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창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1월 9일(목) 10시00분
 ◦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ㅇ 축산과 소관 
 ㅇ 기술지원과 소관
 ㅇ 농식품유통과 소관
 ㅇ 보건정책과 소관
 ㅇ 건강관리과 소관
 ㅇ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김종옥  축산과장 김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자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병찬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박홍곤 축산자원팀장입니다.
  김은우 창녕생태곤충원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일종 법정 전염병 가축질병입니다.
  11월 9일 오늘 08시 현재 기준 8개 시도, 28개 시군, 85개 농장에서 발생되어서 약 5,600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도 10월 30일 창원시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에서 처음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의심 축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상황실 운영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현재 공수의와 보조인력 등 50여 명을 투입해서 관내 소 전(全) 두수 3만 5,099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항체가 형성되는 3주후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내에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6월말까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통하여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93페이지 첫 페이지 한우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TMR하고 TMF 사료공장 공모하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선정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1월 중하순쯤에는 농림부에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승렬 의원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고.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이승렬 의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축산과장 김종옥  전국에서 15개소가 응모를 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서 저희들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벌써 농림부에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충분한 사업설명과 사업계획서를 보고를 드렸고, 금액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사업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축산농가들이 사료비나 운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곤충산업화 지원이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도 곤충산업을 하는 호수가 많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지금 현재 약 40호 정도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 의원  40호. 그것이 다 식용입니까, 아니면 사료용으로
○축산과장 김종옥  일부 식용도 있고 가축 사료용으로 대부분 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렬 의원  곤충산업이 지금 연 평균 한 5% 정도씩 성장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남원시도 보면 작년에 농림축산부 쪽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10억 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도 조금 공모사업이나 이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은숙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물보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들개들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사실 들개라든지 길고양이의 개체 수까지 저희들이 가늠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원장과 함께 직원들이 민원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얼마 전에 애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들개가 달려들어 가지고 싸움하고 그런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잠시 들었습니다.
신은숙 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하고 이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들개들이나 주인 없는 개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감안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개체 수가 줄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자전거, 원동기 같은데 길고양이 때문에 2차 사고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할 수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신청하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고자 하면 길고양이라든지 야생 들개 중성화 수술,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하는 주목적은 개체 수를 줄인다기보다는 현재 개체 수 이상으로 더 늘리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획에 대해서 농림부 지침상 사살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개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야생화되어 있고 길고양이라 하더라도 사살이 주목적이 아니고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방사가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  그것도 좋은 제도인데 지금 길고양이 때문에 솔직히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자동차, 자전거 이런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포획은 안된다 하니까 제일 문제는 제가 보니까 식당이라든지 편의점 같은데서 그 동물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계도를 할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축산과에서 꾸준히 그렇게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께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먹이를 주고 사료를 공급해서 자주 출몰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훈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럼피스킨병이 바로 이웃 대산면에서 발병을 했는데 창녕군에 아직 현재 발병은 없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노영도 의원  선제적인 초동대처에 감사를 드리면서 503페이지 보시면 밑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직원들하고 공무직 다 그냥 출장을 한꺼번에 가시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 시기 시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 출장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1인당 100만 원 이상이면 장기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축산과장 김종옥  저희들이 전시체험이라든지 물품수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다니면 보통 행사 준비를 하고 이럴 때는 2박3일 정도로 이렇게 관외출장을 가는 경우가 자주 있는 그런 편입니다. 다른 업무에 비해서, 그래서 출장여비가 조금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도 의원  하여튼 적정하게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작년에도 저희 관내에 AI가 이 시기에 발병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올해는 정말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양돈, 양계, 축분 이래 가지고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자고 전임 과장이나 의회에서 진안에 견학도 가고 했는데 그 사업 계획은 아예 백지화 되어 버렸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약사항으로도 도입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자원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200억 원 정도의 소요 예산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말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해 2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할 그런 계획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재 의원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박상재 의원  언제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으로 2025년도쯤은 이것이 사업부지 확보와 민원해결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쯤에는 가시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재 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인 줄 우리 의회에서 다 알고 우리 담당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텐데 하여튼 어렵지만 열심히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재 의원  이상입니다.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과장님 지난 행정과 업무보고 때 제가 조금 행정과장님께서 부탁드린 것을 혹시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예, 들었습니다.
