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창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00분
 ◦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ㅇ 도시건축과 소관
  ㅇ 안전치수과 소관
  ㅇ 수도과 소관
  ㅇ 농업정책과 소관
  ㅇ 축산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김무진 부군수님께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인해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휴직중인 김은희 지역경제팀장을 대신해서 김민석 주무관입니다. 
  전미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옥화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권동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봉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남지읍 도시가스공급 숙원사업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남지읍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먼저 우리 도시가스공사가 주 메인은 설치되어 있는데 주 메인에서 개인집으로 가는 공사비용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남지 기준으로 해서 3∼4군데 개인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주 배관공사는 경남에너지에서 실시하고 있고 배관공사는 그쪽 권역별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배관공사는 보일러까지 설치하면 200만 원정도 되고요. 기존 보일러를 쓴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한 100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업체 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동훈 의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다음 페이지, 창녕사랑상품권 2023년 발행계획이라든지 발행을 하게 되면 할인행사계획은 그대로 동일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지금 상품권이 1대 1로 교환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찰로 마트에 쓴다고 하면 상품권 아무도 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구매력을 높이를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 수시는 상품권을 5%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절 특별행사기간에는 10%를 하고 있는데 특히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판매를 높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10% 할인율을 적극 권장하면서 거기에 보전을 국비로 4%를 해 주고 10% 할인할 때 우리 창녕군은 5.4%, 수시는 5%를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는데 10% 할 때는 정부에서 4%, 우리 군에서 5.4%, 도에서 0.6%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10월 달까지 10% 할인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의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내년도 발행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내년도에도 저희들 한 3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발표가 지역화폐를 축소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가은 의원입니다.
  300페이지 청년일자리에서 제가 조금 의문사항이 있는데 청년일자리는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예, 저희들 특히 기업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취업난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물론 이 예산을 해서 하지만 대부분, 경상남도 경남 무슨 보험재단입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전미자  경제진흥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경제진흥원, 저희들 8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23개 기업에 61명을 채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편성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모든 사업을 경남보험재단에 위탁해서 창녕군에 청년들이 그쪽에 사업을 신청해서 적합한 인원들을 거기서 채용하고 예산은 저희들 지원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가은 의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하고 싶을 때 어디로 신청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거기에 저희들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2차, 3차 재공고를 거쳐서 선발하고 그만큼 청년들은 이 지역에 취업을 좀 꺼려하는 그런 사항도 사실상 약간 있습니다.
이가은 의원  혹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창녕군에서 지원하는 것, 몇 년 전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한시적으로 끝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지금 청년창업보다는 여기에 있는 사업은 창업스타트업 청년채용 사업개시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여기에 청년을 고용하면 월 140만 원을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고, 청년들이 창업할 경우에는 저희들 소상공인 2차보전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줌에 따라서 거기에 2차 보전, 이자를 3%를 보전하는 그런 지원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 청년들이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 그런 자금을 이용하면 활용하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가은 의원  8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렇지요?(예) 여기에 자기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검토해서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예, 저희들도 청년들에게도 하지만 이런 해당기업들에게 대상되는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면 또 그 기업인들이 청년들을 채용하고 거기에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 지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나 기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가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294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추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방전통시장에 몇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예) 혹시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안 보이시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이방 현대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앙통로에 누수가 있어서 물받이공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양쪽 주차장에 아스콘재포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다른 시장상인들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그런 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영도 의원  하여튼 많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거기 입주하고 계신 상인 분들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한 상가지요, 한 상가의 규모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불법으로 앞에 천막도 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좀, 다시 한 가게당 두 개를 합해서 넓혀주는 방안은 어떻겠냐고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결국은 장옥을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아니 지금 증설 안해도 동이 3동이 있는데 제일 끝동에 지금 샤시하고 없이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예) 거기를 제가 볼적에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지금 식당이 2개 업소가 들어와 있는데 식당에 오폐수가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수구로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걸 처음에 제가 볼적에 시장 형성할 때 오폐수, 식당 들어온다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폐수시설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라인을 정비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저희들 현장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어떤 그런 보수가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바로 보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시면 기업·현장맞춤형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상당히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두 분이 어디에 근무하고 계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통합일자리센터가 대합논공단지 과거에 관리사무실로 쓰던 것을 2020년도에 저희들 신중년희망일자리지원센터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지금 통합행복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합논공단지
노영도 의원  지금 그럼 상시로 계속 계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러면 특별히 기업하고 연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지금 일단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력서를 그쪽에 메일이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하고 기업인들은 거기에 내가 몇 명을 봉급을 월 얼마에 구하고 싶다하면 그쪽에 신청하면 그쪽 일자리센터에서 믹스매치를 서로 연결해서 취업
노영도 의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1년에 넥센타이어에 저희 창녕 관내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입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과거에는 우리 넥센에 입사하는 프로테이지가 창녕군민이 70% 정도 되었고 지금은 역으로 한 30% 정도 됩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양산에서 우리 창녕으로 기능공들이 주로 왔고 신규로 우리 창녕사람들을 많이 뽑았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넥센 같은 경우에 이 인근에 가장 임금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뽑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요.
