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건설교통과장 김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덕환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채현 도로팀장입니다.
  윤태호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대부분 창녕 쪽으로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한 것은 지금 교통 신호등을 없애 가지고 서서히 서행 주행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신호를 두는 것은 좀 어렵지 싶고, 세차장 쪽으로 해서 나오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 회전교차로로 바로 통행이 되니까 관련 부서하고 지금 결국은 임대아파트 허가 나간 것이 주택 쪽으로 나갔으니까 주택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국은 임대아파트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따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하종혜 의원님께서 낙영교차로 임대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호등을 없애기 위해서 교차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임대아파트에서 낙엽교차로를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나온 차들은 출입을 하려고 하면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때는 퇴천 쪽에 가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유턴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 안하고는 그 주변으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아무리 어르신이 계셔도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그 방법은 현재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고개도 있고 이래서 특별히 할 그것이 없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돌아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도시 같은데 가면 그것 보다 더한 것도 충분히 돌아나오고 하는데 거기 한 200미터 밖에 안됩니다.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하종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불편이 있다 하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설치할 것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군에서 돈이 들어도 하지만 사실은 여건이 안됩니다.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지하도는 될 수가 없지요.
  유모차는 조금전에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유모차는 인도로 해서 나오면 되지만 차는 나오기 힘듭니다. 사실은, 인도가 옆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인도는 차하고 또 다르니까 인도 쪽은 나올 수 있지만 차는 사실은 그 위치에서는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유모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로 하지만 차는 그쪽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을 만들 수 없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안되고, 일단 유모차에 대해서는 보도 쪽으로 해가지고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를 내보지만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이 안되어 있고, 유모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로 할 수 있는 강구 방안은 있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군수 성낙인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종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좌회전 신호를 주게 되면 로터리 도는 차가 돌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죄회전을 주면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건설산업국장 최진호  차는 안되고 (신호는 안되고)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것이 한 10년 전쯤에 농기계 전용도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국도 20호선이 그쪽으로 온다. 그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저희 군에서 결국은 농기계 전용도로는 군비로 다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또 포장을 한다든지 다른 절차를 거쳐 놓으면 또 그것을 철거해야 될 사항 때문에 국도가 그쪽으로 지금 계획도 국도 앞에 삼거리 그쪽으로 해서 위에 올라서 사말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계획된 것은 없지만 그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 전용도로를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토지보상 끝난 쪽은 거의 포장을 다 했고, 그 밑에 일부 사말 밑에부터 건물이 있는데까지는 한 이삼백미터 정도는 그대로 있는 데가 있고, 또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따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 성낙인  그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했지만 합천에서는 오는 국도 우회도로가 생길 것이고,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군수 성낙인  그것이 완전히 무산되거나 확정이 되고 나면 맞추어야 되지 지금 그렇게 안하면 공사했는데 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두 번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해서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따로 그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올 3월달인가 4월달에 유어면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지금 유어면사무소 앞에 기존 도로는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바로 삼거리 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이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합천에서 넘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유어면 사무소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연결된 도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유어면사무소까지 왔고, 또 대지 관동에서 고암 쪽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이만 남았는데 곧 추진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 336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군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30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이 돈 가지고 용수로는 대부분 요즘은 옛날에는 수로관 했을 때 밑에 기초없이 그냥 수도관을 놓았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이 깨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물이 샜는데 지금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배수로 같은 경우는 수로관 그대로 유지하고 용수로 같은 경우는 개거라든지 다른 밑에 기초를 둔다든지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주차장 사업이 그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군수님 공약사업도 지금 공영화 쪽으로 추진하셨고, 지금 요금도 1,450원 단일요금이지만 1,000원으로 가자고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1,000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준공영화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영화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주차장 사업도 하는 이유가 마지막 페이지에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사업도 하는 목적이 준공영화로 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옆에 주민들 쓸 수 있는 대피소 같은데 사무실 같은 것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 대형버스 34대가 있는데 요즘은 친환경 차를 사라고 그러니까 중형버스는 친환경 차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를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여기는 지금 연중 생길 때마다 하는 사업이고, 건의가 되면 그때그때 추진해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어쨌든 안전간판이라든지 발광형간판에 해가지고 속도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해서 조금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예, 해놓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 아직 큰 계획은 없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 같으면 탄력봉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드레일 설치하든지 그것이 지금 설치한 지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했던 사업인데 농기계 전용도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좀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농기계도 못 올라가고 큰 차도 못 내려오고 하는 사업 때문에 차이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가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 창녕군 어린이보호구역이 18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창녕초등학교하고 대합초등학교까지 4개소 계획인데 보통 하는 것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도로표지판 바닥에 30킬로미터 이내, 종점 시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건너는 색깔이 흰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택시가 지금 관내 한 160대에서 170대가 관내 택시 전부입니다.