홍성두 의원  다름이 아니고 축산과 업무량도 많고 그렇는데 직원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문직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직렬에 맞는 부서 배치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참고로 하시고, 내년 인사때 과장님도 건의를 드리십시오.
○축산과장 김종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500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군에서는 TMR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축산과장 김종옥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지원해 주는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밖에 법인에서 TMR사업에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법인단체나 이런데서는
○축산과장 김종옥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기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TMF사업은 공모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창녕축협과 창녕군에서 함께 TMF 공장, TMR 보다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해서 TMF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농림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l 
홍성두 의원  축협하고,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홍성두 의원  축협에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보다 TMF 사업을 하면 축산농가가에 훨씬 도움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사료값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급육 생산에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협하고 협력을 잘해서 이런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성낙인  방금 우리 홍성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MR, TMF하고 축산 자원화 두 가지가 있는데 TMR, TMF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우에 대해서 우리가 축협에서 공모를 해서 사료를 갖다가 대규모 한우농가는 먹이는 계기가 되고, 보통 50두, 100두, 200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사료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사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이것은 지금 일단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았는데 이것이 올 연말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11월말쯤 되면
○군수 성낙인  올 연말에 이것이 공모에 선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결정이 될 것이고 하게 되면 위치가 지금 대충 잠정 협의가 되기로 현재 우시장 창고 있는 쪽에 식당하고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모가 되면 추진하고 있고, 또 방금 또 이야기한 축산자원화 사업 이것은 우리가 한우농가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번에 사실은 부서에서 저한테 업무보고 들어올 때 당초에 1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용역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1억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부지를 확보 못하면 용역비 1억 원 날리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읍면에 공모를 한번 해봐라. 읍면에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일정 지역에 읍면장이 추천하면 우리가 현장 가서 어느 정도 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고 나면 용역도 하고 하자. 잘못하면 부지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용역비만 1억 원 날린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막상 추진하려고 그러면 읍면이 다 안하려고 합니다. 냄새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읍면에 공모를 해서 부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좋은 그런 적지, 쉽게 이야기하면 민가가 있잊지 않고 수 있는 그런 적지가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솔직히 퇴비도 그렇고 TMR, TMF 공장은 지금 요즘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소 무게만 가지고 팔아 먹고 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육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축산농가에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성낙인  TMR, TMF 이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 부지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산자원화 사업 이것은 제일 문제가 부지입니다. 이것이 평수가 몇 평 정도 보통 잡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못해도 1만평 정도는 되어져야
○군수 성낙인  1만평을 하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창녕군에 한우 축산의 분뇨를 거의 다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실제로 사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안좋아합니다. 부지를 선정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은 할 것인데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한  군수님 말씀 군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기술지원과장 공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변정환 작물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진문식 원예작물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호선 과수특작팀장입니다.
  박정숙 농촌자원팀장은 오늘 진흥청에 출장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농기계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농기계 교육사업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운기 트랙터 등 등화장치 무료 장착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예)이것 설치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지금 경찰서와 협력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출동을 했을 때 이 장치가 안돼 있을 때는 부착을 해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훈 의원  현장에서 바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현장에서 바로 탈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동훈 의원  사업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보면 경찰에서 바로 설치를 해주네요?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경찰에서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남부와 본소 임대사업소에서도 기계를 가져왔을 때 없으면 무조건 탈부착 해드립니다.
이동훈 의원  그런데 트랙터는 속도가 있어서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경운기 같은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성산면에서 할 경운기가 있다. 그러면 대지에 가야 되고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이동성이 간편하게 누구라도 탈부착할 수 있는
이동훈 의원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언제든지 가져 가셔 가지고 사람만 오셔 가지고 가져가시고 수리해서
이동훈 의원  등화장치가 라이트 같은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맞습니다.
  기계에 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 뒷면에 그다음에 측면 붙이는 것이 있고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  본 의원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설치하기 어려워서 혹시나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수과 많으십니다.
