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창녕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제158호)(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계속)
 ㅇ 수도과 소관
 ㅇ 농업정책과 소관
 ㅇ 축산과 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제158호)(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계속)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이문혁  수도과장 이문혁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수도과장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휴대폰 밴드에 창녕군 밴드에 좋은 사례가 올라와 가지고 정말 수도과에서 고생하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수도과 직원분이 누구인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이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노영도 위원  그래요.
  보시고 담당직원이 누구신지 보시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가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 드려봅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감사합니다.
노영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대중탕 있다 아닙니까? 목욕탕이 지금 우리 수도 공급하는 목욕탕이 많습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지금 부곡하고 우리 창녕하고 남지
○위원장 하종혜  창녕에는 대충 목욕탕이 몇 군데 입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팀장님 모릅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10개소
○위원장 하종혜  창녕읍에
○수도과장 이문혁  창녕읍에
○위원장 하종혜  그러면 거의 다 쓴다고 보면 되겠네?(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목욕탕에 가면 목욕요금이 수도과하고 거의 상관이 없지만 1년에 200% 인상되어서 주민들 불만이 많더라고, 그러면 수돗물을 공급하면 일반 우리 군민들하고 주택에 공급하는 것하고 수도요금은 같습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다릅니다. 지금 목욕탕 들어가는 것은 톤당 1,280원 정도하고, 우리가 가정용은 800원, 또 일반용은 990원
○위원장 하종혜  그러면 수도요금 인상은 되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이문혁  지금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면 지금 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 2025년 이후에 한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아직까지 우리 농가나 일반상업 쪽도 인상은 되지는 않네.
○수도과장 이문혁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잘 알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예산서 299페이지에 제일 밑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내용 보면 수도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18억 원이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변경) 수립용역이 16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요?
○수도과장 이문혁  지금 수도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지금 계획은 가장 이슈되는 것이 낙동강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 그 내용도 다루어 가지고 나중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정수장도 필요할 것이고,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루어서 저희들은 사실 밀양댐 물이 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하는데 그래도 재난 대비를 해서 낙동강 강변여과수도 기본계획안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수도는 그렇다 치고
○수도과장 이문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하수도 정비 처리 구역을 설정하면서 지금 기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안에 하수도처리 구역 안에 들어가야만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 들어온 이방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해서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실 지금 창녕 공공 하수처리장이 용량은 큰데 비가 오면 우리가 지금 차집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하천으로 묻혀 있다 보니까 하천물이 너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비가 조금 오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창녕읍이라든지 남지읍이라든지 취약한 구간에 제가 다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대두되지는 않는데 지금 비가 오게 되면 너무나 많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정비 재수립할 때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 들어서 또 필요한 부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하수도 정비가 옳게 안되어 가지고 특히 인구가 밀집된 창녕읍이나 남지나 이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하수물이 저쪽에 우리 처리 용량이 많아지니까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조금 늘려주고 싶어도 인구 비례로 해서 잘 늘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수나 우수나 이런 것이 안들어가도록 특히 하수도 이것은 정비를 본 위원도 알다시피 창녕읍에도 이것이 안된 시설이 많습니다.
  할 때 수립을 잘하셔 가지고 이것 잘해야만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이문혁  잘 알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것 진짜 중요합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안그래도 실질적으로 저도 하수도 업무를 사실 얼마 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하수도 업무가 저희들 몸에 와닿기 시작한 게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나오는 분뇨도 들에 거름으로 쓰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도 쓰고 했는데 촌집은 좀 덜한데 인구 밀집지역인 창녕이나 남지 이쪽에는 사실은 하수관로가 집 밑에 주택 밑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가 도로처럼 이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승낙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지금 취약한 구간은 노후된 건물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잘못하면 주택까지 보상을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노후된 건물도 있고 또 원룸이 많은 지역에도 정비가 안된 지역도 있더라고.
○수도과장 이문혁  맞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수립할 때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저희들 중간보고할 때 또 마무리 보고할 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용량이 적어서 방류를 좀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왜 용량을 빨리 늘려 가지고 처리를 하면 안되나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용량도 늘려주고 관련이 있다 하니까 결국은 정비기본계획만 잘 짜면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아울러 저희들이 사실은 간이공공하수처리장이 창녕에 두 군데 있습니다. 창녕하고 남지가 있는데 전국에 사실 몇 군데 안됩니다. 제가 한 5군데에서 10군데 그 사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선배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간이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주민들이 불만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성두 위원  16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계획 수립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문혁  알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 사업별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303페이지부터 315페이지입니다.
