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상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장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괄부서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그 결과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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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21호)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122호) 

○위원장 박상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승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렬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2억 2,4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7,412만 원 보다 1억 4,9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승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656억 1,94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826억 5,890만 3천 원보다 170억 3,940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812억 6,067만 원 보다 170억 3,940만 5천 원이 감액된 3,642억 2,126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9,823만 3천 원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영산호국공원 해설사의 집 증축 1건에 대하여 1,200만 원을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단, 영축산 청련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비확보한 후 집행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신설 2억 원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종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종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종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3,311억 2,4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120억 8,665만 2천 원보다 190억 3,77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679억 9,052만 원보다 188억 874만 4천 원이 증액된 2,867억 9,926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40억 9,613만 2천 원보다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43억 2,513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 2건에 5,700만 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종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괄 부서장에게 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속개)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홍성두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성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979억 6,81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6,522억 4,474만 9천 원, 특별회계는 457억 2,336만 5천 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7,412만 원보다 1억 4,990만 원이 감액된 12억 2,422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26억 5,890만 3천 원보다 170억 3,940만 5천 원이 감액된 3,656억 1,949만 8천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20억 8,665만 2천 원보다 190억 3,774만 4천 원이 증액된 3,311억 2,439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영축산 청련사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국비확보한 후 집행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신설 2억 원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재  홍성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홍성두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홍성두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