  514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정착과 기술성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나이가 몇 살까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45세 이하입니다.
노영도 의원  45세 이하 농업인이 지금 창녕 관내에 한 몇 명이나 거주하시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79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협력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79명이고 그외에도 좀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청년농업인 사업에 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2억 6,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그러면 한 10억 원이 넘는 돈인데 80명 10억 원이면 이것이 지금 기존 농업인에 비해 가지고 너무 과다 편중된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수산대학을 졸업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들어왔을 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들어온 사람들이 창녕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이 달라집니다.
노영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업은 좋은데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맞습니다.
노영도 의원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을 너무 등한시 하지 마시고 기존 농업인들이 있기에 그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맞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러니까 기존 있는 분들 조금더 넓은 시각으로 보살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리고 516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사업이 있다. 그렇지요?(예)
  이 사업이 올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단감 탄저병으로 지금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조금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찾아가는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사업이 찾아가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과학영농 현장기술은 지금 농가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이 토양 검증입니다.
  토양 검증을 기본적으로 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매주 출장을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병해충진단실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와 가지고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고구마 무병묘를 생산해서 연중 한 만 본 정도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고 병해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기별로 진단을 하려고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잦다 보니까 탄저병이 급격하게 번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면적의 피해 손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우려점은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가에서 요청하기 전에 이런 것을 초동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농업인의 어려움은 어려움은 항상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리고 528페이지에 기계화 영농을 선도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 사업에 12억 5,600만 원, 일반 농기계 지원 사업에 5억 4,000만 원 이것이 군비하고 자부담만 있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국도비가 없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에 사업내용에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 구입 지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지금 관내에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기존에 사 가지고 하는 농기계들의 보완점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 좋은 기계들을 만드는 농가들이 몇 농가에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맞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런 농가에서는 지금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 구입 지원 이 항목 때문에 우리 관내에 농기계를 보급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이것을 적용해도 군비와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에 규제가 있으면 조례를 완화시키든지 해서 관내에서 좋은 기계를 만들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업인들이 지금 제품을 만들어도 팔지를 못하는 실정이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저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어면에 한 군데 있고, 성산면에 한 군데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이 기계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기계 생산업체로 등록을 하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공무원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농기계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기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농기계 품목에 등록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노영도 의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기계 등록하는 것이 일이천만 원 드는 사업이 아니고 몇 억이 들더라고, 저도 알아봤는데,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노영도 의원  제가 일반 공업 쪽에서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소리를 안드릴 것인데 농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것은 지금 기계를 여러 업체에서 쓰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보완점을 다 좋은 것으로 끼워 맞추어 가지고 정말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른 농업인들이 같이 혜택을 못본다. 저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농업기계 목록집에 꼭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받지 마시고 만약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만들고 있는 좋은 기계가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물론 저희 창녕군만으로 한정을 했을 때는 관련이 없는데 농기계라는 것이 생산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팔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창녕군만으로 했을 때는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개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있지만 또 농기계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는 저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은 향후에라도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 가지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양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렬 의원  517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팜
이라는 것은 정보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장을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맞습니다.
이승렬 의원  교육장 운영이 혹시 올해가 처음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계속 해왔는데
이승렬 의원  계속 해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지금 활용성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것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면 뒤쪽에 온실이 있습니다.
  온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일반농작물 토마토나 오이나 이런 작물을 재배했는데 이것을 정말 첨단기술 새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농민들이 언제든지 오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도를 해서 수박을 생산했고, 메론을 생산했고, 그러니까 창녕군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승렬 의원  우리 동료의원인 홍성두 의원님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를 장시간 하셨는데 우리 창녕군 농업 미래를 봐서는 스마트팜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농촌도 고령화 노령화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기술적으로 접목을 안하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다른 사업도 정말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전혀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 스마트팜 사업이 우리 창녕군 인구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여기에 애를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520페이지에 양파 전과정 기계화재배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새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하종혜 의원  예산이 6억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20%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이것은 시범사업이라서
하종혜 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물어봅니다.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종혜 의원  아니 시범사업을 그러면 해마다 연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하종혜 의원  이것 지금 몇 년째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크게 오래한 것은 없습니다. 노지 데이터기반 사업은 한 2년째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정식 트레이 육묘는 2023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하종혜 의원  보조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업자선정은 지금 양파연구회 회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전 창녕군 양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창녕군 전체입니다. 농업인 전체입니다.