  별도로 내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내어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9억 7,414만 6천 원 증액된 373억 966만 4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정부 양곡관리 지원 등 99개 사업으로 전년 예산액 보다 3억 6,060만 9천 원 감액된 47억 8,647만 3천 원이며, 지특보조금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2개 사업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5억 7,684만 9천 원 감액된 10억 3,215만 1천 원이고, 기금은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등 23개 사업으로 전년 예산액 보다 27억 2,932만 2천 원 증액된 208억 3,332만 5천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농촌지역 경제 살리기 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사업 등 185개 사업으로 전년 예산액 보다 13억 6,771만 8천 원 감액된 91억 77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316페이지부터 4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310만 3천 원 감액된 899억 5,00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편성현황으로 농업정책과는 391억 3,573만 6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 보다 2억 7,582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100억 9,132만 8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 보다 2억 5,827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지원과는 227억 917만 7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6억 2,070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과는 180억 1,379만 3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 보다 5억 2,525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고금리, 고유가, 농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농업정책과장 하진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업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2023년 대한민국 쌀페스타에서 농업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밑에 보면 301-14 햅살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하고, 벼 건조수수료 지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쌀 판매 물류비 지원 이것은 공총적으로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쌀 수수료는 농가에 1천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홍성두 위원  벼 건조수수료는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택배비 이것은 택배 보낸 업체 그러니까 농협 조공해서 택배를 보내면 택배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성두 위원  그다음에 밑에 307-02 공공비축미곡 매입 포장재 지원하고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쌀 판매 물류비 지원 이것은 어디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공공비축미곡 매입 포장재 지원은 농가에 지원합니다. 톤백은 9천 원 지원하고 작은 포대는 9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홍성두 위원  농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쌀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아닙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성두 위원  공동법인에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공공비축미곡 매상할 때 톤백 있지 않습니까, 톤백하고 40kg 작은 포대를 농가에서 사면 공짜로 전부다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전부 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고품질 쌀하고 쌀 판매 비물류 이것은 농협 조공 쪽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홍성두 위원  농협에는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같으면 1억 원인데 그렇지요?(예) 올해는 안했던 사업인데 두 개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기존에 했습니다.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성두 위원  전년도 하고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금액이 같습니다.
홍성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해가지고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이것이 성곡, 장제, 신당 세 곳에 사무장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인건비인데 증액된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지금은 성곡 쪽만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올해는 장제하고 신당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성두 위원  지원 원인은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저희들이 그만큼 지금 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신청한 것이 다 될지 안될지는 확답을 못하겠는데
홍성두 위원  신당하고 안했던 곳을 지원하기 위한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1박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 정도의 사무장이 있어야 전체적인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체험마을하는 곳에서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계속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세 군데 다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다음에 329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자본이전에 2,165만 원이 톤백저울 구매하는데 이것은 농협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톤백저울은 우포농협 쪽에 지금 저희들이 1개 하고 있고. 노후시설 개보수는 고암 쪽에 톤백수매를 못하는 곳을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지위원회 운영비에 1억 80만 원인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이것은 당초 위원들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되는 바람에 국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농지위원 감정평가하고 위원회 운영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그러니까 개인 수당이 원래 한 번 참석하면 7만 원을 주었는데 지금 10만 원으로 이번에 3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 비용입니까?(예)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친환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지원도 하는데 그렇지요?(예) 지금 우리 도천에서 학교에다가 식자재 납품하는 것 거기는 친환경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예, 전부 다 친환경입니다.
홍성두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저번에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학교 측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을 하게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저희 군에서 혹시 생산 안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가져옵니다.
홍성두 위원  교육청 말일 수도 있고 하는데 확인은 제가 안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종류가 10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두 개밖에 수급이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친환경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고
홍성두 위원  시책은 아는데 현장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지금 쌀하고는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쌀은 조공에서
홍성두 위원  쌀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식재료 이런 것을 친환경 농산물로 받아야 되는데 공급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원하는 만큼 생산을 그만큼 못합니다.
