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3회 추경 남아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이것은 개설하는 것보다는 보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 길 위험구간 확포장 50m. 이것은 작년에 달성군청에서 달성구간 쪽하고 저희들 구간하고 이제 확포장을 했는데 가운데 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m에서 6m로 도로가 확장이 되었는데 그 교량 부분만 지금 확장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이것은 도시재생 교하지구 내에 다 같은 사업들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명시이월로 된 것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을 때 4등급 나온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세대인데 그것을 특정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지금 두 분은 하실 의향이 있는데 아직 확정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동을 전부 다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고 지금 내년도에 한 사업 자체는 목적사업이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그것은 아니고 기와나 슬라브지붕,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아닌 지붕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이것은 정비대상이 아니고 빈집이라서 저희들 14개 읍면에 빈집 신청 들어오면 해주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주고, 슬레이트 밑에 있는 벽체라든지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이것이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고 이러면 긴급을 요구하는 상황들은 결국은 건축주들한테 말씀드려도 시기를 일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것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 차원에서 올려놓은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부곡온천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 옛날에 콘도 짓다가 부도난 지하 터파기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성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일부가 지금 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그것은 지금 건축주께서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부곡하와이 같이 그냥 방치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지금 저희들이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흙 같은 사토가 나오면 무조건 그쪽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덕진7차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쌍방간에 업체가 다 살아있는 것이라 해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안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없습니다.
  혹시나 내년에 그런 것이 발생할까 싶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중앙정부에서 대상자로는 선정을 안해주시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내일 군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설변경 결정이 내일 이루어지면 공사는 내년 되면 아마 마무리 될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토지보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까지 한 집이 들어가는 입구 쪽 시점 부분이 지금 아직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아마 그것만 보상되면 거리가 몇 미터 안 되기 때문에
  ( 내년초에 협의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자전거 보험은 저희들 부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나머지 기타 안전보험들은 안전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안전치수과장 하일문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토평천 영향평가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 토평천 둘레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대지 만촌교부터 창산교까지 7km 구간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일단 지금 군 공약사업이고 타당성 결과 일단 적합할지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먼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관련이 있습니다. 협의해야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협의를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함으로써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도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위원님께서도 대략은 아시겠지만 지방하천도 하천지구가 친수지구가 있고 보존지구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수지구 구간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친수지역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지금 가장 긴 구간이고, 가장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친수지구가 아마 제가 생각한 대로는 구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짧을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소방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아닙니다. 바로 갑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산불에 관련된 것 말입니까?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