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수도과장 이문혁  수도과장 이문혁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부록에 실음)
(지방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 예산서 부록에 실음)
(지방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출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지금 인건비는 상월정수장,

○수도과장 이문혁  노단이정수장에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입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재료비는 이제 약품비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염소라든지 밀양에서 물이 오면 약품처리를 염소라든지 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지금 수도는 저희들이 밀양물은 거의 99%로 보면 되고, 지금 안들어가는 곳이 상월, 월미, 미곡, 그다음에 옥천 노동 네 군데인데 두 군데는 계곡수를 쓰고 있고 두 군데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세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가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가구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지금 상월이라든지 동네로 따지면 거의 100가구 빼고는 다 들어가지 싶습니다. 100가구까지는 안 가지 싶습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밀양물이 우리한테로 오면 그 물을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수도과장 이문혁  염소라든지 이런, 우리가 수질검사를 계속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일정한 수질을 맞춰어 주어야 됩니다. 물을 바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지금 저희들이 상월하고 노단이도 혹시나 밀양댐 물이 안온다거나 할 때는 밀양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저수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지금 상월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인데도 물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은 밀양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아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국  농업센터소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에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고, 사업별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61페이지에서 263페이지입니다만, 별도로 내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20억 4,604만 4천 원 증액된 367억 4,811만 5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6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2억 5,810만 1천 원 증액된 57억 4,884만 1천 원이며, 균특보조금은 우포늪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8,235만 원 감액된 15억 2,807만 9천 원이고, 기금은 고용직접지불제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3억 5,758만 원 증액된 194억 7,99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39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5억 1,271만 3천 원 증액된 99억 9,12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300페이지입니다만,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33억 3,181만 8천 원 증액된 947억 8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별 편성현황으로는 농업정책과는 벼 건조수수료 지원 등 427억 6,425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0억 8,762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저능력 암소도태 장려금 지원 등 110억 16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 9,38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등 215억 9,702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7억 3,9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과는 농촌융복합 산업도시 조성사업 등 171억 8,444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6억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고금리 농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농업 농촌 실정을 배려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농업정책과장 하진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릴 때 세 곳을 올렸습니다.
  세진마을, 성곡별빛마을하고, 우포가시연꽃마을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세 곳을 신청했는데 선정은 우포가시연꽃마을 한 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그렇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도비가 포함 안되면 군비로 지원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성곡별빛마을에 도에서도 왔을 때 저희들 같이 나가서 한 사람 인건비라도 해달라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거기에 여건이나 또 옆에 성곡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무장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사람을 동시에 둘 수 없다. 그런 점이 가장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수산 양식하시는 분들 그것이 2023년도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많습니다. 지금 장어, 미꾸라지, 남지에 가면 장어농가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인상분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약간 그렇습니다. 수산은 면적이 적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 어가들도 농민들하고 똑같이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신청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규 지정농가 같은 경우도 신청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많이 했고, 또 이것이 2년까지 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2년 후부터는 지정농가가 또 신청이 안되니까 거기서 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저희들 친환경 분야에서 친환경농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내년에 많이 해놓았습니다.
  많이 해놓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축산과장 김종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및 신규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통과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힘겨루기경기장이 200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나무 목을 가지고 버팀목을 많이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많고 관중들과 소와의 부딪침 사고도 우려되고 해서 나무를 전부 제거를 하고 철재로 버팀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철재 가격이 워낙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 버팀목은 전부 철재로 변경하는 대신에 제일 안쪽은 소의 안전을 위해서 나무로 또 테두리를 할 것입니다. 안쪽은

○축산과장 김종옥  소힘겨루기협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2007년도에 준공할 당시에는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너무 외딴곳이고 여기에서 너무 동떨어졌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장 장소 섭외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의 안전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개보수를 시급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코로나19 영향으로 한 3년 동안 생태곤충원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장을 하고 특히 도시 인접 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창원, 대구, 일부 부산 이렇게 가까운 인근 도시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람객들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액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저희들이 순수 국비 35억 원을 투입해서 주차장과 인근 야산을 개발해서 곤충호텔도 만들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쉼터도 조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반딧불이 특별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전문가 세 분을 채용해서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미미했지만 저희들이 향후는 그런 준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서 관람객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지금 AI가 경기도 안성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24시간 저희들이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연중 운영을 하라는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올해 부족분 인건비를 추가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계속 상시 이제 24시간

○축산과장 김종옥  초소를 지켜야 됩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네 군데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예산에 상정된 것은 축협 가축시장 안에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구제역하고 거점소독소가 거기를 거쳐야만 사료운반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를 통해야만 농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이분이 도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장확인하고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아닙니다. 여기 창녕읍과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먼저 타당성부터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군수님 검토를 받아서 이전에 따르는 그 부분들을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협회 회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분들께서도 그런 희망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저도 소식을 듣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조금 기일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기술지원과장 공정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올해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재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없애도록 하는데 비용이 들고,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우량종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지금 한 2,600평 정도 들어갑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평당 계산은 지금 금방 안해 놓아서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아닙니다. 지금 벤노형식으로 높게 짓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마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싸게 짓는 편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업체 선정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아닙니다. 크게 지어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공모선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 처음으로 신규편성되는 사업이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 사업이 총 사업연도가 4개년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계속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인데 이 사업비 두 개로는 마늘 양파 관련해서 홍보 캐릭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식당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그것은 공동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캐릭터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 사업은 지금 창녕 가공센터를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먹거리통합센터 앞에 지금 저희가 구축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장비를 더 보강을 해서 저희가 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갈 것은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가루수요가 많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시설을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진공동결건조기하고 그다음에 마늘 양파 잼을 만들 수 있는 농축기 한 대를 더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당연히 우리 가공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가에서 직접 사용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은 지금 우리 농협에서 설립한 원예조공을 얘기를 합니다.
  원예조공에 통합 마케팅 그러니까 원예조공에서 하는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으로 거의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것은 대부분 보면 우리 지금 원예조공에서 하는 것이 마늘 양파 위주로 가는데 이것은 대규모 유통하는데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하기 위한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앞에 했던 그런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마늘이라든지 양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유통을 위한 것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30%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 사업은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액션그룹이라든지 양성을 많이 하고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제는 자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서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공센터에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가공에 필요한 그런 기계를 더 확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하드웨어 사업 쪽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돌린 것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아닙니다.
  액션그룹이 신활력사업으로 하면서 지역의 농가를 대부분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그룹별로 이렇게 마련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번에 도에서 아마 도비가 조금 삭감되는 부분을 시군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8,000만 원이 감액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예,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로 저희가 추산을 했을 적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지금 가공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구축 장비에 대해서는 된 것이 있는데 자세하게 견적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에서 그것은 직영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견적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체 군 예산의 한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불용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