홍성두 위원  원하는 만큼도 원하는 만큼이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없는 품목도 많습니다.
홍성두 위원  식자재에 들어가는 품목 자체가 친환경으로 다 커버를 못합니다. 저희 군에서
홍성두 위원  그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347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이 1억 1,000만 원이다.
  여기 110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친환경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이 옛날에는 경남 공익형직불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이 사업으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친환경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정한 35개 품목이 있습니다. 친환경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유기농은 한 35만 원 정도 헥터당 주고. 무기농은 한 2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지금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관련이 있습니다. 친환경은 전부 다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성두 위원  그러면 앞에 지금 학교에서 품목 모자란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보완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일부분은 보완되지 전부 다는 보완 안됩니다.
홍성두 위원  전부는 보완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친환경하시는 분들한테 품목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 친환경에 대해서 지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친환경 품목은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품목을 늘려서 관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품목을 많이 늘려나가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늘려나가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우리 납품하는 도천면에 가셔서 직접 보고 그래서 뭐가 문제다 이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정책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친환경 농업 우리 여기 본예산 세출예산서에 보면 친환경 농업 지원이 지금 작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줄었다. 그렇지요?(예)
  군비가 4억 8,000만 원이고 총 17억 원입니까?(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왜 줄은 이유가 친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은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 만큼 많이 줄었느냐 그것이 저희들이 올해는 무기질비료를 갖다가 예산에 잡아넣었습니다. 잡아 넣어 가지고 그것이 십몇 억 원 됩니다. 그것이 줄은 것이 무기질비료가 올해 사업에는 있었는데 내년 사업을 책정하면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십몇 억원이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갑자기 삭감될 수가 없습니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모르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천 급식센터에 친환경 농업인들이 지금 안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친환경을 하고 있고 농업을 하고 있는데 안가는 이유가 물량 수급이 일정치 않습니다. 물량을 갖다가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 물량계약을 하고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가는데 10kg, 20kg 그것 보고 농사 수지 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창녕 관내에 지금 4개 품목인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과실, 채소 같은 경우에 친환경으로 인정된 것이 지금 타작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친환경급식센터에 지금 못들어가는 이유가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돈이 안됩니다.
  지금 타 지역 급식센터로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보통 1톤차로 들어가고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창녕 관내 급식센터는 일단 아이들 수가 적으니까 이용 물량이 적지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금액이 안맞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약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그것이 서로 상생이 되지 안그러면 친환경 농업은 창녕군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타 위원님들이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금 방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게차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이것이 지금 수매할 때 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게차 비용을 갖다가 농협에 이만큼 지원하는 것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매할 때 지게차로 상하차 하는 것이 다인데 농협에 어차피 있는 것을 쓰는데 그것을 임대료를 갖다가 하루에 35만 원씩 주고 꼭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게차 임대료라는 것이 예전에는 포대백 조그마한 40kg짜리를 했는데 지금은 800kg짜리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전부 다 요즘은 800kg입니다. 톤백입니다. 톤백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고, 또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한 20개를 해서 한두 개를 하더라도 집에 있으면 농협에 있는 것을 빌려서라도 동네에서라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농협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민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농협에 저희들도 혜택을 10원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농이고 이런 사람들은 지게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제 톤백을 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톤백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농인 농민들은 
노영도 위원  수매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걸렸고, 올해는 거의 한 달
노영도 위원  한 달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농협에다가 35만 원씩 그냥 주지 말고 아예 줄 것 같으면 이게 뭡니까, 렌탈하는 지게차 한 달 렌탈해 봤자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10배 이상 하는 1,0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한 달 렌탈해 놓고 계속 거기 돌리면 되는데 안그러면 두 대 해도 돈이 200만 원도 안칩니다. 한 150만 원하면 떡칩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이것이 농협별로 지금 저희들도 하루에 수매하는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기본 보통 저희들이 하루에 한 군데만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영도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수매코스를 갖다가 일정표를 짜면 되고 중복이 안되게끔 조율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햅쌀 인터넷 택배비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또 그대로 또 1억 원을 계상해 놓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저희들이 작년에 삭감한 것을 새로 계상한 것은 죄송한 마음이고, 업체에서 창녕쌀이나 기타 쌀을 많이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인데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노영도 위원  지금 5만 건 해놓았는데 5만 건이 전부 다 햅쌀 인터넷 판매한 것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거의 햅쌀입니다. 햅쌀이라고 보시면
노영도 위원  그러면 시기가 전부 다 팔구월달 나간 것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팔구월 달이 아니고 올해 농사지은 것은 다 햅쌀로 다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쌀은 전부 다 햅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사업에 농작업 휴게쉼터 사업이 있습니다.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창녕이 마늘 주산지 아닙니까, 마늘을 많이 심는데 농민들이 수확할 때 보면 5월 6월 아닙니까, 그럴 때 햇빛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이쉼터 사업입니다.