하종혜 의원  아니 농업인 전체가 아니지, 양파 농사짓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이것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예,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하종혜 의원  과장님 지금 창녕에 양파 면적이 마늘하고 비교했을 때 한 몇 프로 된다고 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지금 580헥타. 2023년도에 580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늘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마늘 15%에서 20% 정도로 보지요?(예) 양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마늘 심는 농가가 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양파 심는 농가가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그 정도는 어렵지요.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하종혜 의원  제 주위에 봤을 때도 사람으로 심지 기계로 심는 것은 아예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기계 심는 것은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제 주위에 제가 모르는데는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하종혜 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진짜 인건비 아끼고 노동력 아끼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맞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서두에 설명했듯이 전 마늘 농가에 자동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예)
  그런데 이것 사업은 주는데 6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너무 자동화 시설이 미흡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기계가 공급된 것이 정말 농가들이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기계 공급된 것이 사실상 좀 미흡합니다. 지금 공급되어 있는 것도 일본에서 수입된 제품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농가에 확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계를 쓸 수 있도록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생산 기계화할 수 있는 전 단계 육묘부터 시작해서
하종혜 의원  그 말씀은 맞는데 기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그냥 묵혀둔다는 이야기 안들어봤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일부 몇 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래 이것이 뭐든지 양파 뿐만 아니고 지원을 농민들한테 진짜 골고루 해주어야 되는데 특별한 분들한테만 계속 지원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 많이 들으셨지요.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집에 그냥 처박아 놓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올 12월달에 읍면에 지침이 나갈 때 지금 올해 마늘 양파 기계화 정식한 면적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자동화 시설을 다른 농가들한테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기계화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기계는 지원받고 기계 쳐박아놓고 사람 손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그것 행정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리고 과장님 전에 행감(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채소에 신품종 한번 개발을 하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기억납니까?(예)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지금 농업기술센터 첨단온실에 아열대 과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에는 보조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뭐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두리안이라든지 품목이 바로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런데 성과는 나타납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이것이 갑자기 시설하우스 면적이 형태가 낮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열대 과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부 지금 대지면 자동화하우스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금방 성과가 나타나겠습니까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창녕 시설 농가들이 조금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시설 농가가 생산성이 안맞아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마늘 양파를 한다 하면 지살(자기살) 파먹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조금 생활의 질이 높일 수 있도록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에서 기술지원과 안하면 할 과가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위시해서 우리 팀장님들 좀 힘을 내셔 가지고 많은 연구 부탁드리고 우리 창녕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과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해나가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합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밭작물 영농지원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 있지요?(예)
  내년에도 하실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한 개 사업 유치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어디 지원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남지농협에 지원됩니다.
홍성두 의원  목적은 어떤 식으로, 목적은 어떻게 하라고 나온 예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이 사업은 마늘 양파 주산단지에 지원해 주는데 계약재배 물량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계약재배 물량을 저장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수급 조절을 위해서 그 물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홍성두 의원  지금 연차적으로 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지금 창녕농업, 대합우포농협, 이방농협, 영산농협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남지농협만 남았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것이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요?(예)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홍성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지역 농협마다 다른데 지금 남지농협은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홍성두 의원  이것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현장에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저온창고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신청을 합니다.
