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생태관광과장 정영홍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기획팀장 김선경입니다.
  관광팀장 조우성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이진권입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진옥입니다.
  온천팀장 송종진입니다.
  우포생태촌팀장 진수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당초에 우리 주매 제방 가는 쪽 중간 오른쪽에 장제마을 가는 쪽으로 논이 있고 움푹 꺼진 그곳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대도 낮고, 습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치상으로 진입로 확보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쪽 언덕 위에 생태촌 유스호스텔 바로 위쪽에 언덕 위에 밭이 2필지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높은 곳에 하면 유스호스텔하고 바로 붙었고 이래서 그곳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위치를 옮겨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늪이 바로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면 주매 제방 아카시아 숲 정도 보일 것 같았는데 보니까 직접적으로 앞에 있는 산이 가리고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선거리는 한 400에서 500미터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무엇보다도 유스호스텔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관리 부분이라든지 운영 이런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예,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아무래도 요즘은 관광트렌드가 개인적이고 가족단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투어를 지금 대도시 같은데도 사실은 잘 안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추억의 신혼여행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그때 신혼여행 오셨던 분들이 연세도 좀 있고 해서 원래 취지는 이제 부곡온천에 그분들을 모시고 하룻밤 관광안내를 함으로써 우리 창녕이나 부곡온천을 홍보한다는 취지였는데 취지도 지금은 조금 사실은 모집해 보면 많은 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수기를 보고 걸러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신청이 안들어오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사업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체험장은 벗어난 저쪽 끝부분이기 때문에 쪽배 타는 그 연못 뒤쪽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예, 안들어갑니다. 그 연못을 벗어난 필지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짧아 보입니까?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그 부분은 안그래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도 다녀 보는데 지금은 사실 볼만한 게 자연적으로 자생한 갈대나 억새 정도는 지금 볼만한데 또 그게 자연적으로 금계국인가 이런 것도 좀 나 있고 한데 저희가 한번 제방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급적이면 제방 양쪽에 가을꽃 식재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악양둑방길 가면 그 밑에 둔치 꽃밭 외에 둑 제방 정상 양쪽에 코스모스를 심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데 제방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그게 아마도 말씀하신 취지가 그 주변의 어떤 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 분야 이런 것이 따라 해주어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달창저수지 부근 지형 여건이 달성군 쪽에는 부지도 많이 있을 뿐더러 여건이 좋은데 우리 군에는 산 언덕 밑이고 상류 쪽에 조금 부지가 있고 이런 정도라서 여건이 상당히 안좋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시발이 되어서 그 주변에 어떤 다른 개발이나 이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그 부분은 그래도 자갈을 깔아놓고 하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매년 축제할 때마다 또 주차선 줄 그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하천부지라는 것인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악양 생태공원에 가면 잔디블럭 깔아 가지고 주차장을 해놓았거든요. 그 규모는 우리 것의 10분의1도 안되겠지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로 해서 다목적광장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환경관련 검토대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주차장으로는 하천부지에 하천점용 허가를 아예 안해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로 다목적광장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이런 형편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저쪽에 2주차장 해놓았는데 그것이 약 1만제곱미터 조금 안되게 해서 그것을 다목적광장으로 이미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만든 부분이고, 그외에 체육공원 쪽에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주차장은 허가가 안되니까 다목적광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 같고, 예산도 수십억 원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앞으로 다른 어떤 사업에 포함해서 허가가 가장 문제입니다만, 사업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저희가 환경부하고 알아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알겠습니다. 규모의 차이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의 녹조 때문에 강변에 공기가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한 생각으로는 강 풍경 이런 좋은 곳에서 걸으면 힐링이 된다 사실은 그런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하는 것은 수질을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 같고,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해로운 부분이 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토평천하고 계성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대상에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부영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릴게요.