노영도 위원  간이쉼터인데 1개소에 지금 7,000만 원인데 그러면 창녕읍에 지어 놓으면 유어에서 마늘 심다가 와 가지고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동네별로 동네 기준으로 하나씩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노영도 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작년에는 아직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이것이 농지에 하다 보니까 농지전용을 받아야 된다든지 안그러면 일시전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꺼려하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일단 1개는 잡아놓았습니다.
  혹시 할 읍면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업인 수당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녕에는 지금 3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예)
  14,000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계신데 경남도내에서 농업인 수당이 창녕이 제일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경남도내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전국으로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저희들이 30만 원으로 한 것은 경남도 조례도 그렇고 저희들이 경남도 조례를 무시해서 우리만 40만 원을 줄 수가 없고, 또 여기서 10만 원을 더 인상을 하면 우리 창녕 군비로 해서 한 14억 원 정도가 더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우리 도에서 약간 더 올리면 저희들도 당장 그에 발맞춰서 그렇게 올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로 지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또 우리 군만 40만 원으로 올리면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도에서도 올리면 저희들도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45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이 제일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85만 원 해가지고 100건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창녕 관내 친환경 인정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100건 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00건으로 못을 박아놓았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이것은 저희들 기본 인증을 했고 해마다 인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전체적인 인증 수수료 자체에서는 당초에는 약간 인원을 많이 잡아놓았는데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금액만 해도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도 위원  아니 어차피 인정을 받으면 수수료가 다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저희들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작년도 이 정도 금액에서 저희들이 책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안그래도 박정수 팀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여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지금 인증을 받고도 인증수수료 지원하는 줄 모르고 있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도 수수료를 안받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어저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1,200만 원이 줄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당초에는 1인당 할 수 있는 것이 48만 원이었습니다. 4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주는 바람에 이것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노영도 위원  그러면 혜택은 다 봅니까? 창녕 관내 임산부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신청하면 전부, 이것이 경남농촌사랑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노영도 위원  2023년도 올해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한 60명 정도 했습니다. 60명 내외에서, 작년에 61명인가 했고 비슷한 추세입니다. 60명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맞다고 생각해서
노영도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것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임산부들이 혜택을 좀더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 가지고 농촌발전기금 지금 100억 원 넘게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102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기금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 농어업인,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법인 지원 대상은 그렇고, 지원 기준에는 농어업인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단체는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2023년도에 이 기금을 이용해서 쓰는 농어업인 단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예, 많습니다. 법인에서 거의 많이 씁니다.
홍성두 위원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정확한 개수는 제가
홍성두 위원  혹시 뒤에 우리 팀장님(10여개 법인에서, 정확한 것은 10개 넘는데 사실상 올해 177개에 49억 9,000만 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사실상 담보 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농협 군지부에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두 위원  재원은 우리군 출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래 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쵝근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빌려주는 사업은 농협 자금으로 다 빌려줍니다.