노영도 의원  과장님 거기에 제가 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청년들은 제가 넥센에 입사한 청년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넥센에 들어가면 군대 들어온 것보다 더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탈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퇴사하는 경우가,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그것까지는 저희들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되도록이면 넥센타이어에 이런 좋은 지역에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때로는 대합지역에 사실상 비가 오거나 기압이 낮을 때는 그 인근에 빵공장에 빵냄새 나듯이 타이어공장에 타이어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람을 많이 뽑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좋은 행정 펼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운 청년들이 넥센타이어에 최선을 다해서 입사했는데 저는 별 탈 없이 20년, 30년, 40년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조금 군에서 행정에서 본부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자주하셔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입사해서 요즘 같이 입사하기도 힘든 시절에 입사를 억지로 해서 그걸 퇴사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주위에는 그런 분이 아주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배들이 너무 하여튼 군대 들어온 것보다 심하게 다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걸 관에서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나서서 중재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노력을 계속 관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은숙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해서 사업기간이 거의 10년 정도 된다 그렇지요? 8년 정도 되는데, 10년이 넘는다. 그렇지요? 
  지금 진행과정을 이렇게 보면 나름 용역하는데 또 1년이 걸리고 변경 또 산업단지 지정되어서 승인하는데 1년이 소요되고 이런데 지금 2025년도까지 완성이 됩니까? 준공은 2025년도 12월 해 놨는데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대합미니복합타운의 사업성격은 일반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도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숙소할 수 있고 이걸 2012년도에 그때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에서 이 지원까지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미니복합타운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 그때 창녕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선정이라든지 이 사업은 또 토지수용이 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고시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2014년부터 사실상 이 업체가 본격적으로 했는데 한 6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금은 승인된 사업으로서 나름대로 시공사는 서한건설이고 또 신탁사가 중요합니다. 신탁사로 생명보험부동산신탁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컨소시엄이 잘 구성되어서 7월 달에 감정평가서 선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편입부지를 보상해 나가게 되면 2025년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너무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세월이 지났다. 그렇지요?(예) 2025년도까지 차질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일단 저희들 승인은 어떤 사업의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시행업체에 계속 하루하루 체크해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고자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은숙 의원  시행사도 정해지고 했으니까 잘 챙겨서 사업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도 추진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도에서 2025년 10년간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건 크게 없지요?(예) 이것도 참 문제점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지금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2017년 1월 5일부로 이 사업이 승인되었지만 그때 그 당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 52시간 시행, 최저임금인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코로나19사태가 왔고 사실상 이런 시행사들은 이런 대규모 3천억 원 이상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본인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PF 금융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받는데 은행권에서는 그냥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돈 3천억 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 정확한 들어오는 기업의 재정상황이라든지 분석해서 65%가 여기 들어오는 기업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3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어려운 경제시기에 영남산단에 투자할 기업이 계획이 없어서 시행사는 자동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이런 사항에 여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합IC라든지 영남일반산업단지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대형건설사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지역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으면서 사업성분석에 들어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금융이 다시 자이언트스텝 빅스텝으로 0.75%씩 한꺼번에 올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금융업이 PF를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할 때 시행사들이 이런 금융비용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느끼는 이런 두 가지, 한 가지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의문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힘은 들지만 기업유치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렵지만 처음 시작한 생각대로 잘될 수 있도록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의원  이승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훈 의원님 도시가스 질문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창녕과 남지는 읍이고 인구로 보나 가장 먼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과장님 혹시 영산을 비롯한 다른 읍면에도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지금 창녕읍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부 제외된 부분이 있지만 하고 2021년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 인근에 빌라 같은 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는 칠서에서 남지읍까지 왔고 국민체육센터 아니면 올해 이원웰스타까지 주 관공사를 하면서 되는데 특히 영산 같은 경우에는 창녕에서 영산까지 배관을 땅겨간다든지 남지에서 땅긴다든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경남에너지에서 이런 너무 많은 관을 연장해서 들어간다 한들 남지세대수가 지금 2,879세대거든요. 