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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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60호)(계속)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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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도과 소관 

○위원장 하종혜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9페이지에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자본적지출에 4억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내용은 창녕 관내 수도관 파손으로 인해서 복구하는 비용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홍성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파손을 했는데는 인위적으로 파손한 부분은 파손 주체에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지요?(예)
  비용 청구는 다른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홍성두 위원  원인자 규명은 안하고

○홍성두 위원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에 사용을 한다.

○홍성두 위원  원인이 일반인들이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홍성두 위원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홍성두 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도 30페이지 마찬가지네요?

○홍성두 위원  이 비용도 약 7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홍성두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창녕에 다녀보면 어떤 개인들이 안그러면 민간에서 공사하는 과정에 굴착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도 상수도관을 파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홍성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렇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홍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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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농업정책과 소관 

○위원장 하종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한번 봅시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7억 4,600만 원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도비 증액된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홍성두 위원  43원에서

○홍성두 위원  보전으로 인상이 되었다.

○홍성두 위원  증액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제일 밑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인증 농가 농자재 지원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보완) 지원 사업에 총괄해서 1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홍성두 위원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친환경농산물 작물을 재배해서 자체 소비합니까, 안그러면 어디로 납품을 하는 것입니까?

○홍성두 위원  저가 물어보는 이유는 친환경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학교에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을 재배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부족하거든요. 과장님 그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실태를 알고 있으면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그러면 친환경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입니까?

○홍성두 위원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인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양도 적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재배해서 돈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성두 위원  농민들 소득 창출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성두 위원  판로가 아니고 일반 시중의 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에 식자재 공급하는 것이 친환경 인증받은 식품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예)
  그런데 학교에 가면 실상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확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태부족이거든. 안들어온다는 이야기라. 예를 들어서 상추나 무나 이런 것을 친환경으로 재배한 것을 사고 싶고 애들한테 공급을 하고 싶은데 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가 정책은 그렇게 정책을 하는데 제공하는 농가들이 다량으로 구입이 안되고 또 그렇다고 자기들 이것만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 행정에서 이 정책을 폐지하든지 안그러면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성두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홍성두 위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 정책이 안맞는 것 같으면은 도나 중앙으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솔직히 이것은 안맞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성두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홍성두 위원  안그러면 안맞는 정책은 폐지하든지 이래야 되지, 좋은 정책이라고 말로만 해놓고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가보면 전혀 그것이 아닌 상태인데

○홍성두 위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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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축산과 소관 

○위원장 하종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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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하종혜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지에 주신 것 보면 올해 보험료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똑같이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또 자연재해가 없을까요?

○노영도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본 위원에게도 지금 보험 가입하라는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농협에서 올 때마다 멘트가 똑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빨리 신청해라 이런 문자가 오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문자 보다는 가입 독려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조금 하여튼 그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이 바빠서 늦게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보험

○노영도 위원  그것은 불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모든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노영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266페이지에 보시면 벤처농업 성공모델 구축 시범 사업 해당자가 누굽니까?

○노영도 위원  살짝 따로

○노영도 위원  앞에 이니셜 첫 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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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농식품유통과 소관 

○위원장 하종혜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도시민 전입유치하고, 스스로 집짓기학교 이것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영도 위원  수강생이 적었다는 이유지요?

○노영도 위원  20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식재로 배송차량 임차료가 4억 원이다. 그렇지요?

○홍성두 위원  원래는 4억 8,000만 원인데 올해 8,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배송차량이 몇 대입니까?

○홍성두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차량마다 틀리겠지만 똑같습니까?

○홍성두 위원  동일합니까? 1.4톤

○홍성두 위원  임차를 하면 이쪽에서 우리가 보험이나 이런 것은 관여를 안해도 그쪽에서 임차료를 받는 사람이 다 보험 넣고 합니까?

○홍성두 위원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겠지만 매달 1년에 한 4억 원 정도 나간다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해왔을 것 아닙니까?

○홍성두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있어야 되는 사업 같으면 계속 임차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성두 위원  지금 그러면 임차료에 안에 포함되는 사항이 그쪽 차를 운행하는 분하고 전부 다 포함됐습니까?

○홍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추경 마지막 부서인데 올해 농식품유통과는 일을 안했습니까, 거의 다 감액입니다. 감액,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위원장 하종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서 올해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일을 좀 소홀히 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것은 아니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노영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영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영도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273억 9,03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311억 2,439만 6천 원 보다 37억 3,400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867억 9,926만 4천 원 보다 23억 1,801만 7천 원이 감액된 2,844억 8,124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43억 2,513만 2천 원 보다 14억 1,598만 5천 원이 감액된 429억 914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노영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