  우리 자금은 그냥 이자만 내는 것이고 농협에서 농협 자금으로 5,000만 원씩 7,000만 원씩 빌려주는 것이지 우리 자금에서 돈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 자금에서 돈을 우리가 5,000만 원 빌려가고 7,000만 원 빌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자금을 농협에 넣으면 농협에 우리 자금이 있기 때문에 농협 측 자금으로 5,000만 원 빌려주고 7,000만 원 빌려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이자만) 저희들이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치금을 지금 100억 원 넘게 해놓았다 아닙니까? 농협에.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우리 자금 이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것을 안건드리고 이자를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해 준 농가에 이자 4% 정도를 보존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4% 정도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자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런데 그런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4% 정도, 1억 원 정도 하면 3% 그 정도
홍성두 위원  올해 우리가 이자 수입은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1억 7,000만 원 정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금이자 이율이 3.25% 해가지고 3억 2,500만 원 예금이자가 붙습니다. 100억 원 기금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50억 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0억 원 해서 총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3.2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1년에 3억 2,500만 원 이자가 늘어나고, 지금 농가에 보전해 주는 것이 4.35% 그러니까 총 협약금리가 5.35%인데 농가에서 1%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4.35%는 군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자수익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 흑자입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이자 남습니다. 그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보전해 주어도 남습니다. 계속 기금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홍성두 위원  본 위원님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금이 100억 원이 예치되어가 있고 목적대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100억 원이라 하는 돈을 여기에 예치를 해놓는 것이 맞나, 일부 어려운데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창녕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자면 창녕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도 이 기금을 조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목적대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 가지고 사용했으면 어떻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그것은 좀 힘들고, 농어촌발전기금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다 있고
홍성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조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알겠습니다. 깊이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우리가 이자놀이해 가지고 자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잉여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 때 같이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알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336페이지에 보면 402-02에 농작업 보호장비(방제복) 지원 사업이 295벌에 2,065만 원인데 매년하는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양이 전부다는 안되거든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에 저희들이 면적별로 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동훈 위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 확실합니까?(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 지금 보면 295벌 같으면 한 마을에 한 개 조금 더 되는 것 아닙니까?(예) 이것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그래도 방제복이기 때문에 과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필요한 농가에서는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받은 사람은 유용하겠지요?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동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안받아 본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으로 지급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알겠습니다.
  읍면에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하는데 꼭 필요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아무 필요 없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농약을 많이 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이동훈 위원  그분들은 받아간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매 끝났지요?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아닙니다. 금요일까지, 금요일 유어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수매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개인이 3,000만 원이고 법인은 5,000만 원이지요?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틀리는데 시설자금은 5,000만 원이고 농업인 운영 자금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시설 자금은 5,000만 원)
농어업인 운영자금은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쪽에 금액이 너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안그래도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다 약간 많은 데가 한두 군데 시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1억 원 정도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담보제공해야 대출을 해주고 하니까 금액을 상향해서 법인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금액을 높여주십시오. 어쨌든 자금은 남아 있는 것이니까 .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것이 오래되었거든요. 벌써 지정된 지가 오래되어서 돈 가치가 계속 없어지고 하니까 약간 더 대출 금액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과장님 수고하셨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친환경 부분은 지금 친환경 지원되는 것이 지금 벼 쪽에 많거든요.
  아까 급식도 말씀하셨는데 시설하우스에는 친환경 보조금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금액을 거기다 상향을 해가지고 친환경 농사를 짓더라도 행정에 지원을 받아서 친환경 농사 지으면 손해간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어린학생들 급식 쪽에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야 그분들도 조금 손해 가더라도 친환경 인정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알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김종옥  축산과장 김종옥입니다.
  2024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5일 구제역과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소는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을 위해 공수의와 보정 인력을 동원하여 관내 소 전 두수 3만 95대에 대해 긴급 접종을 완료하였고, 올해 9월 농축산식품부 소관 조사료 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11월 국비 5억 4,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일선에서 관내 축산농가가 고병원성 질병 발생 차단과 방역에 고생하시고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우리 축산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에 보시면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경화회관에서 했던 것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런데 작년에 경화회관 행사할 때 본 위원 생각은 2,000만 원 상당 금액으로 해도 충분히 남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500만 원이 또 다시 업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산인의 밤 행사를 한마음대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4년 만에 개최하면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350명 정도를 초청해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축산인들과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식대하고 그다음에 음향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준비를 해서 행사를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350명 정도로 행사를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한 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관내 축산농가가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한 1,000천 농가 정도 되어집니다.