어떤 사업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사실상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들 창녕군에서 지원한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은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준규모 LPG배관망구축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도 8월에 영산면에 한국LPG배관망구축사업단에서 시장조사를 해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 자기들 했는데 한 1,670세대 정도는 공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방비가 전체사업비가 166억 원 정도에 국비가 83억 원이 되고 지방비가 6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창녕군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겠나 지원하겠다고 저희들 제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렬 의원  잘 좀 검토하셔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297페이지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인프라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창녕종로거리에 하다가 남은 구간을 다 하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이걸 잘하고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시간에 이것보다 조금 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좀 급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사진 한번 띄어줄래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또 다음, 다음, 그다음 또 한 번 더요. 
  여기 이게 창녕초등학교 앞입니다. 창녕초등학교 앞인데 농고에서부터 해서 저 남창교다리까지 하신다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국도인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해당사항이 되니까 국비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 처음부터. 
  이 지역은 어디인가 하면 창녕초등학교 후문입니다. 후문 쪽인데 이 길로 가면 주공아파트 그다음에 새로운 그 위에 코아루아파트 이 아파트하고 빌라가 밀집된 세대입니다. 지역이고, 후문 쪽으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통학합니다. 
  화면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는 보면 보도가 없습니다. 
  왼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협소합니다. 1미터도 채 안 됩니다. 
  1미터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사진에도 중간에 환전주, 통신주, 가로등, 또 가로등을 하기 위해서 보조장치, 다음 사진 넘겨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때 일반인들이 걸어 다녀도 보시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로는 앞에 창녕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라서 이 사업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과장님 좀 중장기적이나 안 그러면 해당사항이 되는지 한번 해 주시고요.
  다시 사진 한 번 더 띄워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 다음, 만약에 저걸 환전주하고 가로등을 이설하는 데 금방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늘 건설국장님 와 계시는데 지금 좌측 편에 임시방편으로 안 되면 이게 도로개념인지 안그러면 무슨 개념인지 모르지만 좌측 편에 보면 차선 그어진 것 있지요? 차선 그어진 저기다 벽 쪽으로 남는 부분만큼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쭉 하실 수는 없습니까?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예, 저도 저 위치는 자주 가 보는데 한 번 더 보고 저희들이 고정시설물은 영구시설물은 안 되더라도 아이들이 불편이 있는 시설물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 그어 놓은데 여기(예) 여유 공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고맙고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사실은 지중화사업은 학교 주변에 하는 지중화사업이고 이 지중화사업도 지중화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뉴얼이 있어서 전주 심어 놓은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딱 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류 따라 전주가 꼽혀 있는데 전주도 안 꼽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예) 전주가 있어야 주민생활 불편 없을 것 아닙니까?(예) 조금 전에 홍성두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쪽 부분에 노란선 그어놓은 바깥쪽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지중화사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주하고 통신주를 이설할 수 있는 부분 원래 저기 보도에 올라가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지중화사업일지라도 전신주는 지중화할 수 없는데 가로등은 우리가 안전보행을 위해서 가로등은 그대로 설치가 조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쪽에 상당히 인도가 좁고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가 그린뉴딜 지중화는 학교통학로 주변, 전통시장, 그린뉴딜 도시재생, 그린뉴딜 쪽에는 기존 정부 국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고 지자체 요청구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저희들 내년도 2023년도 사업은 명덕초등학교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이것은 지자체 요청으로 2024년도에 신청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앞에 창녕초등학교 정문 앞에 그쪽으로는 보도도 안전하게 되어서 양쪽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후문 쪽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원론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발 빠르게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우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민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재호 주택팀장입니다. 
