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창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1월 6일(월) 10시00분
 ◦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ㅇ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ㅇ 행정과 소관
 ㅇ 재무과 소관
 ㅇ 민원봉사과 소관
 ㅇ 행복나눔과 소관

(09시58분 개의)

○의장 김재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행복나눔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자 기획팀장입니다.
  박정숙 홍보팀장입니다.
  석혜경 예산팀장입니다.  장정표 감사팀장입니다.
  이준기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경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신중호 국비전략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릴 순서와 7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16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예.
○의장 김재한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선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을 통한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부탁했을 때 중요한 부위가 전부 다 동글동글하게 동그라미로 가려서 오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왜 가려서 오나, 이미 언론에도 있고 다아는 사실인데라고 했을 때 원래 그렇게 주는 겁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건의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가리는 부분 없이 정보공개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개인정보나 그다음에 공개됐을 때 미치는 파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해당부서에서 땡땡땡으로 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아닌 이상은 그냥
김정선 의원  개인정보 부분은 전혀 아니었고요. 회사이름이라든지 주요한 어떤 수치 같은 부분들이 전부다 가려져서 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그게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아마 부서에서는 회사이름이나 이런 게 공개됐었을 때 미치는 파장을 염려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앞으로는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물론 그 부분이 의원님 손에 갔을 때 비밀이 유지된다는 건 전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김정선 의원  담당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언론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에 관련해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가 다 가려져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의원님께 그렇게 자료가 제출되도록 제가 부서에 일단 통보는 하겠고, 그다음에 가려져 있더라도 구두로서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려졌다 해서 그 내용을 모르거나 그 내용이 가려진 그런 건 아니지 싶은데 최대한 일단 오픈할 수 있는 건 오픈해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 의원  다른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료제출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다른 의회하고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지역마다
김정선 의원  제가 요구해서 그렇게 항상 나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의회에다 확인한 사실인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그렇게 다 가려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행정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는데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에 권동욱 팀장입니다. 
  이진권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득규 지방위기대응팀장입니다. 
  노현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우리부서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추진성과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송진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요즘 올라온 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진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제3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입니다. 
  주로 3개 분야 문화나 체육시설, 상수도분야에 약 4년간 시·군별로 4∼50억 원정도의 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순위로서 창녕문화원 리모델링사업하고 2순위로서 영산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 3순위로 송진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1순위, 2순위가 끝나고 나면 향후 도천 송진에도 골프장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가은 의원  이게 그럼 없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3순위 차례가 되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다자녀가구 생활비 지원 이 부분 3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그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완전 다른 겁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31페이지에
이가은 의원  예, 꿈을 키우고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사업 확대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가은 의원  예, 거기 출신 대학교 재학생 주거지원 장학금 100명에게 100만 원 주는 부분 이 부분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저희들이 이번에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다자녀가구 대학생 생활비 지원은 신규 창안시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장학금 지원사업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상을 다자녀가구로 하고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성적우수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액이라든지 선발기준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1회성만 지원하지만 저희는 연간해서 대학생활하는 4년을 기준으로 4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지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다자녀가구이면서 자기가 성적이 3.0이상을 받아버리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사업은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정해야 되고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 실시할 적에 또는 조례를 정할 적에 또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할적에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중복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꼭 성적우수자만 아니더라도 다자녀가구 또는 기초생활자나 못사는 가정에도 저희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가은 의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가정이나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다자녀 위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이가은 의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금 잘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활력 넘치는 거점을 육성하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내년도 첫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길곡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며 2025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나머지 영산면하고 장마면, 부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촌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길곡면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고 영산면이나 장마면이나 부곡면은 이제 내부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정확하게 이게 어떤 활력키움센터 그런 취지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맞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좀 규모가 중심지보다는 좀 못하고 마을만들기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의 약 한 40억 원정도 수준의 큰 대규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 의원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향우회 유지 존속하는데 군에서 행정에서 비용을 조금 협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지원해 주지 않지만 완료가 되고 나면 전기세 등 일부 운영비는 조금 지급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이게 그리고 길곡, 영산, 장마, 부곡 이렇게 거점으로 거의 남부권에 권역별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다보니 어쩌다보니 이렇게 묶인 겁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촌협약추진사업으로 농촌협약이 뭐냐하면 남부생활권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남부생활권 중심지는 남지읍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영산하고 장마하고 부곡을 넣은 겁니다. 
