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이미영입니다. 
  작물환경팀장 변정환입니다.
  원예작물팀장 진문식입니다.
  과수특작팀장 정호선입니다.
  생활문화팀장 신희자입니다.
  농기계팀장 이화진입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지금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본소하고 남부에서 하는 것이 2,400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기간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은 조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지금 공무직 직원을 한 3명 정도만 더 채용을 하면 주말에 그다음에 주중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국내 품종 평가회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녕 대보라든지 이런 고정종 품종일 경우에는 일반 농가들이 육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파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아크네라든지 흰양파라든지 이런 품종은 교잡종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산하기에는 시설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반이 가능하다면 사업화하여 기반조성하고 일반 고정종 품종일 경우에는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양파연구소에서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그 사업은 생산시설을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농가에 한번 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고 하우스 환경 관리가 완전히 컴퓨터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것은 양액재배를 해가지고 장기 재배, 연중 재배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창녕 지역에 보면 하우스가 상당히 조건이 안 좋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유어수출단지에 이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개소도 유어수출단지에 2,700평 건립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물 문제만, 창녕 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지하수가, 그래서 물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이것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 파프리카나 토마토, 오이, 가지, 장기재배할 수 있는 거는 다 되는데 지금 창녕에서 주로 하는 것은 파프리카와 토마토입니다.
  지금 고추농가라든지 오이농가에서도 이 시설을 했을 때 생산량은 많이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확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노력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기 농촌개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나 농촌활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욱 농산물유통팀장을 소개해 드리겠급니다.
  박선혜 귀농귀촌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양파장류연구소 행정지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이 됩니다. 현재 창녕군 내에 사립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습니다.
  실제 455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1일 1식 무상급식이고, 옆에 있는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향후 사립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1일 3식이 들어갑니다. 토요일도 3식, 일요일도 3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365일 다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물류대행은 부곡농협하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시행연도이다 보니까 조금씩 학교급식지원단가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슬기롭게 저희들 중재를 잘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첫 시행연도이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45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네 번째 보면 운영방법이 있는데 이게 수수료를 가지고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부곡농협 물류위탁대행이라고 해서 부곡농협에서는 10% 내지 14%의 수수료가 들어와야만 운영 적정 마진이고, 또 학교에서는 현재 조달단가에서 한 6%에서 7% 정도만 올려준다 그래서 현재 9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수료 차이가 농협하고 학교하고 차이가 나고, 또 같이 참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인데 축산물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가격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농산물 부분은 농가에서도 지금 하는 것이 GAP나 친환경 유기농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가격을 좀 더 받기를 원하고 또 학교에서는 적정가격을 원하고 또 농협에서는 수수료를 좀 붙여야 되고 이런 학교와 농가, 농협 이 세 팀을 저희 행정에서 중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물류대행을 하고 있는 부곡농협에서 6월 30일 이후로 자기들이 계약해지를 하자. 너무 적자를 보고 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공공을 위한 사업인데 영리가 목적이 아니지만 공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니 적자가 너무 심해서 어렵다. 그래서 9월 30일 되면 물류대행이 끝나고 계약해지가 돼서 별도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방법은 창녕군 관내 다른 농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녕군 자체 직영하든지 그 두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알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군도 올해 예산으로 양파장류연구소에서 기체(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2억 5,000만 원짜리 분석기계를 별도 구입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기계가 3대가 있고, 우리 군에는 1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320종을 검색하던 부분 검색법에서 463종을 검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했고, 현재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검사를 한 검사결과를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파장류연구소가 본연의 업무는 연구개발인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먹거리 안전성 분석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대부분의 사업 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먹거리 안전 분석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식품기준치, 허용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는데 그 부분은 463종에 대한 모든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합판정이 나와야 공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중간쯤 분기마다 한 번씩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기계가 서로 다른 기계니까 크로스 체킹을 또 합니다. 크로스 체킹을 하는데 기계 자체가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양파장류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박사님들입니다.
  박사님들이고 분석을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끔씩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이게 그래프가 나타날 때 수치가 오류가 날듯 하면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그쪽에 크로스 체킹해서 검사로 두 번씩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분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창녕군 급식 조례는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창녕 급식 조례를 운영해서 그 안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윤희정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강옥선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하연옥입니다.
  의약팀장 박영순입니다.
  진료팀장 서영현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지금 우리 재유행 대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응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전담 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재택 치료자 응급이송 협의체, 보건소,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의료체계 전환으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7개소 그러니까 원스톱 진료기관을 7개소로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방역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일상 회복을 위한 군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4차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방안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분야별 생활 방역 수칙 카드를 제작하여 군민홍보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독 약품 그다음에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유통기한은 지금 소비가 되기 때문에 경과된 내용은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죄송하지만 금연클리닉은 다음 파트 건강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365안심병동사업은 도 특수사업으로서 지자체당 1개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상 1병실당 4명이 간병이 들어갑니다. 
  1병실은 6명이 입원환자입니다. 6명을 4명이 3교대로 그러니까 한 명이 3교대로 하루에 3명이 들어가고 남는 1명은 야간근무를 하고 나면 쉬는 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명이 6인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여기서는 우리 365안심병동에서는 중증환자가 입원한 내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우리 창녕군의 365안심병동은 지금 서울병원에서 4병실 20병상 간병인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창녕군에서는 간병인 인건비와 간병료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의 판단기준은 실질적으로 병상이용률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0%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95%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내 최고 병상률을 자랑하고 있고 계속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여 공동 간병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성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박은주
  건강증진팀장 황미순
  정신보건팀장 강서정
  치매관리팀장 강순천
  건강관리과장 공석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올해 1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산세로 보건소 전 직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진료와 건강증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4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보건소 고유업무를 재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업무는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 질병조기검진, 13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성옥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민재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문정훈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지숙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정진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병수 감사파트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창녕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수탁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녕군이 전액 출자에서 2017년 1월 1일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 변경된 공기업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창녕군의 고유업무인 체육시설, 장사시설, 관광시설,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등 27개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창녕군에서는 소관 사업별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공단에서는 창녕군의 결정된 정책에 따라 군정철학과 이념을 담아서 사업을 실행하고 예산은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은 창녕군 조례에 따라서 징수하고 수입금은 전부 군세외수입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상 결산결과 손익금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사는 공사단독으로 수입사업을 할 수 있고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민간자본참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는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운영 못했고 6월까지,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영강습을 정상적으로 하면 한 6회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영직 강사 8명이 필요한데 3명이 결원되어서 5명이 운영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수영장에는 수영을 할 때 안전요원 2명을 무조건 배치해 놓아야 합니다. 강사 따로 있고, 그래서 그 2명을, 저희들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수영강사직이 8명입니다. 그러면 8시간씩 하니까 4명씩 근무를 합니다. 이 4명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1일 6회 강습이 가능한데 지금 5명밖에 안 되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수영 정규강습 외에 저희들이 에어로빅하고 요가하고 아쿠아로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강사가 없기 때문에 강사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무료로 하면 무질서해지고 저희들은 사실 이 요금 받는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조례에 근거해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당 2천 원, 3천 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도 또 감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감면하는 이런 규정도 많이 있어서 다 풀어버리면 질서가 안잡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좋은 정책이 있으면 군의 관련 과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군에서 해야 할 것은 군 과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돈을 다 냅니다. 그때그때 내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사용료를 공설운동장 사용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오리정 구장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테니스장 사용하는 것 전부 돈은 사실은 다 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올해 처음으로 공인노무사를 고문으로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