  신근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주갑식 복합민원팀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의원  이승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 추진개요에 보면 군민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등’이라고 적혀있는데 혹시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다른 보험도 들어가고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7일부터 저희들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보험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2월 7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고요. ‘등’에 대한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승렬 의원  그러면 자전거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없습니다.
이승렬 의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예, 이것은 순수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최저 20만 원부터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그러면 농어업인의 안전재해보험이나 군민안전보험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그런 관계는 저희들 부서하고는
이승렬 의원  다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예, 다릅니다.
이승렬 의원  제가 오늘 몇 분 전화해 보니까 사실 홍보가 너무 미비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창녕관내 초·중·고 안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 우리 보험 드는 것 공문이나 이런 것 보낸 적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사실은 없습니다.
이승렬 의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예, 그것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그러면 혹시 서울병원이나 한성병원, 최익수 정형외과 이런 데 안 그러면 우리 동네의원 이런 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자전거 사고로 오시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안내 부탁합니다.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예, 없습니다. 향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예, 맞습니다.
이승렬 의원  그렇지요?(예) 지금 홍보가 너무 미비하다보니까 군민들이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못 찾고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승렬 의원  전화가 많이 와요?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예, 다치고 하면 혹시 어떻게 보상을 수령하냐고 안내전화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승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수이지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9페이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셉테드 기법을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도시환경을 설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해는 갔는데 지금 위치가 창녕 학천길, 남지읍 대신 골목길 외에 혹시 이런 길이 있으면 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제 2018년도에 경상남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업은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7,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억 원, 그러니까 물론 도비를 작년에 3,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원으로 되었는데 1억 원 가지고 1년에 한 두세 군데씩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런 이런 지역에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확인을 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 의원  이제 여기 7월 초기에 의원님들이 저녁 늦게 행사가 있어서 식사를 바다복어집에서 하고 군청 나오는 길에서 보니까 너무 깜깜해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정말 위험한 지역이다. 의원님들 여러 명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이 지역을 한번 밤에 보셔 가지고 이게 적합한지 조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잘 알겠습니다.
이가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은숙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안전법 3종 민간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이것은 지금 2020년도까지는 안전치수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2021년부터 저희 부서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 15년 이상 준공일로부터 된 민간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는 135개 단지에 165동 3,563세대가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매년 지금 실태조사 표에도 보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태조사 4동하고 안전점검 3동 매년 이것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아파트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서 지적을 하면서 해라고 해서 여기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그것은 실태조사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대영하이빌 같은 경우 옹벽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이거 말고 뒤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50%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D등급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50% 대영하이빌에서 50% 부담해 가지고 사업한 예가 있습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군내에 보면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정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관내에 플랜카드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예) 그게 지금 잘 정비가 된 데는 아주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곳에 보기가 엄청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저 참고로 낙영교차로 과장님 아시죠?(예) 거기에는 게시대가 어느 방향에 있는 줄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거기는 조금 이제 저희들 말흘지구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위치가 이번에 좀 수정이 될 겁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러고 가감차선이 또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전면 이동 배치할 계획입니다.
