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기술지원과가 창녕군 농업의 중심이라고 보는데 작년 대비 예산이 6억 원 이상 줄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자율주행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7개소 50%면 3,500만 원입니까?(예)
굳이 이 좋은 사업을 청년농업인한테 특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청년농업인이 창녕 관내 엄청 많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청년농업인들만 79명 정도 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창녕에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만 외부에서 창녕에 가면 청년들이 잘 살고 부자가 되더라 그러면 인구증가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다음에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야만 2세농이 되기 때문에 청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생활개선회 자체 사업입니까?(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농약안전 사용준수 시범 사업으로 캐비넷을 활용 잘하는 농가는 활용을 잘하시는데 농가에 가보면 그것을 한쪽에 그냥 방치해 놓은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그렇습니다.
○노영도 위원 처음에 배급하실 때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보급을 하면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해야지 그냥 주면 농가에서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쪽 구석에 있는 경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봐가지고 지금 여쭈어 보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기술지원과 건물은 5년 전인가
○노영도 위원 그렇지요. 사오년 밖에 안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조리실습실 수선 유지비 하고 이런 금액이 또 올라와 있네요. 벌써 수리할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수리 보다는 그러니까 요리별로 지금 시설을 해놓은 것이 조금 이래 하기가 어려운 높낮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수대 이런 것이 파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도 위원 그 밑에 또 조리실습실 실습용 재료 이래 가지고 5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고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이것은 교육할 때 필요한 재료비고.
○노영도 위원 매년 그러면 재료를 사 가지고, 실습용 재료를 사는 것입니까? 도구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500만 원 재료는 냄비라든지 후라이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번 사놓으면 오래가는 것이잖아요. 매년 삽니까?(매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4,700만 원 있고, 올해도 4,700만 원인데(가끔씩 반납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반납할 때도 있지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요리 할 때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오븐기를 살 때도 있고, 제빵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영도 위원 아니 기자재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갖다가 냄비고 이런 것을 사도 관리감독만 잘하시면 10년 이상도 다 사용할 것인데
(자주 사용하다 보니 코팅이 자주 벗겨집니다. 아주 좋은 것을 사지 않는 이상 집에서 후라이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팅이 벗겨지면 고기가 다 눌러붙어서 타거든요. 이것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식문화 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4,000만 원 1식 80%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이고 목적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이것은 농촌에 직접적으로 쉼터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상기상이 되어서 극고온 이렇게 되었을 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마을에도 하고
(지금 대상은 다양한 농촌식문화 자원이 있는 농업경영체가 사업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면 농어업인도 되고 농업법인도 됩니다.)
○노영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신증축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이라야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식품제조 가공업을 할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고 체험할 수 있고)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제목이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쉼터 공간에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쉬면서 조리도 해먹고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왔을 때 농산물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새로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농촌을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뭔가 창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창녕에 가니까 저런 좋은 음식도 있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음식이 있더라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노영도 위원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500만 원인데 1회성 보통 저녁에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팜파티는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맞아요.
○노영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속성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행사가 팜파티라고 보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안좋은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타 시군에 엄청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지정하셔야지 그냥 나누어먹기식으로 내가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냥 주면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저희들 기술지원과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7억 500만 원 사업인데 어디에 어떤 사업이고,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이것은 공기열 해가지고 대상자는 지금 유리온실 권오현씨 거기에 공기열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공기열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 지열냉난방이 있고 공기열 냉난방이 있는데 지열냉난방은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지하의 열을 뺏어 오는 것이고 공기열은 공중에 있는 열을 뺏어 와가지고 난방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노영도 위원 농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는데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지열사업이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아닙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응모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유리온실을 증축해 놓고 그 뒤에 공기열 해가지고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이것은 공모해 가지고 받아오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어렵게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노영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2억 원 사업에 올해는 지금 1억 원이 감액되어서 지금 1억 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과수 쪽입니까, 원예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그렇습니까?
