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창녕군의회(입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2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21호)
 ㅇ 환경위생과 소관
 ㅇ 산림녹지과 소관
 ㅇ 건설교통과 소관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ㅇ 도시건축과 소관
 ㅇ 안전치수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며, 소관 부서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21호) 
○위원장 하종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3년 9월 27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획해 가지고 수매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수매를 시작한 것은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2021년도 정도 해가지고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수매를 했습니다.
박상재 위원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이제 2년간 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포획을 하면 개체수가 지금 현재는 줄어들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더 늘어나 가지고 예산을 5,500만 원 증액 편성해 놓았는데 아니 2년 동안 포획해 가지고 잡아 없앴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 증액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저희도 사실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당초 보조금이 따로 없다가 별도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농가 피해가 많아서 처음에 해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 가지고 앞에 돼지가 없다고 엽사들이 다니면서 잡을 돼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돼지 개체를 보니까 우리 창녕에서는 그때 많이 잡아 가지고 없앴는데 타 지역에서 자동적으로 보니까 이쪽이 작으면 자기들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엽사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생업을 할 정도로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엽사 중에서,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도 우리가 월등하게 많이 잡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신에 많이 잡으니까 농가 피해 신고는 확 줄었습니다.
박상재 위원  그런데 줄어들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늘어나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지금 밤에 다녀 보면 전에는 돼지도 보이고 고라니도 흔히 보이는데 지금은 개체수가 엄청 줄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많이 줄었습니다.
박상재 위원  그래서 통계가 잘못된 것인가 정확하게 한번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잡는 것을 좀 많이 잡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보상금이 없고 할 때는 자기들 그냥 적당한 크기 자기들 사실 놀이 삼아 잡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업 활동으로 잡는 젊은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박상재 위원  고라니는 얼마고, 멧돼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멧돼지는 저희들 보상금이 10만 원 나가고,
박상재 위원  멧돼지 10만 원,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0만 원 줍니다. 그래서 한 마리 총 30만 원이고, 고라니는 한 마리 5만 원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멧돼지만 잡지 고라니는 잘 안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멧돼지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더 이상 지급 안하고 고라니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되어서 또 고라니는 또 많이 잡아오더라고요. 
  그래서 9월말 현재로 봐서는 지금 멧돼지는 한 405마리 정도, 고라니는 1,605마리 정도 되는데 고라니가 실제로 피해는 특히 봄에 새싹 나오고 할 때는 목을 탁탁 잘라 먹기 때문에 고라니 피해가 좀 많이 심하다고 해서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인책을 안하면 고라니는 사실 잘 잡지를 않습니다.
박상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2년 동안에 이렇게 포획을 해서 잡아 없앴으면 개체수도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니까 이것이 집계가 잘못됐는지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에 대해서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보니까 2020년도에 119대, 2021년도에 309대, 2022년도에 117대로 자꾸 전기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충전시설도 솔직히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충전시설에 보면 환경부 자료에 보면 충전인프라 설치 시 충전기 근처에 소화전 및 소화기를 배치하여 충전 중 화재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소화전 및 소화기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대부분 설치하는 데는 실제로 다 지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지상인데 제일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려되고 우리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지하에 설치되는 부분인데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민간 충전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전시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MOU를 해가지고 지금 60대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전기를 설치를 원하고자 하는 위치는 다 우리가 설치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시설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그 부분이 민간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안전시설이나 설치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업(up)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상에는 지금 소화전하고 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소화기 소화전은 없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충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차량에 충전하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난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지상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불이 나더라도 크게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안전을 따져서 모든 시설이 그것이 다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위험하다고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는 사실 지하는 위험한데 지상에서는 그렇게 우리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나 이렇게 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난 적이 없는데
이동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22년도 12월 21일 서울 옥수역 근처에 충전기 화재 발생, 같은 12월 26일날 강북구 주차장에서 충전기 화재 발생 기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지하에는 없다는데 우리 155군데 중에 10군데가 지하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하에 있는 것은 제 이야기는 민간시설은 지하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 지상보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면 한 36%가 화재가 더 크게 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민간, 민간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민간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실 대책을 안세우는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담당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보다 지상은 별로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데 지하가 문제인데 지하가 민간시설인데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민간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2건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충전기가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동훈 위원  대표적으로 2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러니까 개소수로는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어느 사고나 여러 가지 조금 났다 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다 하기 위해서 비용을 우리가 또 사실 생각, 안전에 비용이 별 문제가 안된다고
이동훈 위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아파트 입주민 대표하고 같이 자부담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하주차장에 저는 가본 적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소화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소화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충전시설만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관에서 갔으면 소화기 정도는 비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화기 정도는 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문제는 아니니까 소화기 1개 비치할 정도는 문제가 
이동훈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남지 동아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뻔했는데 진짜 짧은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분말소화기 차에 실려 있어 가지고 소화기로 불을 껐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불이 붙은 경우에는 그날 대형참사가 날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독려를 해가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10군데니까 가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에 창녕군에서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한 몇 건 정도 신규로 개설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것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증가되지는 않는데 내년 같은 경우로 하면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이 두 개 더 증가합니다.
