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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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가은 의원외 2인 발의)(제157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가은･신은숙･홍성두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가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 의원  이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57호로 회부된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발 걷기 조례가 통과되면 산림녹지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노영도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활성화되면 황토길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이지요?

○노영도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린 이유는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황토길 만드는데 기본적인 예산 추계가 안나옵니까?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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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8호) 
3.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9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별표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 10페이지 보면 신설된 부분 당구대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상위 법령에서 지정을 하라고 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홍성두 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층에는 없거든요. 보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당구대 자체 온돌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층까지 내려왔을 때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성두 위원  혹시 추가로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자기네들이 개인사업자나 가정에 있는 것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홍성두 위원  신설된 부분에 보니까 가정에서도 처리 곤란한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추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읍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환경정화 활동 경진대회 이것이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농약병 수거하는 이것을 뜻합니까? 

○위원장 하종혜  아니 그래 모으는데 포상한 예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종혜  아니 군에서 돈을 주어서 매입을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하종혜  판매를 하는데 포상을 한 번 한 적이 있나 그것을 물어봅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러면 포상금은 없었고

○위원장 하종혜  제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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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0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창녕 관내에는 지금 몇 대 보급하고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오는 대로 내년부터는 24시간 운영을 합니까?

○노영도 위원  스타렉스 그런 차량 맞습니까?

○노영도 위원  주로 이용객이 그러면 노인,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임산부들도 주로 이용을 하십니까?

○노영도 위원  저는 그래 임산부를 1년으로 지금 이 조례에 못을 박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승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목을 없애고 경계를 접하는 광역시군으로 이렇게 지금 넓게 확대를 하면 밀양시, 합천, 의령, 함안은 들어갑니까?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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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1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창녕군에 농공단지가 몇 개 됩니까? 

○위원장 하종혜  영산, 대지

○위원장 하종혜  대합, 5개 중에 공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하종혜  56개 많다 그렇지요?(예) 지원 좀 많이 해줍니까?

○위원장 하종혜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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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2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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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3호) 
8.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4호) 
9.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5호) 
10.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6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창녕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00명에서 1,000명 이상 행사할 때 EMS차 배치해야 되지요?

○이동훈 위원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 EMS차량이 몇 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설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하종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0명 이상 되는 행사에 EMS차가 배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창녕군에 사설 EMS차량이 1대 있습니다. 1대 가지고 우리 관내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행사 때마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용이 대당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혹시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는가?

○이동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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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7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