홍성두 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내년에는 남지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예) 그러면 내년에 남지농협을 하면 이 사업은 끝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거의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본 의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농협이라는 법인에 이런 예산으로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는 이 성격으로 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사업 목적으로 해서 가져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영산농협에 갔습니다.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농협에 우리 국비나 군비나 진짜로 농민들 여기 사업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열린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이라든지 청년농업인 안정적 연농정착과 기술지원 사업이라든지 여기 보면 또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농민들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것이지 참담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예산 배정 지적이 잘못되었고 관리 감독도 부족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고금리에 얼마나 농민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거기 농협도 포함됩니다. 아시지요?(예) 적립금 이자율은 정해져 있고 대출금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이라도 정확하게 목적대로 잘 쓰이는지 관리감독 확실히 하시고, 혜택이 진짜 농민들한테 주어질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도 지금까지는 사실상 크게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될 우량종구생산 농협과 직접 계약재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농협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다음에 이방농협 같은 경우는 
홍성두 의원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지금 우리가 현장에 모농협에 가보니까 그 돈으로 저온창고를 지어놓고 자기들 1년 내내 깐마늘작업하려고 사 지어놓은 그런 현실인데 과장님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이 사업비가 우리 농민들한테 잘 쓰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나 농식품정책팀장입니다. 
  우경호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권구봉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박선혜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하정욱 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김경희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 의원  과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6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가은 의원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고용주들의 준수사항에 반드시 숙소 제공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그 숙소는 일반 부적합한 숙소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않으면 컨테이너 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제공 금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이 다들 반영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래도 외형은 컨테이너나 주택처럼 개조되어 있다면 지자체에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절근로자들의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주택이 아닌 이런 부분을 주택으로 합법적인 건물로 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저희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이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해서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수요층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 의원  신축에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좀 괜찮습니까, 안 모자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지금 안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고용주협의회회의 때 한번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해 보고자 한다 의향이 어떠냐고 제가 한번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1천만 원하고 자부담이 1천만 원 들어가서 안그래도 농가분들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주택을 일반주택처럼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아니면 조립식도 많이 나오고 이동식주택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 그 부분이 좀더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 의원  이게 자부담도 있고 한데 시범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잘 살펴보고 숙고해서 계절근로자들이 또 잘 데가 없어서 불편한 그런 게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6페이지에 보시면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본 의원이 창녕 관내농업인은 잔류농약검사를 할 때 가격을 관내농업인만 혜택을 주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때 이사회인가 거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잔류농약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농업인이나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40% 할인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사실은 의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할인하고 기존에 기타 검사하는 부분은 30% 기존에 하던 부분을 확대해서 40%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렇습니까?(예) 본 의원이 그때 말씀드려서 했던 건데 어떻게 저한테 말씀이라도 좀 주시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노영도 의원  소통이 참 안 된다.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다음 547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 건립 기금이 있다.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예,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이것은 30억 원짜리는 어디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여기는 남지농협입니다.
노영도 의원  남지농협에 지금 유통센터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남지 쪽에 공판장으로 지금 되어 있고 굉장히 시설이 제가 알기로 80년대인가 그렇게 지어져서 지금 현재하려고 하는 데는 스마트시설까지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남지농협에 지원해 줘서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볼 게 많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남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시설하우스에 풋고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더구나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과거에 하다보니까 남지고등학교 쪽에 대신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남지에 추진하고 나서 하우스가 영산 월영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농민들이 가지고 오기 많이 힘들다는 그런 게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남지농협에 산지유통센터하고 내년에 앞에 기술지원과에서 밭작물지원사업하고 예산이 한 쪽으로 너무 편중이 많이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그래도 지금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개사업인데 공모사업이 같이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사업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40억 원 예산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예, 그건 맞습니다.
노영도 의원  거기에 대한 40억 원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 400억 원 예산정도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상은 안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그래도 물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40억 원을 투입하면 400억 원, 4천억 원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런 사업의 효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술지원과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549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조직 육성에 보면 산지유통조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게 6개소인데 이것도 농협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 의원  농협에서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하는데 이것도 우리 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것은 농협에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각 농협별로 공선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선회에 물류비라든지 그걸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농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영도 의원  아니 본 의원 말은 이런 산지유통조직 활성화는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경제사업으로, 그런데 군에서 관여를 해서 이걸 보조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노영도 의원  농협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농협에서 창녕관내 6개 농협에 전부 다 농업인들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한테 혜택주는 게 저는 전무한데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농협도 지금 어렵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농협이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노영도 의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농협에 보조를 많이 해 줘서 농협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는 게 저희들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영도 의원  지금까지 지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보조를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저희는 나름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 더 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지금 시골에 여기 창녕관내에 거주하시는 농업인들 농협이 잘 한다고 하시는 분들 농업인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앞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올랐다 심심하면 이자 올랐다는 문자만 농협에서 보낼 줄 알지 농협에서 지도사업한다는 문자 하나 안옵니다. 