노영도 위원  그것이 건수로 치면 보통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37개소 정도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노영도 위원  1년에 신규로 생기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신규로 생기는 것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인데 1개에서 2개 정도 많이 증가하면 그 정도 됩니다.
노영도 위원  그러면 신규로 생길 때 그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설치하는 주체가 다양합니다. 일단은, 화장실은 설치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그러면 설치 주체는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부분은 실제로 읍면별로 우리가 별도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개수가 는(증가한)만큼 하고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으면 미리 담당한테는 우리가 인지를 하면 담당한테 이야기해서 관리는 우리가 하니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언제쯤부터 이것을 정식적으로 준공해서 사용할 것이냐 물어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새로 설치할 때 많은 민원에 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그냥 우리 행정에서 그냥 저기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두 가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 
노영도 위원  얼마 전에 설치한 것이 하나 있지요. 1개소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어디
노영도 위원  대형차 화물주차장에 하나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것은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됐는데
노영도 위원  그것은 어떤 케이스로 설치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아시겠지만 대형차 화물주차장에 당초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처럼 작게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줘라 해가지고 교통담당에서 그 부분에 화장실을 별도로 지어줬습니다. 지어주었는데 관리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교통담당 담당팀장이 이야기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추가 편입시켜 가지고 관리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도 위원  그렇습니까?(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내버스 정류장 옆에 화장실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차 화물 거기도 화장실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창녕 관내에 공중화장실을 다 만들어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제가 거기 수시로 갑니다. 거기 제가 출퇴근하는 길이라서, 그런데 보통 대형차 화물기사들은 아침에 나올 때 집에서 화장실 다 보고 나와 가지고 차만 바꿔 가지고 출발하는 케이스인데 거기에는 번듯하게 제가 볼 적에는 큰 쓰임새가 없는 것 같은데 화장실을 번듯하게 지어 놓았고, 실제로 우리 창녕 관내 우리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에는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것은 아시겠지만 기존 화장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 사용 시간대가 제한을 받는 것 때문에 시외버스 주차장 거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해결해 보려고 실질적으로 가보고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런데 제가 그 공중화장실을 하면 관에서 이제 관리하고 다 하는데 예산도 들여 가지고 사용에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쓰느냐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화물차에 가보면 제가 하루에 평균 데이터는 제가 하루 종일 안 서 있어 봤지만 그 주위에 잠시 제가 서 있어 봤어요. 누가 쓰는가 싶어 아무도 안쓰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있을 시간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것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쓰임새 있는 쪽에 내년도부터는 이제 일천억 원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런 예산을 갖다가 허투로 쓰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야무지게 챙겨봐 주십사 잘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사업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창녕읍에 학천 마을회관 밑에 보면 주차장 새로 조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예)
  그래서 마을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특히 5일장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부터 이 안에 주차장 만들면서 화장실이 없거든요. 이 근처에 공중화장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두 위원  안에요?(예) 이번 주차장 만들면서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주차장 그 안에 화장실 하나 더 새로 설치하면서 그러니까 관리대상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화장실은 다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항시 관리 주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다 짓고 나면 저희들한테 관리만 우리한테 위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래요. 제가 앞전에 보니까 없든데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못 봐서 그렇나, 이것은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낙영마을, 헷갈렸습니다. 낙영마을 체육시설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홍성두 위원  여기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5일장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 가기가 억수로 곤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해당과는 아니겠지만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다가 주차 대수를 한 대 정도 줄이더라도 화장실을 조금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다음에 제가 건설교통과 되면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어차피 주차장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안에다가 편의시설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추경하고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있다 아닙니까?