○군수 김부영  공약사업인데 우리 김정선 의원님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낙동강 59.5킬로미터 중에 현재 뚫리지 않은 곳이 남지 월평이죠. 월평에서 유어 거마까지, 그리고 이방 등림에서 현창까지 길이 막혀 있습니다. 벼랑길이죠. 난코스고, 부곡 노리에서 임해진까지는 도로는 뚫려 있습니다만, 둘레길로 하거나 자전거길이 도로 옆에 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사람이 걷기에는 너무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59.5킬로미터를 제일 최선의 방법은 요즘 다 차가 있으니까 드라이브코스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60킬로미터 정도를 달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인데 유어 거마에서 월평까지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난코스입니다. 난코스라서 다른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등림해서 현장까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고 일단은 견적이라도 내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고, 우리 창녕이 낙동강을 60킬로미터 정도 59.5킬로미터를 끼고 있는 이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 외국에 다 나가보셨겠지만 중국은 안되는 것이 없는 나라인데 완전 벼랑 같은데도 그냥 바로 길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공사금액이 150억 원 돼 있는데 150억 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등림에서 현창까지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60억 원 정도 되고, 막힌 길을 어쨌든 뚫어보려고 하는 그런 장기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 김부영  환경에 대한 그런 염려는 당연히 좋은 지적이신데 공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자연이 조금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아마 잘 만들어 놓으면

○군수 김부영  고맙습니다. 생태정원 조성사업은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알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이것은 용역비 외에는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우리 군을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만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넣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같은 종류의 보전지역은 지질공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그냥 보전지역으로 지정만 받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아무래도 군수님께서도 관계자한테 분명히 짚어보시고 하셨는데 생물권보전지역은 이미 국내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추가로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거나 이런 것은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이것은 제약 없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것처럼 거리제한을 두거나 높이 제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브랜드만 받는 것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홍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권효성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수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류상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홍강아 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생활폐기물이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음식물쓰레기는 6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배출하는 업소가 저희들 규모로 해가지고 한 80개소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홍보를 해서 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폐비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데 오랫동안 저희들이 폐비닐과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환경 정착을 위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폐부직포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폐부직포와 폐보온덮게는 지원하지 않고 현재 톤당 4만 원씩 개인한테 받도록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군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폐부직포나 폐보온덮게를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 톤당 들어가는 게 25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들이 4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톤당 저희가 21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만 원이라는 그분들이 자가 차량으로 생활쓰레기처리장까지 운반을 해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톤당 4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니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니까 거의 안하시려고 아마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영농폐기물과 농약빈병류나 그다음에 농약 봉지 수거를 위해서 마을단위로 228개소의 마을이나 읍면사무소 쪽에 수거함을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거기서 수거해 가지고 마을에서 경진대회에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연 2회 검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16억 7,9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예)
  그것은 남지 가면 하수처리장하고 옆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돼지 돈사 25개소에서 배출되는 퇴액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16억 7,9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축산농가에서 신고대상은 톤당 12,000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는 17,000원이라든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아까 가축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사를 허가를 받으면 가축 시설 배출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었던 업체들 중에서 무허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양성화를 했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못하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무허가로 고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수질오염원에는 일단 개인 하수시설이 있고, 산업폐수가 들어오는 시설이 있는데 일단 개인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화조라든지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산업폐수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폐수에서 발생이 되면 그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무단 방류를 했거나 그다음에 오염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해서 또 위반내역이 여기에 나오면 그 업소에서는 행정처분과 고발행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는 환경기동감시단을 제가 오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채용해 가지고 하천주변 그다음에 저류조 그다음에 주변농로 이런 데를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분뇨를 무단 배출을 해가지고 그것이 야적이 되어서 침출수로 흘려서 하천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오염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질오염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창녕에는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생활하수에서 발생되는 오수라든지 발생되는 것은 창녕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부곡에도 하수처리시설에서 그쪽으로 관로를 통해서 유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예, 부직포는 2018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부직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서 부직포 수거에 대해서 톤당 4만 원씩 징수를 했었는데 원래 폐기물에 대해서 발생 원인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천만 원은 확보했지만 8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 정도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3년, 4년이 되기 때문에 부직포를 쓰는 데를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2년에서 3년 정도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본격적으로 부직포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소각시설이 내년에 기술진단과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지난번에 고추대라든지농산물에서 나오는 소각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번 기술 진단을 하면서 다 그 안을 넣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할 건데 만약에 일반소각시설에 넣어버리면 길이도 크고 절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태워졌을 때 저희들이 TMS의 위반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예, 저희들이 슬레이트처리지원 먼저 철거하고 해체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하면 그게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인데 환경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업체인데 여기에 주면 여기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선정은 지역제한으로 해서 관내업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전체사업비의 8%입니다.