  그런 것은 염두에도 안해 두시고 그냥 무조건하고 농협에서 공모사업 올린다 관에서 다 도와준다 저는 이것은 완전 이율배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 관에서 도와주는 것 같으면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줘야지요. 사후관리의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런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은 정말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소통을 잘하고 농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리고 552페이지에 보시면 귀농인 창업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억 원 사업인데 이것은 20개소인데 20명으로 해 놨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 사항은 귀농귀촌인들한테
노영도 의원  명수를 20명으로 딱 제한해 놨는데 인당 얼마 그냥 돈을 주시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것은 시설 관련해서 인당 1,600만 원하고 농자재라든지 그런 것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600만 원 지원해서 1인당 2천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도 의원  귀농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창녕관내에 주소지만 옮기면 귀농인이 됩니까? 아니면 어느 스터디를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우리가 조례에 보면 2년 이전부터 농촌지역 외에 있다가 우리 창녕군에 농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하는데 농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농업이라 하면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사후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제가 이것은 번외로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창녕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창녕군에 농업인들이 좀더 많은 소득을 향상하고 잘 살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량자급률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제가 사실 식량자급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곡물자급률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식량자급률이 뭔지 압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식량자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 대해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만큼 소비를 하느냐 그 부분인지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식량자급률은 사람이 뭐는 것에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자급률을 말하는 것이고 곡물자급률은 먹는 것과 사료용 곡물용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참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기술센터 유통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식량자급률도 모르신다는 것은 참 게탄스럽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참고로 지금 40% 전후되고 곡물자급률은 20% 전후됩니다. 
  그정도 계속 자급률이 추락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소장님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창녕군 농업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제대로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557페이지 농촌지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이게 이방면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것은 정말 제가 우리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내년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창녕군에 미래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정말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MOU체결을 했고 이제 첫발을 디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 많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희들 성공적으로 그 사업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 방향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감사합니다.
홍성두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543페이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전에 행감 때 소농민들을 위해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 타진을 해 본적 있는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사실 그때 행감 때 말씀하시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로컬푸드는 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관에서 직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때 농협하고도 같이 협업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7월달에 각 농협의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일단 농협에서 의향이 있는지 이런 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농협에 그때 4군데에서 간담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2군데에서이야기하는 게 기존에 있는 하나로마트에도 이렇게 로컬푸드 관련해서 하다보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로컬푸드에 저도 다른 데 몇 군데 가보니까 포장재도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포장재를 개발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늘린다고 하면 다른 농협들도 동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주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같이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저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소농가들이 살려면 로컬푸드 거기에 자기가 재배한 걸 공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농협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농협쪽 이야기만 듣지 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장미화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박영순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최윤금입니다. 
  의약팀장 서영현입니다. 
  진료팀장 박은미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관리과 소관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은주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황미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서정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조윤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94쪽에 보면 행복가득 슬기로운 임신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가임기 지원금, 출산, 임신지원금, 영유아기지원 이런 지원이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군에는 산모가 임신을 했다 유산했을 때 따로 유산지원금이 따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현재 우리군에서 유산이나 사산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과 유산, 사산을 포함하여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을 국민행복카드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  바우처카드가 유산말고 다른 것도 써야 되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일단 임신이 되면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카드발급 후 100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되는 사항이고 사용기한은 이용권발급 후부터 출산 후 해서 2년까지로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 사이에 임신과 출산 혹시 중간에 유산이나 사산되는 경우에도 이 카드로 진료비라든지 의료비, 약재비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동훈 의원  그 약재비 혹시 한약이 포함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한약도 포함됩니다.
이동훈 의원  본 의원이 몰라서 물어보는데 위로금 자체가 타시군에는 따로 위로금만 나가는 시군이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예,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 지원한 현황이 없습니다.