(예)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철거를 해달라고 많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없다고 계속 거절을 하고 딜레이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철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주택이 있고, 슬레이트 철거가 주택이 있고, 일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축사나 다른 창고 이런 데 있는데 우리가 주택은 사람이 생활하다 보니까 건강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주택 동수하고 일반 건축물하고 분리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택은 신청만 하면 우리가 다 해결을 하고도 예산이 남습니다. 항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건의하는 것은 주택에 남은 예산 좀 일반건축에 해가지고 하는데 일반건축이 일반주택 보다 슬레이트 면적이 대부분 억수로 큽니다. 대형 그런 건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충분히 다 가능한데 일반 창고동이나 축사나 그런 데는 지금 사실 조금 
○위원장 하종혜  주택은 거의 다 철거가 많이 된 상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주택은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되는 지금 추세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러니까 일반인들 보면 이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또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배정을 해가지고 일반 축사나 창고 부분 슬레이트도 철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회 2회 추경 예산안은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군민 편의를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97페이지 제설제 살포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일대는 이래 보면 눈이 잘 안옵니다. 눈도 잘 안오고 우리 창녕도 이래 보면 제설장비 구입해 놓고 수년간 있어도 안쓰는 장비가 참 많은데 제설제 살포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차량 부착용 제설기입니다. 지금 화왕산 하고 휴양림 같은 쪽에는 진입로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눈 오면 바로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에 반영한는 사항입니다.
박상재 위원  염산 뿌리고 하는 염산이라 하는지 뭐라 하나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염화칼슘
박상재 위원  염화칼슘 뿌리는 그런 차량이다 보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일반 차량입니다. 일반 차량에
박상재 위원  일반차, 차는 많이 있을 것인데 일반차는 우리 군에도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일반차량 앞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가면서 트랙터처럼 사용하는
박상재 위원  지금 우리 기존 있는 장비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그래 쓸 수는 없는가요. 하여튼 그런데 예산 좀 아꼈으면 좋겠고, 199페이지 보면 목재파쇄기 구입비가 있는데 보면 목재파쇄해 가지고 전부 다 남지 유채밭에 일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폐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수집한 훈종목이나 피해목은 수집해서 파쇄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로 씁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유채밭에는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일부 보온제로 조금씩 사용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열병합발전소에 재생 화력으로 쓰는 재생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상재 위원  가지고 오는 목재가 전부 다 그러면 재선충 잘라낸 폐목 그것입니까? 전부 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그런 것도 있고, 가로수 정비하면서 나오는 그런 목재 이런 목재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박상재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저 뭡니까, 양파 모종뿌릴 때 되면 주로 밀양 가서 구입 많이 해가지고 와요. 전부 다 톱밥을. 그래서 이것을 부드럽게 좀 해가지고 농가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면 싶어 가지고, 그러면 일거양득이니까 농가도 좋고 우리 군에서도 처분하기도 좋고 그래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연구를 한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드칩으로 전부 다 생산을 합니다. 왜냐 하면 목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잔가지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톱밥으로 생산하기는 좀 섞여 있어서 생산하기에 부적합해서 저희들 우드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상재 위원  기술적으로 골라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선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그리고 재선충 피해목은 약제를 넣어서 훈증해서 방제한
박상재 위원  그것은 반출이 안되는 것이고, 이런 가로수 같은 것 제거하고 그런 나무는 깨끗한 나무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검토해서
박상재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훈증더미수집차 이것이 용도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이것은 산림병해충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벌목하고 나면 훈증해 가지고 그 안에 타프린을 씌워서 훈증처리를 합니다. 하면 그 훈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부 수집을 합니다. 수집 가능한 장소 산 하단부는 수집을 해서 파쇄장으로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차량을
이동훈 위원  일반 차량 뒤에 구조변경해서 달은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일반차량입니다.
이동훈 위원  차에 달려 있는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19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뭡니까? 피해목(고사목) 방제 3억 원 추가 배정된 것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창녕군에 뭡니까, 재선충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작년에 한 3만 4,000본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 한 3만 7,000본 정도 조금 소폭 증가했습니다.
