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과장 오주석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논의하신 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등 2건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20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성낙인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과 열 분의 군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계절에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창녕군의회의 열린의회로써 무구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한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폭염과 장마기간이 길었고 특히 지난 8월 제6호 태풍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있었으나 전직원 비상근무 실시, 주요시설물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해 사전에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큰 피해없이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한 달은 폭넓은 대내외 활동으로 우리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값진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9월 13일은 부곡온천이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 1호로 지정되어 향후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이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16번째, 또 경상남도에서 4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걸맞게 지속적인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을 모색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부곡온천 온천도시 지정’과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창녕의 우수한 자원과 연계한 관광 창녕의 미래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문화·생태·관광도시로 다양한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군이 중앙부처 등 전방위적 정책추진에 높은 점수를 받아 치매극복의 날 유공기관 최우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교통행정평가 최우수, 을지연습평가 우수, 창녕시니어클럽 3년 연속 노인일자리 우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과 군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호사다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9월 18일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59조 1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도 금년 내국세 수입 감소와 연동해 정률로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가 약 472억 원 정도 대폭 감액되어 올해 예산운영에 긴축재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를 일부 감액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정부 추계가 확정되면 결산추경을 통해 추가 감액조정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도 지방교부세가 1천억 원 정도 대폭 감소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이월·불용 최소화,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로 재정 건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는 예산을 한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이 오로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각종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읍면방문 건의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지역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961억 1,967만 5천 원보다 18억 4,843만 9천 원이 증가한 6,979억 6,81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16억 1,943만 9천 원이 증가한 6,522억 4,474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57억 2,33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67억 730만 원이 감소하고 국도비보조금 83억 2,673만 9천 원이 증가하여 총 16억 1,943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합 IC 설치사업 46억 5천만 원, 장마 도동지구 도동교 재해위험 정비 15억 원, 상월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10억 원, 남지 도시가스 배관공급 8억 5천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8억 8천만 원, 소규모위험시설 창곡세천 정비 8억 원, 영산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조성 4억 5천만 원, 창녕반다비체육센터 건립 4억 5천만 원, 창녕그라운드 골프장 옹벽 보강공사 4억 원, 부곡 굴말 원동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원, 부곡도시계획도로 부곡하와이 옆 개설 3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피해목 방제 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민선 8기 군정과제 실현을 위해 군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군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군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군의원님 여러분께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 기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10월 10일 
  창녕군수 성낙인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부터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979억 6,811만 4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09억 3,904만 2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1억 2,845만 원이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26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4,843만 9천 원이 증가한 6,979억 6,811만 4천 원이고, 일반회계는 6,522억 4,474만 9천 원, 특별회계는 457억 2,3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1,943만 9천 원이 증가한 6,522억 4,474만 9천 원이며, 지방교부세가 67억 730만 원이 감소한 2,911억 6,270만 원, 보조금이 83억 2,673만 9천 원이 증가한 2,162억 9,62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145만 8천 원이 증가한 279억 8,751만 7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억 5,830만 원이 증가한 72억 5,077만 3천 원, 교육분야는 800만 원이 감소한 75억 4,392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억 2,052만 9천 원이 증가한 422억 1,743만 7천 원, 환경분야는 16억 4,491만 9천 원이 증가한 358억 4,514만 7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4억 3,362만 4천 원이 증가한 1,651억 9,451만 8천 원, 보건분야는 7억 7,855만 4천 원이 증가한 180억 1,384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4억 753만 8천 원이 증가한 1,546억 2,064만 7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1억 2,584만 9천 원이 증가한 90억 9,060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60억 6,610만 8천 원이 증가한 478억 1,446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4억 4,526만 원이 증가한 460억 9,784만 8천 원, 예비비는 213억 7,620만 4천 원이 감소한 141억 2,845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4억 5,150만 4천 원이 증가한 764억 3,95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1,480만 2천 원이 자본적지출에서 사업적지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2,99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자체사업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5억 8,866만 9천 원이 증가한 871억 1,77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억 3,425만 2천 원이 증가하고 균특보조사업은 4,312만 1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 14억 3,405만 원, 도비보조사업 68억 155만 8천 원, 군비 12억 6,193만 원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국고보조사업내역은 38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