이동훈 의원  우리 시군에는 만들 수는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저희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긴한데 저희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동훈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장마면에 경남도에서 닥터버스가 장마에 와서 진료하고 간 것 아시지요?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혹시 닥터버스사업 할 계획은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보건소장 박정숙  지금 현재 닥터도민주치의 닥터버스라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오늘 이방면 보건지소에 나와서 경상대교수 3명이 안과하고 비뇨기과하고 다른 분야로해서 오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도내에는 자체 닥터버스는 없고 도 닥터버스로 해서 마산의료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  이 마찬가지로 타시군에는 없는 가요, 지자체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박정숙  지금 닥터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의료원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경우고 만약에 우리군에서 하려고 하면 그런 차량과 의료지원이라든지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경우는 할 때는 건강관리협회를 통해서 지원받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군 같은 경우는 공보의 2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닥터버스를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한다면 그에 대한 차안에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진이 그정도로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래서 운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남닥터버스가 경상대에서 교수님들이 출장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정숙  맞습니다. 운영은 마산의료원에서 운영하고 교수들은 국립경상대학병원 교수님들 3명이 의료진을 동원해서 오시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  혹시 될 수 있는가 한번 더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숙  이 부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보건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 2과를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연도 있고 치매도 있고 혈액질환도 있고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나 정책이 많은데 과연 이 2과에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홍보는 어떻게 군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도 많지 싶은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저희 과에서 주로 사업홍보는 책자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배부했고 연초에 각 읍면에 나가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대상자별로 저희가 사업마다 각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 의원  나이드신 노년층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 이런 데는 혹시 팀장들이 그런 부분에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있으면 조금 힘들지만 전화를 드려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1대1 맞춤전화도 드리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승렬 의원  꼭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양득입니다.  신민재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김지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정진동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문정훈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병수 감사파트장입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은숙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숙 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622쪽에 보면 군립수영장 관리 운영에 지금 남지수영장 시범 운영이 2024년도 1월달 계획이고 그렇지요?(예) 수영장 강습은 3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가 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경쯤 우리가 수탁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숙 의원  지금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창녕 수영장이 대란이라 하면 대란인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협소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빨리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 자체를 하는가 안하는지도 모르는 군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홍보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25페이지에 보시면 공설장례식장 관리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이사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용객들 중에 몇몇 분들한테 1층이나 2층이나 조문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 조금 큰 대실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층 옆으로 보면 지금 금연부스 있는 쪽으로 보면 그쪽으로 약간 조금 공간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안계시는지 제가 여쭈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시설 확장하는 것은 노인여성아동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지금 2층의 경우에는 앞에 테라스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임시 천막을 쳐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1층의 경우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데 확장을 하는 것은 노인여성아동과 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이사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원입니까, 근무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10월 1일부로 정원은 167명이고 현재 시설 운영하는 정원은 130명, 지금 138명에 129명으로 현재 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 결원은 9명입니다.
홍성두 의원  사무직이 결원입니까, 안그러면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직이 결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시설직이 7명 결원이고, 공무직 2명 해서 9명 결원입니다.
홍성두 의원  그래도 다른 시설 장비 가동하고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들어서 18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중에 두 분은 정년퇴직인데 16분이 갑자기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공백이 생겼고,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퇴직한 분들은 전부 충원을 했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많이 이직하는 바람에 지금 군의 승인을 받아서 연말까지 충원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직하는 이유는 대충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방안을 어떤 방안으로 하실 계획인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또 급여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은 어쩔 수 없고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말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대부분 노후가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했고, 산토끼노래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2013년에 개관해서 지금 10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들이 노후되고, 부곡스포츠파크,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이런 정도는 신축했지만 그외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장례식장도 그렇고 대부분 노후됐습니다.
홍성두 의원  거기에 대한 보완계획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저희들은 보수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창녕군에서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 또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 그다음에 오수처리 이런 분야에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직원들이 봉급 쪽에서 조금 열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었는데 지금 오늘 이런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셔 가지고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해서 직원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지난번에 제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받을 때 영상을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못봤습니다.
홍성두 의원  자료 좀 올려봐 주십시오. 부곡 스포츠파크 저쪽 뒤에 있습니다.