노영도 위원  내년에도 행사는 경화회관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경화회관이 500명 정도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체육관을 이용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또한 본 위원은 소싸움 갈 때마다 지금 소싸움 위에는 소 힘기루기 대회가 또 있고, 밑에 보면 전국 소싸움대회가 있고 이렇는데 둘 다 하면 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3억 원 이상 투입해 가지고 저는 부곡 자체 내에 3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 힘겨루기대회를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통 3월이나 4월 봄철에 전국민속 소힘겨루기 대회를 하고 9월에서 11월경 가을철에 지역 내 상설 소싸움 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11개 시군이 소힘겨루기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예산이 어떻는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우리 군 1억 4,740만 원 정도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가까이에 창원이라든지 진주만 하더라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3,000만 원, 특히 가까운 의령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 4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노영도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의령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을 투입하더라도 의령에 소싸움 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축산과장 김종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노영도 위원  저는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창녕 관내 저희가 소싸움, 소힘겨루기대회 할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가지만 관광객 해봤자 몇 명 안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의령에는 어떻게 보면 더 알차게 운영한다고 저는 보고 돈을 떠나 가지고 그런데 지금 창녕 관내에 소힘겨루기대회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몇몇 분 관중석에도 보면 항상 썰렁하게 몇 명 안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4,700만 원, 또 6,400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되고 또 그 개보수비도 2,000만 원, 위에 또 시설유지비도 1,000만 원 저는 이것이 조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전년도 예산이나 그전 예산보다 증액된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이 내년 봄철에 3월말경 부곡온천축제를 개최하는 시기에 전국 민속 소힘겨루기대회를 함께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곡온천이 온천도시로 이렇게 지정됨과 동시에 그런 사업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좀더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일단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시면 생태곤충원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지금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 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을 드리면 2022년도에 57,393명이 내방을 했습니다. 관람객 수가, 그리고 2023년도 현재까지 45,917명이 관람을 하셨는데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2021년도 이전에 비해서 점차 코로나19가 해제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람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노영도 위원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빼면 여기 자체적인 수입으로는 전혀 운영이 안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김종옥  예, 부족합니다.
노영도 위원  그것이 지금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지금 이웃 산토끼공원만 해도 지금 1년에 연간 한 30만 명씩 방문을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토끼공원 보다 우리 곤충원에 예산 투입이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안맞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지금 자체적인 수입으로 지금 운영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공중화장실 관리 비품, 청소 관리 물품, 사육실 관리 비품 이것이 전부 다 같은 맥락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정수기요금, 렌탈 5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정수기요금 5대가 돈 300만 원인데 이것 생수 사 먹어도 더 싸게 치일 것인데요?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녕생태곤충원이 당초 우포잠자리나라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창녕생태곤충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쇄신을 하고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경에 서식지외 보존지역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 군비 뿐만 아니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운영경비에 대해서 정수기 같은 경우는 기존 5대가 설치되어 있는 신규로 저희들이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5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렌탈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노영도 위원  안 쓰면 해지하면 안됩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기존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관람객 대부분이 어린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관람하는 코스에 5개 정도를 두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생수를 비치해서 큰 병을 어린 애들이 하나를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시원하고 쾌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노영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중간에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육성 밑에 보면 또 창녕한우 브랜드 사업 추진 두 개 있는데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은 도비하고 매칭이 됐는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지금 현재 창녕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으로 경남한우 한우지예 브랜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비가. 그리고 창녕한우 공동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일단 위에 것 한우지예 경남 공동브랜드 여기는 우리 창녕군에서 키우는 소가 전부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전체는 아니고 그 사업비를 분류해서 그러니까 한우지예 브랜드로 나가시는 분한테는 그 대신 단가는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족분에 대해서 창녕한우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밑에 창녕한우 브랜드사업은 놔두고 경남한우 브랜드 사업은 대상이 우리 창녕군에서 키우는 소는 다 대상이 됩니까, 안그러면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한우지예 브랜드로 출하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대상은 다 포함이 됩니다.