  전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시 문 여는 쪽에 보면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우포누리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 4개 하고 있는 중에 우포누리가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우포누리 하다가 지금 우포따오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한꺼번에 때고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바꾸는 과정에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올해 건의된 사업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넘어온 사업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보통 하면 2년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후문 쪽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마무리됐고 약간 협의 과정만 좀 남았고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LH공사 그쪽에는 보도를 조금 넓히는 것으로 지금 1.5m 될까 말까, 실제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은 1.20m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1m 더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 한 150m 정도는 보도 넓히고 나머지 시설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도로보상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에서 보상 매입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주민설명회를 저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임대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안있습니까, 우리체육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것, 코아루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도 편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LH공사 관리사무실에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코아루 쪽으로 가는 도로는 제외시키고 거기서 우리체육관 에서 후문 쪽으로 오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래서 보도 확장하고 다른 시설물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리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학교 관계자가 다 왔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대체로 보면 읍면에 있는 것이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읍면 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분들을 이용해서 자율방재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별기동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숙련된 분을 자율방재단으로 편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보통 보면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예고된, 예고됐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기상대에서 태풍이 온다 아니면 폭우가 온다고 예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도 비상연락망을 다 가동합니다. 하고 읍면별로 방재단 단장이 계셔 가지고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시가지내 침수된 이런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농사에 관계되는 농작물 침수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보는데 어쨌든 안전치수과하고 운영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말씀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회전로터리가 먼저 된 것으로 됩니다. 회전로터리가 지금 한 칠팔년 정도 됐지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는데 우리가 교통하고 도로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LH공사 입구 쪽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회전 신호를 주는 것은 안맞고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강구를 해보겠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 관내 160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택시 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외 120대 창녕에 주소를 둔 창녕이 아니면 고향을 둔 분들 그러니까 대구하고 창원 쪽에 계신 분들은 창녕향우회 개인택시에만 주고 있습니다.
  개중에 일부는 아닌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거의 다 창녕을 고향으로 둔 분들한테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있고, 저희가 아직 그것은 뗀다 어쩐다 하는 것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누가 훼손을 한다든지 해서 시트지를 붙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떨어질 수 있는데 바로바로 그런 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해마다 대구 계신 회장님하고 창원에 계신 회장님들이 장학금 내려고 한 번씩 오시고 저희도 창원이나 대구를 자주 가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자기 업무는 눈에 보인다 아닙니까, 현장 보면 저희도 많이 챙겨보는 사항인데 챙겨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리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송미화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송종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봉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올해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사업은 전기시설 그리고 LPG용기 사용가구시설 개선사업 등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저희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들 군에 통보되면 저희 군에서 읍면에 공문을 생산해서 뿌려서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포탈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사항을 그쪽에 신청하게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되고 나면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선정 당시에 읍면에서 신청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대상자에 맞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에너지공단에서 사업계획에 지원기준이 아마 나와 있었을건데 읍면에서 신청받을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도 읍면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이 부분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기업근로자를 저희들한테 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에 따라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업체 입장에서는 일자리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지역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전입시책을 지원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제공받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이 부분은 노동단체에서 노동단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전입을 유도하게 되면 전입유도 세대수에 따라서 그 금액을 달리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세대정도를 한꺼번에 전입시키면 한 200만 원정도 지원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0세대 같으면 4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15세대이상 25세대이상 정도가 전입하게 되면 1천만 원까지 노동단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산은 100억 원이 아니고 그 부분 100억 원은 내년도 창녕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100억 원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전체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 맞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렇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저희들이 올해 계획된 게 350억 원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100억 원을 잡은 이유는 우선 지금 현재 예산사항이 조금 안좋고 그다음에 정부지원사업이 내년도부터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1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면서 나중에 국비지원사항이라든지 우리지역 경제의 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거의 아파트단지는 거의 대부분 공급이 됐고요. 지금 현재 단독공동주택 쪽으로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대한아파트는 현재까지는 공급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다만 수요조사에 대한아파트가 현재 들어가 있고 순위 자체는 경남에너지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대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년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 수요조사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추진할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수요조사결과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창녕하고 남지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남에너지와 우선 협의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 순위를 최대한 땡겨서 빠른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현재로서는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략사업으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하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외에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용역단계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창녕전통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상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선진 도시재생팀 주무관입니다. 
  정재호 주택팀장입니다. 
  하충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근기 복합민원팀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내년에 첫 시행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지금 내년예산을 올려놓은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예, 내년에 5개소는 선정을 해 놨는데 일단 건축주하고 만나서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예, 지금 조례 개정은 아직 안됐는데 15일날 저희들이 조례 상정을 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조례 개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안전치수과장 하일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용훈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진혁 민방위팀장입니다. 
