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 하종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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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54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일자리경제과장 고생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미연방 기준금리도 지금 올리고,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도래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에 몇프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까?

○박상재 위원  보증만 서주고

○박상재 위원  본인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홍성두입니다.
  자료에 과장님 시군 출연금 현황인데 창원에 40, 양산 거제 17 이렇는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홍성두 위원  40억 원

○홍성두 위원  억 단위입니다.

○홍성두 위원  3억 원이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연기관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회사를 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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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녕군수 제출)(제55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견제시의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의 기초의원으로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 지역이 현재 보존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홍성두 위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우포늪 주변으로 해가지고 창녕군에서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엄청 까다롭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요. 지금은

○홍성두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빅딜 같은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빅딜을 하든지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면은 태클을 많이 걸고 여러 가지 보존지역이다 생태보호구역이다 해서 잘 안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쉽게 바꿔 주고 해야 됩니까?

○홍성두 위원  도시계획 통과해야 된다고 하지만 과장님 거의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성두 위원  과장님 답변에 우리 창녕군민들도 마찬가지 이것 꼭 우리 필요한데 우리는 해달라고 용도변경을 용도를 좀 바꿔달라 하면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왜 이것 우리는 이런 걸 쉽게 쉽게 해줘야 됩니까?
  물론 제가 안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용도를 좀 바꿔 가지고 많은 우포를 보러 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조금 앉아서 커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용도를 좀 변경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성두 위원  노력은 물론 여태까지 다 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실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지만 각종 우포보존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 일반인들이 하려고 그러면 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홍성두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창녕군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흔적이라도 남기고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관련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좀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농림 지역은 무엇입니까?

○노영도 위원  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서 지금 생태공원을 지금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우포늪에 생태체험장을 조성한 것 맞죠?

○노영도 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농사 짓는 곳이 아닌데 농림지역으로 계속 되어 있어서

○노영도 위원  바뀌었잖아요. 아이들 체험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런데 농림지역으로 계속 유지 존속을 하고 있었어요?

○노영도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영도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농림지역에서 지금 농사를 안짓고 지금 다른 목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군에서 불법 아닙니까?

○노영도 위원  인허가 자체가 농림지역에 농사를 안짓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인허가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아까 과장님 농림지역은 농사를

○노영도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대합 생태체험공원이나 우포잠자리 체험장이나 다 그런 것은

○노영도 위원  건물 있는 자리 말고, 그럼 잠자리 공원 그 뒤쪽은 다 무엇으로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노영도 위원  저는 하여튼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림지역으로 지금까지 표기가 되어 있으면 진작에 저는 이게 좀 바꿔어졌으야 안되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지역 용도 자체가 진짜 우리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보면 거기에 진짜 답답합니다. 저는, 진짜 밤에 한번 지나가 보면 암흑천지라. 어제도 제가 잠깐 거기 저녁에 잠깐 할 일이 있어 갔는데 가로등도 하나 없지, 밤에 뭐 어디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없지, 밤에 창녕군 우포늪 체험장에 오는 손님 자체를 아예 안받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하고 많은 분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용도지역을 하여 다른 쪽으로 잘 바꾸시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우포늪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1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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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6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녕생태곤충원 명칭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포잠자리나라에서 창녕생태곤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생태곤충원 명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주최가 누구입니까?

○박상재 위원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

○박상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곤충원을 이래 붙이면 전시 관람 이런 연구도 하고 국가 협력 습지 사업 이런 것을 시행하는 상위개념이라 보거든요. 상위개념, 생태관은 그냥 전시하는 것, 우리 창녕을 보면 전시하는 개념이지 연구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안있나 이래 보고, 또 과장님 설명 먼저 한번 해세요.
  이번에 우리 팀장님 메모 주시든데 답변 한번 보시라고

○박상재 위원  창녕생태곤충하면 어감도 이래 자연스럽지 못하고 우포생태관하고 겹쳐져 가지고 혼선도 그래 하니까 우리 옛날에 아까 조금 전에도 용소 앞에 뒷벌이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뭐냐 우포늪을 담는다면 소벌이나 이런 명칭이 들어가면 오히려 좀더 어감도 정답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결정된 사항을 제가 번복을 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운영에 만전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할인 혜택 보는 쪽 안있습니까?(예) 5페이지 15번에 보면 창녕군민으로서 막내가 13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속하는 사람 이것은 전액 면제입니까?

○노영도 위원  여기서 13세라고 굳이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그리고 요즘은 다자녀 하면 세 자녀보다는 2자녀로 하는 추세가 많거든요.

○노영도 위원  2자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영도 위원  요즘 출생률도 떨어지고 하는데 조금 이런 쪽에서라도 좀 혜택을 주는 게 저희 창녕군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싶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나중에라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 가지고 조금 많은 혜택을 좀 주셨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노영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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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제57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4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장류연구소 잔류농약 검사비에 대한 군민 할인 혜택 어떻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영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친환경농업인 같은 경우에 하고, 농업인들은 잔류농약 검사를 다른 시군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뢰한 비용을 창녕군에서 지금 전액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검사비하고는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타 시군으로 우리 군비가 그냥 빠져나가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장류연구소에서 주관을 하면 그게 쉽게 말하면 다른 데로 우리 군비가 셀 일도 없고 저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양파장류연구소에 수질검사도 합니까? 수질검사, 물 검사

○위원장 하종혜  그리고

○위원장 하종혜  아까 우리 노영도 위원도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수출하는 신선농산물도 우리가 농약잔류 검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품질관리원에서 군비를 해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럼 장류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도 법상 아무 문제없지요?

○위원장 하종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