홍성두 위원  창녕군에 소 키우는 농가는 대상이 다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창녕한우 브랜드 사업 추진인데 새로 하는 것인데 신규 브랜드 사업 지원 5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실 것인지?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한우 브랜드 사업에는 6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기 거세 장려금이라 해서 생후 10개월 이내에 거세를 한 농가에 두수에 두당 2만 원씩 해서 3,200만 원, 그다음에 고급육 생산출하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플러스, 원플러스 이상 이렇게 등급판정을 잘 받으신 분들에게 군비 3억 원을 책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한우 판매 인센티브 지원이라 해서 저희들이 가맹점 식당입니다.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트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가맹점에서 1등급 이상을 이용할 시에 인센티브로 식당에 지원하는 3,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으로 3,0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물 고급육 인센티브 지원에 4,000만 원, 사료운송비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해서 6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사료운송비 2억 원, 이렇게 해서 창녕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사료운송비, 그리고 아까 브랜드 한우판매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브랜드 한우 판매하는 것은 식당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모든 식당은 아니고 창녕한우 1등급 이상 이용하는 가맹점일 때 저희들이 한 마리를 이렇게 특히 남지초우라든지 이런 식당에서는 한 마리를 구매해서 거기는 대부분 보통 봐서 투플러스 이상을 생산농가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두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부분육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대부분이 부분육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5,000만 원을 판매하면 거기에 맞춰서 5,000만 원당 40만 원을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플러스다 원플러스이다 이것은 어느 분이 확인하고 판정을 합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등급 판정을
홍성두 위원  서류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식당에 가서 확인은 안하고 서류만 보고,
○축산과장 김종옥  그쪽에서 도축할 때 이미 원플러스 투플러스라 하는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그 소를 가지고 올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홍성두 위원  식당 같은 데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김종옥  신뢰 보다도 식당에서도 가지고 온 가맹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올 때 등급판정서를 동봉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근거자료가 뒤에 남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만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물론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이것이 번거롭지 않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세부적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렇지요? 내년 사업이
○축산과장 김종옥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홍성두 위원  원인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이용하는 학생수가 첫째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특히 군단위다 보니까 학생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학생수가,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학생승마체험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 호응이 좋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참여하는 학생들은 많이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홍성두 위원  학생 수는 주는데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예산을 줄여서가 아니라도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횟수를 늘려서라도 학생들한테 조금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의견을 제시해 준 덕분에 학생 자부담을 30%에서 15%로 낮추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성두 위원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심리적이나 모든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나오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업 같으면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양관리 기자재 지원에 올해는 1억 6,550만 원 했는데 내년 사업에는 7,2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사양관리 기자재라 그러면 양봉 먹이와 관련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양봉 사양관리 그러니까 양봉을 기르고 하는 그 자체를 사양이라고 하거든요.
홍성두 위원  전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여기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봉산업 분야에 2024년 내년도 총 사업비가 8억 3,140만 원입니다.
  국도비 증액이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사업 개소수는 똑같이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 국비와 도비사업비가 이만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하고 결핵병 채혈보정비가 올해보다 1억 6,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을 것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사업비는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전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을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실제 그러니까 연말에 2023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농림부에서 국비를 많이 저희들한테 내려주었습니다.
  실제 마감을 하는 결산추경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된 내용이 아닙니다.
홍성두 위원  그대로 간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아까 양돈 농가라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종옥  이 사업은 양돈 뿐만 아니고 지금 농림부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억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나온 것은 수요조사에 의한 농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한우농가 두 농가, 돼지 농가 두 농가, 젖소 한 농가, 산란계 한 농가 그렇게 해서 6분이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홍성두 위원  6곳이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지금 8억 원 곱하기 1식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8억 원에 1식으로 한 것은 이 사업 전체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내용 하나 정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1페이지에 가금농가 지원사업에 산란계 농가 쿨링패드 교체지원, 육계 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산란계하고 육계 농가 6개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2023년도에 3만 2,000kg을 지원했습니다.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3만 9,840kg 정도를 예상하고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비사업이 아니고 도비
이동훈 위원  그것 말고 산란계 농가 쿨링패드 교체 지원, 391쪽
○축산과장 김종옥  쿨링패드
이동훈 위원  쿨링패드 교체지원하고 육계 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때문에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과 경남농업기술원 농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이전재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 쿨링패드 교체지원은 두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50% 자부담을 해서 두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고, 사료첨가제 지원 1만 2,000kg은 가격이 5천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50%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산란농가 쿨링패드 지원사업 두 농가가 지정이 됐다는데 농가
○축산과장 김종옥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에 의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 여력이 되어지시고 클링패드라 하는 것이 좀더 시원하게 이렇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추어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수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육계 농가 사료첨가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첨가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사료첨가제라 하면 대부분이 생균제입니다.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그러니까 같은 기간 30일을 만약에 사육한다 하면 그 기간 안에 산란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몸무게도 조금 더 다문 하루 이틀이라도 몸무게를 일찍 늘려서 출하를 일찍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큰 덕이기 때문에 사료첨가제로
이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남지에 곤충 그런 첨가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며칠 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축산과장 김종옥  아닙니다. 그쪽은 사료첨가제로 이것은 영양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은 영양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구분이 조금 되어집니다. 이것은 약품 쪽으로
이동훈 위원  약품이다.(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렇는데 371쪽 보면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 8,4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비인데 2023년도에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내년도에 약 22개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노영도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이 사업 내용은 내나 같은 CCTV 설치하고 방역시설 폐기물 보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춰서 축사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하고 지금 384쪽에 보면 축산농가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중복사업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그 부분하고는 또 내용이 다릅니다.