노영도 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 재선충병에 6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해가 또 별다른 해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매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보통 연초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는 그렇게 방제를 합니다.
  두 번 방제를 하는데 예산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이때까지 편성 해왔습니다. 작년 예산은 6억 원을 신청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3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노영도 위원  아니 지금 기정예산이 6억 원인데 지금 3억 원을 추가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추가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보통 방제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3억 원으로 긴축재정 때문에 3억 원을 줄였습니다.
노영도 위원  이것이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피해목(고수목) 방제라고 하면 피해목에만 약재를 살포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입니다. 하늘소가 보통 10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익년 3월달까지 죽은 나무에 들어가서 월동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죽은 나무를 빼서 타프린을 씌워서 약재를 넣고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노영도 위원  아니 그러면 고사목을 베어 가지고 타프린 덮어 가지고 그 약재 넣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냥 산에다가 지금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혈기로 방제하고 그 비용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선택적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를 베서 파프린을 덮어 씌워서 안에 약재를 넣어서 솔수염하늘소를 죽이는 그런 방제 방법입니다.
  여름철에는 항공 방제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지상방제 같은 것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꿀벌이나 양봉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방제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이것이 지금 9억 원 같으면은 약재로 치면 양이 엄청난 양인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인건비 포함입니다.
노영도 위원  인건비 포지션이 한 60~70% 이상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약재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 나무가 산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도 있고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한 번 제거해서 타포린 처리하는데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무관 진급하고 처음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많이 떨리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 종종 이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재선충 부분하고 파쇄기 부분 1차 추경 때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파쇄기도 1차 추경 때 해가지고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재선충도 3억 원인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파쇄기는 아닙니다. 이 파쇄기는
○위원장 하종혜  틀린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틀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에 벌레 1cm인가 한다고 죽인다고 추경에 올라 왔는데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체 목재를 파쇄하는 사업비고, 지금 파쇄기 구입비는 산불 때문에 보통 농산부산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수집해서 고춧대나 이런 것들을 파쇄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종혜  파쇄기가 틀리구나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작은 파쇄기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재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추경 때 3억 원인가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2차 때도 추경이 올라오니까 의문이 갑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구 현풍하고 밀양시에 지금 재선충병이 전년보다 훨씬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창녕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지금 방제사업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당연히 방제를 해야 됩니다. 방제를 해야 우리 창녕의 공기도 좋아지고 병해충 그런 것도 예방도 되고 하는데 1차 추경 때 통과를 하고 또 2차 때도 반영을 하려고 하니 의문이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건설교통과장 김대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났지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맞습니다.
노영도 위원  이제 얼마 남으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아직 한 3년 남았습니다.
노영도 위원  앞으로 3년 동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3년 동안 하여튼 건강하시기를 제가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다 어떻게 추진해 나가시는지 정말 대단스럽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한해대책 관정개발하는 것이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지금 내려온 사업이 별도로 운영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저희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대부분을 실시하고, 중간중간에 가뭄대책 한해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도비가 지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반반 매칭으로 내려오는데 도비 반 군비 반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한해대책 도의원 포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공을 신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에서 했다고 해서 주체가 도라고 해서 사후관리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농어촌공사 구역에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구역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에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물 내리고 인력을 쓰고 다 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수리계를 조성해서 수리계를 조성하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인건비 조금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영도 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농업인인데 수리계에 등록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과장님이 한 번 그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어차피 전체 우리 창녕군민들이거든요. 