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재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12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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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5분 자유발언(김정선 의원) 

○김정선 의원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영산면 작포마을은 지난해 7월부터 마을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도장작업을 주로 하는 동해기계와 힘겨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동해기계는 2008년에 원료 및 성분 분석표 달랑 1장으로 하루 도장페인트 28ℓ를 사용하겠다며 대기 4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그해부터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며 광범위한 불법이 행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자료를 살피며 창녕군의 초기 민원대응은 일단은 다 아니다로 발뺌부터 하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반복된 민원에 답변도 불성실했습니다.
  4개 회사 제품의 도장공정에만 상도, 하도에 사용되는 각종 페인트, 희석제, 경화제 등 30여 종이나 되는데 과연 신고업종으로 가능한 작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계획관리구역이며 물관리보전지역에서 허가는 불가능하기에 묵인한 것입니까. 결코 해선 안 되는 도금공정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사무감사자료에도 남아 있습니다. 행정이 이러한 것들을 밝혀낼 의지가 없으니 일일이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불법을 증명해야 합니까. 
  민원인은 행정에 신고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답니다. 매번 증거 가져오라고 해서 야적된 페인트가 산처럼 쌓여있는 사진을 제공해도 현장점검 하는 날에는 페인트가 단 1개도 없고, 16년 가까이 야간작업을 했는데 행정이 단속한 날에는 야간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주민들은 분통 터져 했습니다.  
  제가 만난 할머니는 밤낮으로 참 시끄럽고 냄새나서 못 살 것 같더니만 10년쯤 지나니 견딜만 해졌다고 했습니다. 내 부모형제가 그곳에 살지 않아서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기업을 상대할 힘도 정보도 없는 주민들 코앞에서 지난 16년간 버젓이 불법을 행했던 부도덕한 기업이 감히 주민을 고발하는 것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기업의 확약서를 믿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어두운 본 의원의 눈에도 아직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과 창녕군도 주민들이 둘로 나눠져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것이 동해기계의 불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대편의 주민대표인 이장님과 개발위원장님도 만났습니다. 본인들도 반대서명 109명에 포함되고 동해기계가 이전해야 한다에 무조건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둘로 나뉜 원인은 마을가꾸기사업의 후유증에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때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작포마을과 인근 둔암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 전수조사와 함께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민원제기 이후 수많은 불법이 적발되었고 현재까지 징수한 과태료 금액만도 대략 1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민원인들의 증거제공으로 이루어진 결과이지 행정이 앞서한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받아낸 것이니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합당합니다.  
  부족한 돈은 지출예산 항목에 없는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배정하십시오. 군수님의 발언이 말하기에 좋고 듣기에 아름다운 말로써만 끝나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한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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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1시08분)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영도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노영도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도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녕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고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과 민원처리사항 등을 감사한 결과, 시정요구는 7건, 개선․건의는 97건, 수범사례는 11건으로 전체 115건을 감사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외에도 단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서 미진한 부분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여 군정발전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한  본 안건은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있었기에 제가 의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양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마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일이라는 긴 일정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안건처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창녕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으로 역동적이고 희망찬 창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제9대 전반기 창녕군의회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군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새롭게 선출되신 홍성두 의장님의 경륜과 지혜로 제9대 창녕군의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