
  지적팀장 김승규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구본수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이희영입니다.
  부동산팀장 김승미입니다.
  가로등팀장 배동한입니다.
  7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안그래도 지난주 회의 때 군수님께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나무가 무성한 곳은 가지치기를 해서 환한 거리 조성을 하라는 그런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홍성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민원부서에서 제정한 데도 있고 행정부서에서 조례 제정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서 조례 제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민원공무원 보호 지원 표준 조례안에 규정한 업무조정이나 전보 인사조치 사항 등 인사가점 부여라든지 그런 인사부서에서 하는 그런 조항은 다 삭제를 하고 민원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 그런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써 우리 창녕군에서는 완벽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부서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되는대로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김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은 큰 대로 차선에 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마을안길에 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이 창녕군에 총 9,000등으로 75% 정도가 다 보안등으로 그렇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지금 LED로 다 변경을 해서 어두운 데는 거리가 멀고 한데는 밝기를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가로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김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밝은 것은 빛 가리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노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80건에서 100건이 복합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만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지금 현재 창구직원은 9명 정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집중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접수창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이라든지 민원이 적은 창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예,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SOS벨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5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리게 되면 창녕읍파에서 5분 이내에 2명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잘 알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민원인들이 반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친절행정으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하은영  주민복지과장 하은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용훈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강둘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정경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2022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담당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이상용 팀장입니다. 
  여성보육 이현미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 신선정 팀장입니다. 
  복지시설 하충정 팀장입니다. 
  여성회관 진미란 팀장입니다. 
  오늘 노인복지회관 김주은 팀장은 몸이 아파서 하루 병가를 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창녕군에 경로당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청 들어온 데는 그때 설치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90% 이상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청기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지원근거가 없답니다. 마을회관에는, 경로당에는 우리가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박상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박상재 의원님 질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도 아동급식은 저소득층부터 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때 일반 방학이 아닐 때는 하루 1만 오천 원, 방학 때는 3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그런데 박상재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관계를 제가 안 그래도 아동 이 관계를 보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부터 해서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방학이 아닐 때는 1만 오천 원 방학 때는 하루에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도시락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 관계가 되면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예, 알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지금 실제 청소년이 야외에서 놀 수 있는 곳은 창녕천 젊음의 광장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생활에 그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경로당 공동급식을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 402개 경로당 자체에서 어르신들이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거기 오시는 분들끼리 밥을 해 자시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쌀만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예, 그런 사항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저도 노영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저도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뭘 봤는데 안 그래도 경로당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돈이 없고(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못한다고 봤거든요.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그 방법은 우리가 경로당을 관리하는 담당과로서 70세 이상은 그래도 괜찮대도 80세 이상 경로당은 우리도 조사를 해 보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마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노기현  충분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