  임현도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철희 하천팀장입니다. 
  관외출장 중인 이승재 낙동강관리팀장을 대신하여 조정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성민정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그때 행사가 일정이 겹쳐서 참석 못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지금 평지천 내용은 일단 공사입장에서 보면 지장물보상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주민들 민원입장에서 볼 때는 취입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평지천사업은 경남도사업인데 그 부분을 아무래도 경남도 수자원과와 좀더 긴밀하게 이야기는 진행이 나간 사항으로 저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과와 도 수자원과와 조금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예.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지금 현재 단계는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이고 액기스 관계는 구두로는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받았고 보상이나 구체적인 문제들은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잡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등급의 기준 판단은 이건 관리하는 건설교통과에서 등급을 조정합니다. 매년 조정하는데 지금 노후,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C등급 20개정도, D등급이 1개 저수지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D등급은 재해위험지구로 하든 다른 방법을 하든 그렇게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 C등급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바로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기존에 다음에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전체입니다. 근로자도 전체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군청소속 사업장, 군청소속 근로자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창안시책으로 이 사업비를 하게 되었고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인데 다행히도 소방안전교부세를 50% 지원받아서 될 수 있도록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1월부터 최대한 빨리 조기시행해서 조금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예, 맞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예, 그렇습니다.
  도 시설물이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생명길 관련해서는 우포생태따오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지방하천 유지관리상에는 일단 교목이라든지 이런 큰 나무들 2미터 이상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은 불가합니다.
  저런 코스모스 종류들은 저도 생태관광과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코스모스도 상당히 외래종이 많습니다. 
  아마 외래종하고도 관계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 하천부서에서 타 과에서 저런 시설물을 한다고 협의가 들어올 때 하천점유허가사항이나 할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현재는 봐집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하천이라고 해서 제방이라고 해서 하천부서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의 일이지만 그 목적이 관광이냐에 따라서 하는 부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할 것이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현재 봐서는 큰나무 목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한데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수도과장 이문혁입니다.
  수도행정팀장 박민선입니다. 
  상수도팀장 이우태입니다. 
  급수팀장 김진옥입니다. 
  하수팀장 하주화입니다. 
  441페이지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지금 옥외 옥내

○수도과장 이문혁  계량기 보통 개인 가정집에 들어가는 그건 저희들이 안하고 개인이 하고 그 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그것은 개인사유재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지금 연지 쪽은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도 들어온 것 없었고요. 의원님이 그쪽에 냄새가 좀 나고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쪽에 검토를 해서 사업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지금 저희들 내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녕관내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시구역이라든지 주택밀집지역은 앞에 2000년도 5월에 기본계획 변경수립할 때 일부 포함되고 포함 안 된 구역이 지금 미구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하수도사업은 실질적으로 냄새도 나고 수질환경 차원에서 낙동강 수계하천 주변으로 지금까지는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외적으로 농촌에 인구가 적은 동네에 실질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건의들어온 부분들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반영하고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또 사업비를 신청하면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이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92%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군비가 8%입니다. 
  그렇다보니까 100억 원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억 원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경부에 내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론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다 해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해서 환경부에 저희들도 출장을 가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지역 환경에 수질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농업정책과장 하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정수입니다. 
  농업지원팀장 김남엽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백진원입니다. 
  농업소득팀장 진영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이게 지금 저희들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도 기술원에서 오는 사업비 하나하고 도에서 오는 사업비가 2개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표현했는데 저희들 방제하는데 농협에 지원을 해서 방제기를 사준 상태인데 방제기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소리를 저희들이 좀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노영도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쳤는지 안쳤는지 저희들도 확인 감독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이건 창녕군 쌀 전업농 사업단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예, 그래서 이게 발아묘이게 싹만 틔워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완전히 키워서 하는 게 아니고 싹 키우는데 농민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싹만 키우면 키우는 데는 정상적인 육묘로 키우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싹 키우는데 여기서 실패를 많이 한다는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붕어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낙동강 일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예, 매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내수면하시는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이건 정확하게 제가 거기서 효과가 조금이라도 안있겠습니까? 이 정도 방류하면 내려가는 고기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산란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네 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농축산과 생기면서 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이게 저희들 노약자들이 칠 수 있는 분무기 안있습니까? 거기에 울러매고 치는 것은 60∼70대 되면 치기 힘드는데 싣고 다니면서 보행해서 하는 그게 주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나이제한 없습니다. 그것은 신청하면 거의 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예, 그것하고 저희들 중복 안 되도록 확인해서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복 안 되게 저희들 확인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