전기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제가 여기 있을 때부터 아니면 그 앞에서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이것이 농지를 관리하는 것이 농어촌공사와 군과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수세를 받아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과 군 관리구역이 확실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세라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관리 부분만 이렇게 지역만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 것이지 많이 희석이 되다 보니까 군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실제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다 하고 그런데 군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되 그에 대한 비용은 관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노영도 위원  향후에 어떻게 방안은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렵고 수중모터가 부서져서 고쳐야 된다. 아니면 컨트롤박스가 부서져서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이번 등림-현창간 사업이 완전 포기됐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해오다가 설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350억 원 이상 나중에 또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350억 원이 아니고 이것이 2년 3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사오년 정도 걸릴 사업으로 3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러면 몇 년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한 400억 원 5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도 계속 깎이고 이런 상황에서 도에 이렇게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강변도로 따라서 지방도가 있는데 그것을 극도로 승격해 달라. 승격해서 연결해 달라. 승격해서 고령까지 하면 고령 국도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되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취지로 조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노영도 위원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예산이 여기서는 삭감됐다고 해서 머릿속에 지우지 마시고 계속 챙겨봐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지금 동림-현창간도 조금 연결이 덜 됐지만 남지 월평에서 시남까지도 연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강변도로 차원에서 국도로 승격해 달라 해달라 게속으로 개설이라든지 건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창녕읍에 가면 골목마다 야간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골목 흰 라인에 따라 초록불이 태양광 센서 등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영도 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에는 제가 다니면 여기 대지에 조금 승마장 가기 전까지 구간 커브길에 유도등이 꽂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밤에 빗길에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읍에 그런 쪽에도 굳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골목길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필요가 없겠던데 그런 것으로 향후에 조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대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커버길 같은데 태양광 빛으로 그냥 커버길 표시내는 그것도 좋지만 유도차선 그것을 해놓는 것이 저는 운전하는 운전자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조금 우리 과장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학생들 등교택시가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지금 하교택시는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하교택시 때문에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등교택시는 아침에 가는데 9시면 9시, 8시 반이면 8시 반 정해져 있어 가지고 출근시간이 똑같은데 통학생이 똑같은데 퇴근하면 학원 가는 학생들 또 집에 다른 데 들렀다 오는 학생들 때문에 이것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다고 앞에 됐던 것을 별도로 하교를 따로 택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검토는 하는데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영도 위원  저는 다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라도 우리 창녕 관내 유아, 청소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교택시가 없으니까 문제점이 애들이 학원 갔다가 시간이 어중간할 때는 갈 데가 없는 것이야.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오락실 가 있다든지 분식점에 가 가지고 일부러 거기서 시간을 떼운다든지 그런 애들이 엄청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세심하게 챙겨봐 주셔 가지고 앞으로 등하교택시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아직 3년 이상 남으셨으니까 계실 적에 하나가 꼭 부탁을 해야 될 것이 창녕 오리정 회전교차로 꼭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등 말씀하셨던 것은 셉테드 기법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심골목길에서 다른 부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와 관계해서 커버 지점 이런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0분 이상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고, 하교택시 이것은 실제로 등교택시는 차 한 대에 한 명이 타는 것이 아니고 4명 정도가 탑니다. 3명에서 4명 정도가 매칭을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나와 있어라, 어디서 해라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한 사람 같으면 하교택시도 하면 되는데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몇 시쯤 퇴근하니까 차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4명이 매칭이 돼야 될 사항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오리정 저것은 조금 회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있으면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데 위치가 조금 다르거든요. 저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저것이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에 창원산업선 창녕구간 노선 기본용역 삭감을 하고 함양-울산선 타당성 조사용역에 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예, 맞습니다.
홍성두 위원  함양-울산선 이것도 철도 이야기입니까?(예)
  함양-울산간 지금 국가철도망 5차 계획에 도에서 이것을 넣어보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지금 도에서는 함양-창원선을 하고 있으니까 시군마다 이렇게 동가리 내서 자기들이 군에서 용역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홍성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밖에서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언뜻 들었습니다.
홍성두 위원  어쨌든 우리 창녕군민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주무부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화장실은 환경위생과가 주무부서입니다.
홍성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일장에 보면 손님들이 많이 와 가지고 화장실이 급한 사람들 아시겠지만 드문드문하게 있거든요. 시장길이가 쭉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맞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래서 그쪽 부분에 위에 창녕천에 화장실이 좀 멀어놓으니까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주차장 안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안에 화장실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이것이 도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게 보통 38, 36 정도 이렇게 커지면 한 6면 7면 정도가 없어지겠더라고요.