  제가 10월 8일날 가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예 마지막이네요. 지금 마지막 사진 저것은 보면 잔디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저 구장을 만들면서 밑에 여러 가지 층층이 작업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안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잔디 보식을 못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일단 보식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보식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보식은,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보식은 전체를 외주 주려면 하면 축구장 1면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가성비가 안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잔디양묘장을 게이트볼장 뒤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한 600제곱미터 정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종자를 사서 뿌리면 10월달쯤 돼야 제대로 이식할 정도가 됩니다.
홍성두 의원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지금 그 정도를 가지고 기존에 지금 좀전에 보신 저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국산 잔디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보식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여름이 너무 더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WK리그가 3월달부터 9월달까지 합니다.
  그 중간에 고등학생들 왕중왕전, 여자선수권대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번 보식을 하고 나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는 휴식을 해줘야 뿌리가 활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는 보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10월달에 저희들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고, 10월달에 하고 나면 12월 중순 이후에 전지훈련팀이 들어오고 그럴 것이고, 특히 메인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에 일절 안 줍니다. WK리그하고 왕중왕전, 여자선수권 대회 결승전 정도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6,000제곱미터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저희들이 양묘장을 600제곱미터 하고 있고
홍성두 의원  부족하시지요. 사실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오고 날씨도 안더워서
홍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확충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오늘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직원 채용 부분 그다음에 기계 노후된 것 이런 것 전부 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운동장 스포츠파크 관리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전부 다 예산 부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군수님하고 의논하셔서 담당국장하고 원활하게 사실 스포츠파크나 이런 것이 우리 창녕의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저런 장면이 중계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되면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 노후돼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인력 문제에 대해서 직원 문제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좀 챙기십시오.
○부군수 조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녕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잔디 1제곱미터를 이렇게 하려면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사는 데 1만 5천 원, 시공비 1만 5천 원, 600제곱미터면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종자 사고 비료하고 멀칭하고 이런데 한 500만 원 정도 들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일년에 한 1,26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부군수님 예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군수 조현홍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의원  이사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얼굴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시설관리공단 얼굴은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크기도 작고, 시설관리공장 간판, 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입구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입간판 말씀입니까?
하종혜 의원  안에 들어가는 길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본 의원은 진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간판을 바꿔야 되겠는데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간판 관계는 예산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꼭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검토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예.
○의장 김재한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의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 질의에 그냥 간단하게 부탁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 건강적인 부분에 정기검사 같은 부분 이사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후생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곳은 제가 사정을 잘 모르겠으나 그곳은 저희가 방문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안좋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해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지금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거기 근무자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  이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본 의원이 10월 26일날 우리 산토끼동산에 방문을 했는데 방문 당시에 지적사항라든지 시설보수할 상황을 몇 가지 보고 왔는데 11월 6일날 가니까 너무 완벽하게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사님 혹시 1일 이용객이 제일 많을 때는 언제쯤입니까? 산토끼 동산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매년 5월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제일 많은데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올해는
이동훈 의원  보통 5월달 10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의원  그때 애들이 오게 되면 점심식사를 할 때 식사는 어디서 하시는가 아시고 혹시 계십니까, 소풍을 왔을 때 식사 어디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도시락을 가져오면 우리 동요관 앞에도 탁자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 무대 위에도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  그런데 관광객이 1일에 최대 많이 오실 때는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산토끼동산이 전국적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 욕심에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돗자리광장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조금 확보해 가지고 돗자리광장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광장으로 쓸 수가 있고 점심시간에 애들 그늘 밑에서 돗자리를 깔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우리 시설 안에 보면 놀이시설이 조금 부족하지 솔직히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작은 어린이 놀이시설 정도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산토끼 노래동산에 내년부터 물놀이 시설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른지 모르겠는데 앞에 검토할 때 보면 사계절 썰매장하고 그러면 기존 놀이터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의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와 건의 내용을 각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질의 건의하신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군정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군수 성낙인
부군수 조현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국
보건소장 박정숙
축산과장 김종옥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출석유관기관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속기사
신기봉변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