노영도 의원  저는 관내 제가 그런 곳을 몇 군데 봤거든요. 이방에 가다 보면 안리삼거리에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좀 손쉽게 좀 눈에 띄는 곳에 잘 보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여기 커브 돌기 전에 하나 있고 커브 돌고 나면 하나 있고 이런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설치를 하려면 운동장 앞에처럼 두 개를 붙이든지 좀더 모자라는 것 같으면 3개를 같이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좀 통일성 있게 미관도 좀 안헤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어떻는지 제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검토해서 우리 창녕군 발전이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안전치수과장 손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표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임현도 재난대응팀장입니다.
  문석규 하천팀장입니다.
  김덕철 낙동강관리팀장입니다.
  허경호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낙동강변에 제가 항상 차로 많이 다니다 보면 풀 제거하는 것 상당히 일이 많지요? 
  지금 30분의 기간제를 고용하시는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1억 원 가까이 월급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인력으로 다 하시지 마시고 기계화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기계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현재로서는 인력으로 대부분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구간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장비가 필요하든지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풀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1년에 기간제 계약직 같으면 계약직이나 정규직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간제 임금으로 1년에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기계화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상당히 줄여서 다른 쪽에 좋은 쪽에 써도 안되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고용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계화가 필요하다면 기계도 도입을 하고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활용방안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황선창  수도과장 황선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은 상수도팀장입니다.
  하일문 급수팀장입니다.
  이명찬 하수도팀장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시군에는 유충이 나와서 난리인데 창녕군에는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황선창  감사합니다.
노영도 의원  다른 게 아니고 혹시 과장님 새로 요즘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많은데 새로 집을 지을 때 수도를 유입한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황선창  그 비용은 저희들이 거리에 따라서 산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급수 신청하는 수용가에서 거리에 따라서
노영도 의원  보통 한 300만 원, 400만 원
○수도과장 황선창  보통 300만 원도 들 수 있고, 현재 저희들이 최단 거리 1미터당 7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 분담금이 또 구경별로 있거든요. 최하 23만 원부터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노영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잘하고 계신데 저희 창녕군의 인구증가시책 방법 중의 하나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좀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혹시 새로 외부에서 전입하시는 창녕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기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들어오시는 분한테는 그런 혜택 주는 것도 창녕군으로 유입하는 데 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선창  제가 의원님 좋은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5가구 정도, 우리 주택법에 보면 단위를 가축사육 제한 거리도 5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가구에 한해서 전원단지를 개발하거나 또 5가구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배수관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 개인이 인입 들어가는 지관에 대해서는 급수신청을 하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입하는 우리 창녕군민이나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4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감면을 합니다. 금액단위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독농가가 이렇게 간혹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5호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노영도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황선창  알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할 내용은 없고 요즘 연일 TV 틀어보면 창원에서 유충 나온다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창녕군 수돗물은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과 소속 팀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수도과장 황선창  예, 고맙습니다.
이가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하수도 및 하수관로 공사 시에 남지 같은 경우에는 5일 장날을 피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업체간의 조치를 바라고, 항상 그런데 장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남지 같은 경우에는 동포, 본동, 남포마을 같은데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업체간의 다툼이 많거든요. 필히 조치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선창  남지 장은 2일, 7일날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공로연수로 인한 공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하진영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 우경호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박정수입니다. 
  농업소득팀장 진영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업개발과 등 4개 과에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5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의원  센터소장 설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니고 소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하니까 센터 소관이라고 토스를 하던데, 무슨 이야기인고하면 지금 마을어귀나 마을에 가면 폐농기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게 수집경연대회를 하면 판매하면 수입이 생기니까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워도 그런 우리 군비 안 들어가도 그런 계획만 세워서 폐농기계수집경진대회만 해도, 그게 왜 해야 되는가 하면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마을에 세워 두면 썩어서 폐유 기름 그런 것도 하천에 흘러들어가고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서 꼭 수집경진대회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농기계는 개인사유의 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은 폐농기계 대체사업으로 활성화시켜 드리고 그 사업은 행정적인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의원  그런데 폐농기계하면 못쓰는 기계, 못쓰는 것, 그냥 못쓰는 것 옛날에는 보통 수리해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못쓰면 새로 사버리니까 수십 년간 방치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환경과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의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종혜 의원입니다.