홍성두 위원  주차 대수가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요즘 보면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 하면서 남자 변기가 3개면 여자 변기 3개,
홍성두 위원  기본적으로 세팅이 그리 되어 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렇게 되는 사항이라서 거기 세팅하고 또 여자 변기가 3개 되고 남자 변기 소변기 2개, 대변기 하나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최소한 36이나 48 정도는 가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오수관로 연결해야 되고 지금 창녕에 지금 제가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시장 장옥 옆에 사무실을 하나 지었다 아닙니까, 지을 때 화장실 밑에 넣는다고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주민들이 그 옆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냄새나고 사람도 저녁에 술 먹고 안좋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냄새 때문에 못 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하고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홍성두 위원  아니 아니 쉽지는 않은데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렇지만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어쨌든 주무과가 환경위생과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특히 5일장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한 20대 정도 저기가 주차장이 지금 한 20대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네다섯대 이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조금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거기 말고 5일장을 대비해서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쪽 특히 남쪽에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남쪽에, 결국은 그렇게 화장실은 낼 것 같으면 연결이 붙은데 하나 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밑에 영업하시는 분을 뜯어서 바로 시장 장옥 종로통 그것하고 소통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주차장이다 보니까 당초 보다 조금 협소해진 상황인데 거기다 화장실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도비 지원받지 않고 우리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저것 넣어도 큰 무리는 없는데 도에서는 주차장하라고 준 돈으로 화장실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고
홍성두 위원  지금 주차장은 다 됐으니까 지금 우리 창녕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창녕 5일장 되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편의시설을 좀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맞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우리 창녕읍 순환버스 지금 노선연장은 혹시 건의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내년도 할 것입니다. 내년도 지금
홍성두 위원  그것도 수영장 관련해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수영장 관련해서 2.3킬로미터, 왕복 한 1킬로미터 조금 넘는데 해보니까 2.3킬로미터쯤 되겠던데 왕복이 그렇게 되면 차 한 대 새로 사고 지금 1억 원 가지고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운영비가 1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차 구입비에 한 3억 원, 4억 원 정도, 요즘 사면 일반디젤차 사는 게 아니고 그 환경 관계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을 사야 되는 입장인데 다른 것을 살 수는 없고, 전기차를 사게 되면 한 4억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증액되는 것은 한 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업무 보고하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한 5월달 정도 차 구입하고 7월달 정도는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한 몇 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 국장님도 저희과 소속입니다. 21명입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위원장 하종혜  국장님 빼놓고 20명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보약 한 재 지어 자셔야 되겠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위탁 주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런데 위탁을 주면 수수료 주지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위탁을 주는 것은 공감비라 해서 자기들이 그냥 공사 감리 턱으로 자기들 가져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0.5%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한 5%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종혜  5%가 아니고 0.5%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종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토지 때문에 분쟁이 많지요. 건설교통과에서 해라. 농어촌공사 땅이라 해라. 이런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주민들이 수로해 달라 포장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금도 아직 자기들 지침이 도로공사 도로 폭은 3m다. 5m가 되어도 3m만 포장하고 이렇더라고요.
  우리도 주장을 많이 하고 이래도 안돼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에 한번 가보니 농어촌공사에서 수수료 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안그래도 자기들 감사에 지적됐다고 우리가 지금 현대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매년 한 10억 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감비를 넣으려 그러길래 이것은 당신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턱인데 저쪽 기관에 자기 몫을 떼놓고 사업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 사업을 넣어라.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지원하기 어렵다. 우리 사업을 그쪽에 위탁주는 것은 당연히 감리비 차원에서 공감비를 떼지만
○위원장 하종혜  그래 우리 주민들이 보면 수로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하자 발생이나 공사를 요청하면 거의다 농어촌공사가 땅인데도 면사무소나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농어촌공사 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또 행정한테 화살이 돌아가고 결국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욕을 먹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협상을 좀 잘하셔 가지고 니미락내미락 미루지 말고 누가 하든 간에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킥보드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군청 뒷길도 오면 마트 편의점 앞에 보면 도로에 킥보드 대여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몇 대 대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전에 한번 TV에 보니까 사고 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뛰어가다가 걸려 가지고 넘어지거나 어르신들 전동차 타고 가다가 부딪혀 넘어지거나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런 것은 킥보드의 운영 주체에서 해야 될 사안 같고, 지금 관리 주체를 보면 우리는 주차장이라든지 그것도 주차로 보면 주차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교통안전에 안전모 쓴 것,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위원장 하종혜  아니 그것은 별문제고 그것은 주민들 이야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정확하게 대놓으면 도로도 안되지. 그것이 그래 주차하라 할 수도 없고 사람 다니는 길에 대놓으니까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 위험성도 많고 그것을 업체하고 한번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땅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하도록 해놓아야 되지 탈 때는 정확하게 대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타고 놔둘 때는 엉망으로 놔두고 길에 차선에도 물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로팀장님이 그 부분에서 한번 윤태호 팀장님이 한번 업체하고 만나든가 무슨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이것은 하루에 제가 들어올 때마다 저도 이제 후문 쪽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면서 보일 때마다 담당직원한테 전화해서 저것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업체하고 소통을 잘해서