노영도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가지고 멧돼지 기피제 사업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도, 지금 축산농가 주위에 못오도록 기피제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그 부분은 제가 환경위생과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부분은 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원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남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물론 기피제도 포함되지만 경보장치 울림, 야생 멧돼지라든지 야생 조류가 접근하면 퇴치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달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럼 기피제가 아니고 경보기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김종옥  기피제도 물론 있는데 그와 함께 경보장치가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 빠트렸는데 391쪽 보시면 작년에 의원님들 저도 포함해서 그렇고 이것이 한우사육 농가 생균제 지원사업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지요. 1억 5,0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한우사육 농가 생균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에서도 지금 같은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술지원과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 미생물 사업 예산이 좀더 늘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실에서 생산되는 축산 생균제라든지 퇴액비 부숙용으로 들어가는 축산용이 연간 200톤 정도 생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공급받고 있는데 이것을 각 주당으로 치면 약 4톤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생균제 지원 가지고는 또 그전에 양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배부하고 있는 축산용 미생물하고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한우농가 생균제하고는 조금 차별화돼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노영도 위원  이것은 소한테 먹이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뿌리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지원과는 미생물 제재로 해서 액체로 그러니까 악취저감 효과를 위해서 축분에 뿌린다든지 그다음에 음용을 할 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 미생물 제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분말 제재로 해서 사료 첨가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노영도 위원  목적은 무었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양관리에 있어 이분들이 돈을 들어서라도 미생물 제재를 섭취하면 자기들은 고급육 생산과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효과가 있다 해서 축산농가들이 기술지원과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부분으로 소화를 다 못하는 그 부분을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이것을 첨가하면 등급이 좀 좋아지고 이런 것이 있는가요?
○축산과장 김종옥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부담 50%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응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잡수십시오.
  아까 CCTV에 대해서 팀장님 보충설명할 기회를 드릴테니 설명할 것 있습니까?
  아까 CCTV
(CCTV도 방역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시설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양돈농가들이 그것을 구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발생했던 럼피스킨병이라든가 구제역 때문에 한우농가 쪽 목걸이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등 농림부에서 해마다 방역 여건에 따라서 우선 지원 품목하고 축종을 조금씩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시설 위주의 설치의무가 부여된 것 위주로 설치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과장님 사업 자체가 축산과도 거의다 50% 보조지요?
○축산과장 김종옥  시범사업 외에는 대부분이 50%고 국비로 지정되어서 70%, 60% 사업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그 외에 대부분의 민간자본사업이라든지 경상사업보조는 50%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창녕한우 브랜드 5억 3,000만 원 이것이 축협에서 대행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축산과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축협과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민간경산사업보조로 정산을 받고, 사업비는 축협에서
○위원장 하종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힘겨루기 경기장 개보수 사업 이것이 지금 8,000만 원인데 6,000만에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저희들이 올해 추경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그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2,000만 원을 내년에
○위원장 하종혜  아니 이 사업은 전에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통과를 해주었는데 2,000만 원 또 사업할 것이 남았어요?
○축산과장 김종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뭐 사업하실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저희들이 경기장 개보수를 한 부분들은 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었고 내년도에 부족분은 관람객들이 앉아서 관람하시는 의자가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교체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거기에 지금 의자가 있습니까?
  관중들도 몇 분 안 계시던데, 아니 그러면 이것으로 개보수 사업은 마무리됩니까, 내년에 또 신청이나 추경에 또 올릴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옥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서 경기장 개보수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경기장 개보수는 앞에 추경 때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 올라왔는데 6,000만 원 삭감되고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
수도과장 이문혁
농업정책과장 하진영
축산과장 김종옥
○사무직원
속기사 신기봉
사무직원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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