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건설교통과장 김대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과 내년도 총 예산은 624억 원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경상남도 교통환경 행정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 경상남도 도로 정비 및 점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2억 2,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창녕 농어촌공사에 2억 원 주고 2,000만 원은 달성지사에 주어서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상재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논두렁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 우리 농민들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안리지구에 7,3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농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박상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 계성지구에 논두렁 설치하는데 지나오면서 보고 일을 하길래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 왜 이렇게 설치하는가 물으니까 예산은 내려오고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자기가 선정되어서 한다 하면서 억지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본 위원이 볼 때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모르지 또 산간지대 언덕이 높은 데는 그런 것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평지에는 사실은 논두렁이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논 측면보다 낮게 블럭을 묻으니까 논두렁을 보강하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선호를 하지만 논두렁 밑에 들어가니까 괜히 예산만 낭비하지 자기는 필요없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빌리자면 이런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지양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저희가 안리지구에 7,300만 원 가지고 1차 한번 하고, 추경때 내려온 것이 있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논두렁 높이까지 조금 올라옵니다. 그러면 논두렁 옆으로 흙만 약간 쳐부치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상재 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보니까 좀 까다롭고 그렇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면 해주어야 되지만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억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시행하는 게 안맞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올해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 교부세라든지 이런 예산에서 자체 자원이 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실제로 건설교통과는 국도비는 74억 원이 늘었지만 매칭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좀 줄은 부분에서 특히 도로 부분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예산 감액된 것은 추경에 확보할 사항이고, 시급한 것은 거의 다 올렸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중에서도 내년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예)
전체적으로는 국비 감액에 따라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교부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특별히 군비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홍성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택시 외부광고 지원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전년도 4억 8,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밑에 보시면 편성목이 바뀌었습니다. 편성목이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에 외부광고 지원이 다 들어가 있다가 편성목이 안맞다 해서 편성목을 202-01에서 308-13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체 택시 외부광고 지원에는 67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바로 밑에 이렇게 편성목이 바뀌다 보니까 밑에 눈으로 보기상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맞습니다. 308-13 이것이 새로 생기고 201-01이 줄고 이래서 명목상 보기에는 그렇게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등교택시 운영하는 것 안있습니까?(예) 등교택시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저희 등교택시가 2022년도에는 한 40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 14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 타임에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까지 학생들이 타도록 매칭을 시켜주는데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190명 정도에 54대까지 느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추경에 또 확보된 만큼 해서 올해는 한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도 2021년 이때는 학생들 호응이 적었는데 이제 등교하고 퇴근은 안되지만 등교까지는 호응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19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생 수는 그대로인데 이용률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이용률도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바뀝니다. 옛날에는 홍보가 덜 됐는지 그냥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생들 태워주고 있었는데 그 학부모들이 어쨌든 등교택시가 괜찮으니까 등교택시에 의존하는 편이라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쪽에서
○홍성두 위원 홍보가 덜 되었겠지 학부모들이 자기 돈 주고 애들 등하교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진작 이런 것 제대로 이용할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맞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연말에 홍보해서 이제 정착화가 다 되었으니까 어쩌다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기는 힘들고 학교를 통해서 받는데 학교에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빠진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넣고 이러다 보니까 140명에서 190명이니까 50명 이상 늘었습니다.
○홍성두 위원 설명 들으니까 이유는 알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401-01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실제로 18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18개소 중에 올해는 영산에 저번에 안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학생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쪽에 투입하고, 그리고 창녕 쪽에 후문 쪽에 해서 보도 넓히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바닥에도 표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 종점 30킬로미터 표시하고, 안전간판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아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용수로 땅 자체가 농어촌공사 지역이 많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맞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런데 이제 보니 우리 지역도 그래요. 물 새는 데가 있어요.
오래되어 가지고. 땅 밑으로 물이 새고 하는데 그 공사를 해달라고 하니 농촌 공사 예산이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이래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 안되겠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4억 원을 주는데 거기에 읍면 건의사업이라든지 읍면에서 중간에 건의가 올라왔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통보해서 그것이 들어가 있나 안들어가 있나 체크를 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것이 부족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면민들이 군민들이 갑자기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또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 농어촌공사에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부탁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태반이 초반에는 예산이 좀 있는데 후반에 갔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반이라도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갑자기 이 앞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늘 심어야 되는데 물이 새 가지고 마늘도 못심고 이래 가지고 안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하고 협조 많이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알겠습니다.
저희도 긴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159페이지 나와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농어촌공사 구간이라도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창녕 쪽에 하려고 지금 검토를 했었는데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해놓고 차를 주차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1억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억 원 계상해서 여러 군데 위치 한번 보고 타당성이 있는데 검토하기 위해서 1억 원으로 설계용역부터 할 계획입니다.
○홍성두 위원 주차면수가 부족하고 지금 창녕읍 시가지 전체 주차장에 특히 우회도로 쪽에 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대놓고 있는데 이것을 1억 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화물차는 길이도 길고 이렇는데 과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을지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라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설명 좀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이것은 1억 원이고, 예산 1억 원으로 설계용역만 할 것 1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2023년 을지연습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중간에 307-02 그냥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조금 전에 만들었다는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표기 잘못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 과목이 세부사업 편성 목이 지난해에는 402-02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307-02로 편성하다 보니까 307-02가 기존에 없었던 제로에서 지금 현재 증액이 된 그런 사항으로 지금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제일 밑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은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한 사오회 정도 우리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도 가미를 해서 그동안에 한 사오회 정도 매년 실시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단이 되어 오다가 올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남지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달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지 전통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일부 보수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계상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 어느 정도 좋고 예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해왔고, 또 지금 타 지자체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부분이 호응이 좋아 가지고 계속해서 실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도 끝난 상황에서 좀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지난해보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5개 전통시장에 일단 전통시장 잔치한마당을 골고루 편성해서 한번 시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아까 용역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로 어떤 용역을 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일단은 용역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 현재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실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인회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타 지자체 전통시장의 활성화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되었는지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저희 군에도 의견을 주고 주민들 의견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의견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내시가 내려온 것이 없어 가지고 순수하게 군비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내년에 전망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과장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국비가 조금 지원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마 중앙에서도 일정 부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시가 내려온 것도 없고 확정된 사항이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군비만으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앞에 말씀하신 40억 원 조금 더 했다 하는 것은 조폐공사에 우리 상품권 발행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그렇습니다.
저것이 4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은 올해 발행 규모가 35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350억 원의 10% 할인율을 적용해 버리면 한 3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억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은 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판매 환전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행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한 100억 원 정도 규모로 볼 때는 한 5월달 정도까지는 현재로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연 30억 원 이상 매출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아마 100억 원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된다면 거기서 조금 더 증액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30억 원 이상 매출이 가능한 그 지역은 배제가 됐는데 그 바람에 우리 진짜 소상공인들이 조금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고, 내년에 국도비가 크게 지원이 안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예산에 군비인 기금을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조심스러운데 상공인 한마음체육대회 5,800만 원 예산이 해마다 5,8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일단 지난해와 같이 5,8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본 위원이 볼 때는 타 단체하고 예산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단체하고 행사가 틀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행사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조금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업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를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은 단체별로 상의할 수 있겠지만 일단 상공인 한마음대회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다른 단체에 보면 예산이 거의다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예산이 조금 많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을 안가지도록 과장님 지도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일반적인 행사는 비슷한데 상공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 특별한 부분은 부스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이것은 대합면 산단 민원해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아니 저희 지역에도 구미마을이 있어서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