○위원장 하종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지 언제인데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지금 DEER 한 업체에서만 하고 있는데 남지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남지는 평지다 아닙니까. 평지니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 사업비 가지고 이리로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80대에서 90대 정도가 있는데
○위원장 하종혜  아니 그래 문제는 사고 났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고 났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난감하다 아닙니까? 그게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저희가 DEER업체하고 소통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DEER업체에 보험증권을 한번 받아보시고 협조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원동기 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간에 10% 야간에 20% 자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DEER업체에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지만 그것도 책임과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보험증권하고 이런 것을 받아 봐가지고 정확하게 들어 있는 것도 같으면 상관없는데 또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 나면 결국 우리 주민들 혈세 낭비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만 짚고 넘어가게 되면 다 처리되니까 그것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25페이지 남지 주차장 정비에 1억 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며, 기초부터 새로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지금 면적은 전체 2,5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박상재 위원  2,500제곱미터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물량을 산출해 보니까 약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가가 계산상으로는 한 3만 7,000원 제곱미터당 그렇게 나와 가지고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는 전체적으로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고 처음부터 새로 정비하고 또 주위도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그렇습니다.
  건물이 새로 또 리모델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위에 일부 좀 낮은 부분도 있고 지저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직접 가서 확인 한번 해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창녕초등학교 정문 쪽에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정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홍성두 위원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통신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보니까 실시설계 결과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금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이번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지금 기정액은 1억 3,72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되어 가지고 7,6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2억 1,300만 원 금액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예, 맞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결산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이 되면 이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중간에 계속해서 국도비 정산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그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래서 지금 앞에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예산은 정말 대폭 삭감이 되고 이렇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은 세밀하게 이유는 있겠지만 업무 볼 때 세밀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짜야 된다. 최대한 다 쓰고 우리 군을 위해서 다 쓰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한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234페이지에 산업기반시설 17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업체에만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도로포장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17억 원 부분 말씀입니까?(예)
  이 부분은 현재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밑에 대합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이 부분만 지금 반영이 됐는데 연간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 현재 1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하종혜  그러니까 이것을 한 업체에만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읍면에 배정되는 예산도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명별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각 업체별로 새롭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종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예) 
  242페이지 보시면 부설주차장 설치표지판 사업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저희들 건축허가가 나고 나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아무 표지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자
노영도 위원  주차장은 어느 것을 지금 지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이것은 건축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민간 건축물까지 포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러면 개수가 여러 개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건건이 다 나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허가가 나가는 부분
노영도 위원  그러면 한 건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1,000만 원이길래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저희들이 대충 추정 계산하니까 한 장당 2만 5천 원 해서 한 500개 정도 주문을 해놓으면 몇 년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240페이지 보시면 주거급여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항목이 어떤 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비용입니다.