  올해 같으면 11억 6천만 원 중에서 8%니까 9,2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지붕개량도 마찬가지로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석면 피해구제급여는 말 그대로 원발성 악성중피증 일종의 폐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암환자에 대해서 본인들이 폐암이 발생했다, 원발성이거나 중피증이든지 이런 폐암이 발생되면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사들로 된 판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인정이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그분들한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장례비라든지 특별유족조의금이라든지 특별장의비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암이 발생되면 요양급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양급여하고 이 사람들 요양생활수당에 대해서는 5년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그것은 나중에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어제도 한 분 전화가 오셨는데 폐암이 발병하셨다 해서 거주하는 집이 혹시 슬레이트가 있느냐 하니까 슬레이트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서술내용을 본인이 기재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지급했는데 올해는 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총 저희들이 13명을 지원했는데 간혹 이렇게 유발되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슬레이트에 의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지금 슬레이트는 당연히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말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1년에 한 300동 정도를 치우다 보니까 아직 1만 246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계속 신청하고 있는데 국비가 50%가 내려오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  예, 그런데 철거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철거를 못하는 것도 있고 또한 철거를 해도 지붕개량을 거의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한 동당 지붕개량하는데 한 천만 원정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는 동당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려우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열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차근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박남규 녹지조경팀장입니다. 
  한형돈 공원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조성된 쉼터는 전체가 298개소에 조성되고 해마다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이 목재로 조성된 건 맞습니다. 
  과거에 2011년도 이전에는 육각정자 위주로 이렇게 조성되었고 2011년도 이후는 사각정자 육각정자 말고 원두막형 사각정자로 해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조금 전에 반영구적인 재질 같은 그런 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신청받을 때 마을에서 선호하는 그런 재질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목재재질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마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사각의 파고라 말고 그냥 사각파고라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두막형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저희들이 받을 때는 하여튼 어떤 형을 원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진입로는 지금 현재 저쪽에 한 군데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쪽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쪽에 보면 주차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내년에는 희가로 쪽에서 올라가는 또 다른 진입로를 보상을 해서 개설하면서 주차시설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지금 올라가는 목재부분이 간격이 넓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저희들 받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안전에 시설보강이 필요하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앞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경남도수목원에 보호수 안내 사진이 창녕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 저희들 확인해 보고 없으면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지금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은 안맞다 해서 2021년도 정기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 적극적인 해석을 해서 근무복이라기보다는 산불진화에 필요한 이런 옷이니까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예산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복이나 그것처럼 전 직원한테 지급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깊이 있게 적극적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맞습니다. 저희들 보면 지급하는 옷이 방화복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전 직원이 동원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전 직원이 동원될 때를 감안해서 한 벌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지금 이게 사실 쉼터가 과거에 보면 저쪽 마을에는 있는데 왜 우리 마을에는 없느냐, 저쪽 마을에는 해 주고 우리 마을은 왜 안 해 주느냐 경쟁적으로 이렇게 사실 쉼터가 조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가 먼 곳에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장소도 조성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1년에 한 10개씩 했다면 지금은 많이 신설은 많이 줄였습니다. 3개 정도로 줄이고 기존 있는 쉼터에 대한 보수하고 관리 위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있는 데도 있고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도승인만 나면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인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알차게 프로그램이 짜이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입니다. 주제공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화장실 문제는 지금 어린이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보조 위에 그걸 하나 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가로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에 화장실 개설문제는 주차장 조성할 때 같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근이라고 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전 지역에 전 경남도내 전체에 재선충이 확산되어 있다보니까 지자체별로 우리 군은 우리군대로 밀양은 밀양대로 이렇게 지자체별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제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제시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그 이후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나와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수염하늘소 잡기 위해서 항공방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환경단체에서 이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항공방제는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지자체별로 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 관할에 잡는 것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선단지 감염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넘어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단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포따오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생태관팀장입니다. 
