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창녕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4일(목) 의회운영위원회 산회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60호)
ㅇ 환경위생과 소관
ㅇ 산림녹지과 소관
ㅇ 건설교통과 소관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ㅇ 도시건축과 소관
ㅇ 안전치수과 소관

(10시16분 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60호)
(10시16분)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11월 16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0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집행에 철처를 기하여 불용액 및 국도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건설교통과장 김대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2,500만 원 하고 2,100만 원 차등이 생기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2,100만 원은 관정 파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2,50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은 관을 약간 묻는 것이 포함됩니다.
관을 묻어 수로에 연결하는 것 내지 저수지에 올라가는 정도까지 해서 조금 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업무도 많고 농업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도 많고 그렇는데 전반적으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결산은 올해는 20억 원 했는데 8억 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2억 원만 집행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설명을 드릴까요?(예)
  이것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억 원, 25억 원 이렇게 본예산에 25억 원이었습니다. 25억 원이었다가 2회 추경에 5억 원을 까고 또 이번에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8억 원 정도 삭감했는데 유가보조금이 지금 전체 기름에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820원 치고, 또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한 300원 이상 칩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는 25% 유류세를 감액을 시켜주었습니다. 또 경유 같은 경우는 37% 유류세 감액시켜 가지고 감액시킨 것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경유차를 가지고 용달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인데 유가가 대체로 낮고, 또 낮은 것에 대해서 또 유류세금까지 감면해 주니까 전년에 비해서 유가보증금 청구하는 금액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성두 위원 남았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올해 12월달까지 유가 37%, 25% 감면해 주었던 것이 아마 2개월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는 257%로 유지됐다가 내년 한 2월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건설교통과 똑같은 목으로 20억 원 신청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맞습니다.

○홍성두 위원 20억 원 신청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 통과시켰는데 조금 전에 설명 잘하셨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리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내년 본예산에 20억 원 신청했는데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유가가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또 지금 세금 감면했던 부분이 원상복구가 된다든지 하면 한 20억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20억 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했었는데 장래에 어떻게 추진될지 20억 원 정도 하면 안맞겠나 이렇게 추진했는데 5억 원 정도 까는(삭감) 바람에 그것은 시기적절하게 유가 변동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그런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전액 군비지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예, 맞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런 사업비가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연초에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연말에 8억 원을 그냥 안쓰고 그냥 예비비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8억 원이 만약에 회전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주십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알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은 얼마 아닌데 1,400만 원인데 고암 신기마을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군수님 방문 시에 신기마을 쪽에 산을 통해서 올라가는 도로 재해 위험이 있다 이래서 1억 4,000만 원 설계 반영을 했었는데 당초에 할 때는 문중 쪽에서 땅을 주겠다 이런 쪽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총무님이 바뀌신 모양더라고요.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는 안된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업이 다 보류되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영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저하고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한번 봤었는데 신기마을 앞에 하천범람하는 거기는 저는 그것하고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예 반영이 안되었는가 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하천 범람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안전치수과 쪽에 관계가 있지 싶은데

○노영도 위원 그것을 하천이라고 해야 되나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구거, 도랑

○노영도 위원 구거인데 폭이 좁아 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창녕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일자리창출 부분에 한 12억 7,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결산 추경에 감액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하고 행복지기사업에 계획된 인원이 약 한 8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감액된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한 80명 정도가 올해 공공근로라든지 행복지기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한 인원이 당초에 한 800명 정도 계획 인원은 되었는데 그중에 한 80명 정도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한 800명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신청하고 계획된 인원이 조금 감소가 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 다른 직장이 구해지거나 생겨서 그쪽으로 이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것이 우리 국비도 있고, 전액 군비로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행복기기사업은 군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두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있지만 실업해소하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그 내면에는 우리 창녕군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지요?(예)
  그래서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조금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눈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보면 또 그런 공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 눈사람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큰 눈사람을 못만드는데 조그마한 눈뭉치를 가지고 뭉쳐서 뭉쳐서 크게 만드는데 그러면 가는 과정에서 보면 눈 밑에 있던 식물들이 눌려 있다가 또 햇빛도 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나중에 눈사람이 완성이 됐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는 또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경계도 그런 하나의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 사업 계획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혹시 포기자가 발생이 되면 추가 모집 등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정말 이렇게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연초에 계획을 잘하셔서 이렇게 큰 예산이 반납 안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알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안전치수과장 하일문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하종혜 홍성두 노영도 이동훈 박상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사무직원

속기사 신기봉

사무직원 조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