노영도 위원  그것을 우리 도시건축과에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원래 행복나눔과에서 하다가 이것이 건설교통부로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하고 이런 것은 행복나눔과에서 자기들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통보된 사람한테 저희들이 일일이 넣어주는데 달에 한 1,500여 명에 한 1억 8,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저는 도시건축과길래 제가 주거급여가 어떤 항목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39페이지 영산행복주택 진입도로 예산이 2억 원 잡혀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기존 회전교차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 말고 따로 또 길을 새로 낸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영산행복주택하고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미래추진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광장까지 이 3개 사업이 전부 다 통행로가 회전교차로 한 곳으로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가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교통 혼잡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서리 논공단지 그쪽으로 그러니까 광장하고 행복주택 사이에 지금 도로 개설을 그러니까 광장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되는데 그것을 연장을 해서 서리 논공단지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25미터만 더 확장을 하면 
박상재 위원  그렇게 안해도 그 수용이 다 안될까요. 기존 있는 길 그것만 하면 새로 개설 안해도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행사 한 번 하면은 어마어마한
박상재 위원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그리고 또 행복주택 자체가 또 150세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차장도 만만치 않으리라
박상재 위원  안그러면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다음에 하시든가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아니 이것이 시급한 것이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영산행복주택에서 나오는 우오수 처리가 전부 다 회전교차로 쪽으로 지금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높이가 3미터에서 5미터 정도 높다 보니까 다 펌핑을 해야 되거든요
박상재 위원  그런데 아무리 길이 협소하지 않으면 길이 두 군데 양방향 낸다고 해서 편리하겠지만 예산 그렇게 들여 가지고 굳이 낼 필요 있겠나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저희들은 이 사업을 꼭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재 위원  다음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종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안전치수과장 하일문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 창녕천 생태하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지금 기존에 지하수 있는 것을 지금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9공을 개발했거든요. 거기에다가 2018년도 하고 지금 2023년도에 5년마다 이용허가를 연장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연장허가 용역을 한 3개월간 거쳐서 주변에 이상이 없는지 5년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홍성두 위원  지금 지하수 9군데 있는 그것이 지하수 물을 펌핑을 해서 주로 어디에다 사용을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창녕천 유지 용수, 그다음에 창녕천 유지관리 이 부분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전부 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농업용수로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농업용수 일부 있습니다. 서재골 쪽으로 가는 부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조산 부분에 거기도 가동보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농업용 보입니다.
홍성두 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그렇습니다.
홍성두 위원  지금 창녕천을 보면 물이 조금 흘러야 되는데 비가 안오면 건천이 돼가지고 이것도 부족한데 추가로 어디 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계획인 교리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송현저수지를 확장하게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지금 확장되기 때문에 용수가 그만큼은 더 확보돼서 관조마트 밑 쪽으로는 좀더 깨끗한 물이 또 유지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두 위원  지금 대동천 교리천은 관조마트 밑으로 내려오는 데는 용수가 많이 흐르면 천(川)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위에 읍에서 관통해서 남창교 밑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 천(川)은 용수 확보할 방법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현재는 지금 아무래도 고민은 상당 기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작년에 보면 작년 올해 걸쳐 가지고 남창교 위로 하도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기존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한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조금 확보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저쪽에 송현동 저수지 확장해서 담수를 조금 늘리면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자하곡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려보내는 물 양은 얼마 안되는데 큰 도랑에 전부 다 누수 다 되어 버리고 당장 필요한데 남창교 다리 밑으로까지는 물 도달하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수로를 만든 것이고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예, 맞습니다.
홍성두 위원  그와 관련해서 송현동 저수지 넓히는 거기에서 창화사 뒤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다시 수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펌핑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조금 장기적으로 한 번, 건천이 되어 버리면 환경이 아무리 좋게 해놔도 안좋거든요.
  지금 현실은 창녕읍에서 물이 안내려오면 찌꺼기 많이 끼고 하면 물로 씻어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물이 조금 흘러야 찌꺼기도 안걸리고 이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알겠습니다.
홍성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종혜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에 보시면 폭염대책 물품 구입비가 8,000만 원하고 그 밑에 폭염저감 시설 2,000만 원 있지요?(예) 이것이 살수 장치 그것입니까?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 물품구입비 8,000만 원은 이번 여름에 폭염이 45일로 굉장히 덥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4개월여 기간에 생수를 공급하고 읍면과 보건소, 군청 민원실, 생수공급하고, 그다음에 양산 우산을 공급하고, 쿨토시 쿨패치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수차 운영도 같이 이렇게 한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도비로 받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폭염저감시설 이것은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폭염저감시설은 차광막 설치 사업입니다.
  차광막 설치 사업은 저희가 지금 앞에도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많은 차광막 시설을 했지만 추가로 또 저희가 사업비를 도에다가 확보를 해서 더 달라고 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청 앞이라든지 조산사거리라든지 한 3개소 정도에 지금 10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지금 2,000만 원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도 위원  버스승강장에 그늘막 말씀입니까?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맞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폭염대책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한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종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건설교통과장 김대기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
도시건축과장 이윤식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사무직원
속기사 신기봉
사무직원 조성욱
(세입예산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