  박언기 따오기관리팀장입니다. 
  조진혁 따오기서식팀장입니다. 
  김진석 따오기보존팀장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서울대공원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세한 행정절차라든지 개체수, 임대협약서는 주변에 자문을 얻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무상임대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고 장소, 위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저희들이 시범기관 서울대공원과 계획기관 대전 오월드, 전주동물원 충청권, 전라권, 경기권 검토했는데 서울대공원은 케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위치도 확인했고, 거기 당연하게 창녕군 홍보간판이라든지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곳 동물원은 전국에서 5대 동물원 안에 속합니다. 서울대공원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제일 크고 전주대공원도 5대 동물원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예, 서울대공원에 케이지상태도 다 점검했고 우리 케이지 못지 않게 시설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따오기가 정착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가 먹이라든지 사육방법을 지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알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예, 주고 있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예, 맞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지포 서식지에는 면적이 4만 7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우포권역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가서 따오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공감하는데, 모니터링요원들은 사지포 서식지에 따오기가 가냐고 물어봤을 때 몇 번 오고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의원님처럼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운작업이라든지 논의 예초작업, 무논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가셨을 때 그렇고 지금 제가 갔을 때는 또 정리가 된 상태이고 1년 12달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미꾸라지입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예, 그렇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도내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지금 입찰을 붙이면 창녕군 업체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농가는 그 업체 수산업체입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예, 그렇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예, 그렇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지금 납품입찰에 투찰하는 업체는 한 8곳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자격있는 업체는 한 20곳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수입미꾸라지도 그렇는데 정서상 우리가 국내산 미꾸라지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미꾸라지라면 토종미꾸라지도 해당되고 전국에서 치어를 가지고 와서 기른 미꾸라지도 해당됩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군에 생산되는 데는 우리가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은 군내에서 하고 군내품목이 없는 품목은 타 시도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사육 따오기라든지 또 번식기에 훈련용이라든지 할 때는 먹이를 제공합니다. 심지어는 개구리까지도 구입하고 있고 민물새우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창녕에서 하는 것은 창녕에서 다 삽니다.
  창녕에 없는 종류는 귀뚜라미라든지 그런 것은 타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지금 신청 들어오면 저희 군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18개 업체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예, 그렇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농협에서 신청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그것은 의원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표를 보고 물건을 농산물을 구입하고 하는데 우리가 절차도 있고 그 물품을 검증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박스에 따오기브랜드를 붙이면 창녕군을 믿고 그 물품을 구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포따오기과장 하회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건설교통과장 김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문혁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채현 도로팀장입니다.
  윤태호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좀 낮은 것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 고속도로 높이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데 밑에 통과하다 보니까 도로가 좀 낮게 형성이 됐는데 위험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예, 지방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이게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오래 전에 개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지 같이 낮고 연결 부분이 곡선지역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대지 유어 농로 쪽으로 가는데 옛날에 이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거기는 확장을 했고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이 부분 경남도 관리 도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도에 건의를 해서 조금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어쨌든 저희가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좀 정리가 되지 싶은데 어쨌든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아마 이미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미지 방지턱이라든지 다른 것 검토해서 한번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부서와 교통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점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요즘 레저문화가 발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이동단속차가 있기 때문에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미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옥화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권동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봉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지금 현재는 국도비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 안되는 바람에 올해 지원됐던 국도비 지원 사업 금액이 약 한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12억 원이 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규모를 일부 조금 축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산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국도비가 반영 안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할인율로 조금 조정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내년도 지류 5%, 그리고 모바일과 카드는 10%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의 예산 상황과 그리고 지역의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 군민분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공이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영산면 같은 경우에는 중규모 LPG 공급 배관망 구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한번 실시를 한 바 있고, 저희들이 올해에 초에 내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LPG 배관망 구축사업단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쯤에 아마 현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LPG배관망 구축사업단에서 나와서 한번 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타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