  저도 앞에 환경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늘건조기 소음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예) 
  앞으로 이웃 간의 시골에 가면 집이 딱딱 붙었다 아닙니까?(예) 붙어서 건조기하는 농가도 있고 안하는 농가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를 않는데 소음이 너무 큽니다. 소음이 큰데 법적으로는 그게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들 간의 분쟁도 좀 줄이고 해서 소음에 대한 방비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지금 마늘건조기를 공급하는 기술지원과에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계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나는 소음인데 이게 이웃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음장치 갖다가 기계 위에 얹히면 소리를 줄일 수 있는 것 10개 중에서 5개만 줄이면 사람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꼭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소장님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의 과장님은 안계시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내년에 완전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에 보시면 단체활성화 방안이 있지요?(예) 
  지금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농업경영인 관리부분에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단체활성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신규로 들어오는 신입회원들 명단도 지금 협회에 전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신규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노영도 의원  신규회원으로 했는데도 개인정보법 그렇게 논의를 하시면서 연합회에도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아예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그 사항은 당사자들한테 경영인 자격 취득된 분한테 연락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단체활성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사업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여기에 속해있는 단체 중에 사업을 할 때 이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 시행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센터 담당주사님들이나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고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앞으로 마늘동호회나 양파동호회나 농업경영인이나 모든 단체가 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단체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한테 조금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여기 활성화에 관련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농정심의회 위원으로도 추대하고 있고요.
노영도 의원  아니요. 사업을 할 때 시행할 때 뭔 사업이든 조그마한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지 그 사업이 나오면 거기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통해서 그 단체사무장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라 이렇게 하면 활성화를 하지 마라해도 활성화가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친환경연합회나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게 아예 힘이 없어요. 단체에서, 그러니까 전부 센터 가서 센터에서 친한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산업계 친한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일부 농가들은 혜택을 보고 일부 농가들은 혜택을 못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정리를 하셔서 단체에 힘을 실어주시면 아무래도 같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좋은 소리를 안 내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최대한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오주석  축산과장 오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구봉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병찬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남엽 축산자원팀장입니다. 
  김은우 우포잠자리나라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악취문제 안 있습니까?(예) 
  지금 고암면 서드에이지 뒤쪽 돼지농장 아시지요?
○축산과장 오주석  예, 압니다.
노영도 의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오주석  올해 거기에 스마트 처마라든지 냄새가 안 나도록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센터미생물이라든지 또 생균제 이런 걸 내년부터 더욱더 확대해서 냄새가 최대한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고암면에 서드에이지 그 많은 면민들이 퇴거를 하신 이유도 냄새 때문이고 지금 기존에 상대, 중대 어르신들도 비만 오면 죽겠다 하거든요. 제가 참 진짜 가슴 아픕니다.
  저는 어떻게 해 드릴 방도가 없는데 저보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시니까 저도 답답하기 마찬가지인데 같은 축산농가가 또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과장님하고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지금 거기 꼭 국한되어서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창녕군 전체 돼지농장 제일 문제가 심각한데 주변 면민들 군민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 만들어서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없고 냄새도 좀 많이 줄이고 이런 해결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오주석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최대한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냄새가 멀리까지 안가도록, 그분들이 또 거기가 먼저 들어서 있었는 상태이고 알고 또 들어온 상태니까 그래도 우리는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주석  알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 동물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물은 중성화수술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제일 많은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성화수술 말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오주석  중성화수술은 길고양이라든지 더 이상 확산 안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인데 대책방법은 특별한 대책방법은 없습니다. 중성화수술방법 말고는
이동훈 의원  저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양이는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한 추세거든요. 대책방안을 좀 연구하셔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중성화 말고는 포획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네요?
○축산과장 오주석  우리가 포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획은 지금 하고 있는데 포획하고 있다가 중성화수술해서 수술하고 나면 회복하고 나면 원래 잡았던 그 자리에 도로 둡니다.
이동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식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안전치수과장 손학준
수도과장 황선창
축산과장 오주석
○속기사 신기봉, 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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