(세부 사업은 신기술 보급 사업인데 신기술 시범 사업은 진흥청에서 매년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해서)
○노영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기 실행했습니까?(다른 것으로 했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이 작년에 무인방제로 한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저감 지원 사업으로)
그러면 올해 지금 무인방제(이것은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무인방제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진흥청 신기술 보급 사업이니까 저희가 매년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잘 아시겠지만 무인방제 사업이 몇 년 전에 한 칠팔년 전에 우리 창녕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창녕군에서 한 이삼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실패작이어서 본 위원도 우리 과수원에 가면 하여튼 자부담 한 5,000만 원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한 해도 못 쓰고 지금 폐기시켜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사업을 또 올려놓은 이유가 굳이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이것은 기종이 그때보다는 발달이 됐고, 주로 노즐 부위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새로 개발된 기자재에다가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합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농업용 기상관측장비 설치한다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농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면 뒤에 현장 견학하셨을 때 뒤쪽에 온실 앞쪽에 보면 벼 품종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 앞에 기상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상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사무실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농가에 재해가 있다든지 만약에 봄에 서리가 온다든지 이것이 예상이 되면 농가들에게 신속하게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에러가 많이 나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두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보면 설치를 해서 새롭게 하는지 그렇게 지금 있는 것은 기종이 오래되었으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교체하는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식문화 쉼터 조성 사업인데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소유는 누가 됩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때는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사업은 농가가 됩니다. 이것이 공간에 그러니까 사업장에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다음에 야외테라스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주고, 현재 지금 있는 기존 시설에 새롭게 보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뭔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 그런 기술도 가르쳐주고
○홍성두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는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 주인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고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이용하는 사람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 오면 뭡니까, 조리도 해먹을 수도 있고, 주인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홍성두 위원 예를 들어서 용소에다가 한다. 그러면 환곡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사용하려고 하면 땅 주인이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식문화 쉼터 조성의 일단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농촌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또 이런 문화적인 그런 자원도 있고, 그런 자원이 많은 농촌 환경을 활용해서 쉼터를 하나 조성하자. 그 대상자는 농업인이고 농업법인도 된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은 농촌에 와서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여행객도 될 수 있고, 체험객도 될 수 있고, 와서 이 농촌에 가니까 이런 음료를 가지고 이 농촌에 키위가 나온다. 아니면 단감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음료를 만들었네. 참 맛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만의 음료를 맛볼 수 있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추상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관정을 지원하지요. 관정을 지원해 주면 그것은 분명히 지원을 해주는데 공용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정의 실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성두 위원 이것이 그냥 다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일하다가 쉬어야 되고 외부인력 일꾼들 데려와도 밥을 먹어야 되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지금 농촌 현실은 해가림막 시설도 없고, 비가림막 시설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해놓으면 서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맞습니다.
○홍성두 위원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전부 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알겠습니다.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밭작물 지원 사업이다. 그렇지요?
지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고, 2025년도도 있고 2026년도도 있고 다 있습니까, 안그러면 지원 사업이 끝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이것이 3년차 사업이거든요. 한 농협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방농협 같은 경우는 내년도 2년 차고, 올해가 1년 차고, 남지농협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1년 차고,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사업을 다 못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남지농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예,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돈이 안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성두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다 적혀가 있는데 자부담 1억 원 해가지고 총 10억 원이다. 그렇지요(예) 10억 원인데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많이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맞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 정말 이것은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제가 뭐 농협하고 원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과수나 시설채소 그다음에 ICT 사업, 스마트 시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이 사업을 하시되 정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농협장들을 저희 사무실에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농협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환원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늘 양파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너무 고가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끌고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해내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또 대체농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 가야 된다.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올해 청년 4-H회에서 경남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수상 확정이 됐고, 그 정도로 저희들은 청년들이 창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스마트팜이나 스마트농장이나 이런 시설물은 경상남도에서 우리 창녕군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사실은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사실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계속 발굴을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고 그래야 다른 마늘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기회를 주어야 된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4건으로 건수는 많지 않은데 3건은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 진행 기간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1건은 사업대상지 야영장업 등록기준 인허가 사항 충족 필요 개발행위 허가 농산지 전용허가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들이 하게 되면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안되나. 그래야 명시이월이 안될 것 아닌가?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대상자 선정부터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대상자 선정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홍성두 위원 명시이월 이유가 인허가 관계, 그 장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다고. 맞지요?(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목적대로 예산이 쓰이고 적지만 우리 창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농가에도 그렇고, 사업을 하실 때 세심하게 계획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있는데는 가능하지만 지하수 파 가지고 하려고 하면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거의다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필요로 하면 해주아야 되겠지.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농가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박상재 위원 4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계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벼 생산단지 조성해 가지고 1개소 1억 원 있는데 어차피 농가에서 뭐야 마늘 양파 수확하고 나면 벼 농사 다 짓는데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단지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지금 저희 지역에는 마늘 양파 재배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생종 벼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생종 벼가 사실상 밥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벼를 지금 전국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조생종 벼 중에서 저희 지역에 맞는 고품질 품종을 생산해서 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박상재 위원 농가에서 보면 벼농사는 아예 그냥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늘 양파를 주 작목으로 하니까 수확이 덜 나와도 벼 농사는 크게 신경 안쓰거든, 마늘 양파 농가들은,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뭐야 미질도 좋고 올되고 그런 종자가 있는 것 같으면 보급하면 우리 창녕 농가로서는 큰 덕인데 혹시 그런 종자가 있는지?
○위원장 하종혜 작년에 5억 얼마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 1억 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아닙니다. 이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그 사업은 지금 3개 사업 소규모 저온창고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 방제시설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수확후 전처리 그러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농약 물 받는 시설은 그대로 있고, 편의장비 그 사업만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아니 그래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편의장비를 많이 선호하더라고. 선호를 하고 또 예냉시설 가정용냉장고에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예냉시설은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것을 지원해 해주셔야 되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 항목을 올려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공정현 간편 장비는 수요를 올해 받아봤는데 워낙 없어 가지고 무려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수요자를 받았는데 거기도 또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은 없어지고 소형 수확물 전처리 사업, 그다음에 이동식 병해층 사업, 그다음에 물탱크 급수시설 3개 사업은 그대로 살아 있고.
○위원장 하종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설명에 앞서 마스크를 끼고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농식품유통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술도가 으뜸주 선방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이것은 저희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로컬푸드를 했던 것은 이때까지 신활력사업비로 운영을 했는데 신활력사업비가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노영도 위원 지역특산물 소비촉진행사는 그러면 1,000만 원 3회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낙동강유채축제나 그다음에 행사장 전에 보시다시피 양파가요제 할 때 저희들 축제장이나 그런데 가서 할 예산입니다.
○노영도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쓰실 생각입니까?
참여하는 농가에다 그냥 n분의 1로 갈라주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텐트, 음향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보시면 융복합 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1억 3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지금 저희가 위치선정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실 계획은 뭐였느냐 하면 지금 농촌경제 살리기 때문에 백종원 대표하고 외식산업개발원을 그런 식으로 교육관으로 이용을 한번 하고자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그것이 지금 안되어 가지고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 GAP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관내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310농가 정도 되고, 우리가 올해 목표는 405농가 정도
○노영도 위원 310농가인데 2,0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은 그러면 한 농가에 지금 수수료 얼마 계산한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잔류농약하고 중금속하고 토양하고 이런 부분은 다 금액은 다른데 잔류농약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2만 5,600원하고, 중금속은 8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GAP를 계속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GAP 인증을 받으신 농가는 관에서 서류를 업체에 직접 받아 가지고 GAP 인증농가는 다 지원해야지 개별적으로 해서 누구는 받고 바쁜 사람은 못받고 이렇게 하면 다 누락되는 부분이 저는 엄청 많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저희들 홍보를 해서 그 부분 확대를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시스템을 저는 정비해서 지금 계산이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는데 된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470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신선농산물 글로컬 경쟁력 제고 사업 글로컬 육성지원 사업 이 글로컬 해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없던 사업이 제법 많다 그렇지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글로컬이라고 썼던 내용은 내년부터 우리 WTO에서 수출 관련해서 직접적인 비용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직접적으로 수출 관련해서 편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물류비가 내년에, 직접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물류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노영도 위원 도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군비가 지금 수반이 더 많이 되는데 도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어차피 도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수출농가가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우리 창녕이라고 하면 창녕이지만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에서 일부 이것을 만약에 국내로 돌린다고 하면 가격에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으면 계속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477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6,600만 원에서 내년 사업은 2,500만 원으로 2개소를 해놓았네요?(예) 이것은 지금 2개소 어디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대합에 있는 우포가시연꽃마을하고, 성산에 있는 오색별빛마을하고 두 군데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의 첫발을 디딘 것이 2021년부터였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5억 원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5억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예산을 수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총 사업비는 30억 3,000만 원 맞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보시면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애들한테 식재료 구입비가 여기에는 어떤 품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아무래도 우수 식재료라고 하면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일반 농산물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아지니까 친환경이라든지 GAP라든지 그런 품목을 좀 더
○노영도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청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교육청 급식팀장님이 창녕군에는 친환경 농산물이 없다. 블루베리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4가지인가 그것 밖에 지금 급식센터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 관내 친환경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연계를 해가지고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본 위원은 정말 기분이 별로 안좋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사실상 저희가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면서 공공급식하는 우리 관내 농가가 총 38개 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들어오는 데가 27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GAP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공공급식 관련해서 교육 농가도 많이 좀 시키고 처음에 했었는데 농가분들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이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오늘도 지금 우리 공공급식 관련해서 2시부터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친환경이라든지 우리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공공급식 관련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또 농가분들 많이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친환경 농업인들이 급식센터에 납품을 안하게 되는 이유를 먼저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정확하게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친환경 급식을 하면 이것이 돈이 되어야 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팔았을 때 돈이 안되니까 안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일단 1농가를 하든 10농가를 하든 품목은 다양화 해놓고 계속적인 팔로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한 달 있다가 몇 박스 갖고 온나. 또 몇 달 있다가 몇 박스 갖고 온나 저 같아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오늘은 창녕 단감이다. 단감이다 하면 그날은 전체적인 애들 공동급식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정해질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줘야 농가가 참여를 하지 감 1한 박스 팔려고 여러 수십 농가가 들어가겠습니까, 참여 안합니다.
괜히 탁상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접촉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저는 급식센터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선경 안그래도 저희가 지난주에 각 학교에 있는 영양교사들하고 저희들 교육하고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농산물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학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확대해서 공공급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미리 부탁도 해놓고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하고 올해는 두 번만 했는데 분기별로 자주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