  그 전에 도천은 끝나버렸고 그다음에 길곡은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시키고 같이 하는 남부생활권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걸 완공하고 난 이후에 흉물스러운 그런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스러운데 단장님이 향후에 더 세밀히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훈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동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추진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의원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단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인구가 주는 것은 비단 저희 창녕군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결국은 작은 지역에는 사실 사망하고 출생은 자연증가분을 비교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출생 사망 대비해서 63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학교 이런 교육여건 등으로 상당히 대도시로 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월달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097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월 남았는데 현재 5만 7,275명입니다. 5만 7천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줄고 있지만 인구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른 속도로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  단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0월 달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되면 경로당에 가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경로당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분 쪽으로 주소를 옮기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의원  가셨다가 안오시는 것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만 다시 오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2∼3천명 정도는 감히 저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숫자가 너무 많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2∼3천명까지는 몰라도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주는 창녕에 하면서 혜택은 창녕에 받으면서 바깥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훈 의원  본 의원도 참 조심스럽게 한 가지 더 하자면 보통 2년, 3년전만 해도 그런 걸 별로 모르고 할머니들끼리 지냈는데 지금은 경로당에 가시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분들을 눈치를 준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바로 잡아서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고, 보면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안내서라든지 리플렛 제작해서 보통 읍사무소에 배치해 놓는다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의원  다른 데는 배치하는 데 없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마을이장회의 때 마을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의원  그런데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이장님들 드려서 이장님들이 배부가 안 되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동훈 의원  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을 이야기 안드리지만 남지 같은 경우는 원룸단지에 계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제 계산상은 50% 이상이 인구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시기는 여기 사시는데 주소는 자기 본가에 되어 있고 혜택은 여기서 다 보고 그런 부분도 찾아가지고 내용을 강구하셔서 그런 부분만 안 빠져 나가도 그 인구만 해도 굉장하다고 생각하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수고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더더욱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주소를 창녕에 두고 창녕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청년정책추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청년정책을 꾸준히 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청년정책이 참여도가 어떻게 됩니까, 좀 높은편 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지금 참여도는 작년에 비교할 때 보면 조금 높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명의 위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 24명이 창녕사람이고 3명이 창청인입니다. 
  창녕에 근거를 두고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6개 분과를 가지고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서 그다음에 위원회에다가 저희들에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청년들이 훨씬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렬 의원  청년정책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이가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자녀가구대학교 등 대학생 생활비지원 이것 혹시 부모님 소득도 보는 겁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저희들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자녀 보통 3자녀인데 저희들 다자녀는 요즘 2자녀로 바뀌고 있습니다. 2자녀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가족단위로 유추를 많이 하다보니까 2자녀이상만 되면 다 지급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렬 의원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시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다자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렬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아까 이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약간 배제라기보다는 뒤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저희들 우선적으로 다자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물량이 예를 들어서 신청이 많으면 그런 분들은 제한하는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전에 홍성두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홍성두 의원님의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51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잖아요?(예) 단장님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든지 전에 간담회할 때 홍성두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렬 의원  다음에 이런 것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 선정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간담회 때 홍성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방금 이승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과정에서 충분하게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규모사업은 좀더 폭넓은 시각으로 봐서 추진하는 게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이 생긴 지가 한 1년 6개월 되었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올해 1월 1일 생겼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러면 한 1년도 안됐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 의원  사업이 다 전체적으로 이관받은 게 많지요? 사업 자체가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하종혜 의원  아니 사업 자체가 단장님 취임하고 나서 사업보다도 그전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을 인수인계 받은 사업이 많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그렇습니다.
  기존사업은 그렇게 받고 농촌개발사업은 거의 산정된 상태에서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종혜 의원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한테 책임을 묻기 그렇고, 마을만들기사업에 55페이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읍·면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동네마을에서 신청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5년에 걸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마을에서 받기도 하고 안 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사실은 마을에서 많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을을 읍면의 협조를 얻어서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러면 신청받으면 거의 100% 진행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지금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읍면에서는 다 같이 공유를 못하는지 사실 저희 물량보다는 작게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 그 전에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전에 500만 원짜리 소규모사업을 해 봅니다. 거기서 소규모사업도 하고 현장포럼도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정말 저희들 사업량보다도 작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역량이 안 되는 마을은 저희들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형평성이 너무 안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사업 자체가 작게 나온다 하니까 본 의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읍면에 보면 주차공간이나 동네 진입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마을이 많거든요. 읍면에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사실은 마을만들기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기관에서 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종혜 의원  아니, 원하는 사업인데 이장님회의 보면 이장님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읍면에서 그런 걸 홍보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내년도는 당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청받기 전까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거의 하나도 없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내년도사업에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있습니까? 하여튼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단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이시고 우리 창녕군의 미래전략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보면 혹시 창녕군에는 인구증가정책은 안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홍성두 의원  해야 되지요?(예) 지금 내년도에 하시는 사업을 보니까 인구증가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기존 있는 인구를 유출 안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출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합계출산율이 전국 0.75이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명도 안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을 안했다밖에 없지 그것은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청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하고 저희들 지방소멸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통해서 생활정주여건이라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청년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창녕군 인구가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더 줄지 않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은없는가 이런 걸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내년에 이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물론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과에서, 저희들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신규시책으로 예비맘을 위한 풍진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첫째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홍성두 의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기존에 창녕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두 의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외부에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적으로 지역소멸기금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빈집이라든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귀농도 많이 하시고 또는 지금 현재 남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공실이 부족해서 그런 사항도 있답니다. 그래서 빈집을 활용해서라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출산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에 부딪쳐 있는데 유입을 해서 인구증가정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활로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동의합니다.
홍성두 의원  아까 연장선상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남지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책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 2022년도에 제1차 정례회 때 그때는 미래전략추진단이 없었을 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말씀드렸는데 귀농귀촌이다 이런 게 잡음도 많고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도부터 있었습니까, 2021년도부터 있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202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홍성두 의원  2022년도부터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우리가 인구를 증가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쪽으로 예산담당관에 질의했냐면 창녕에 상공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공장 수도 많고 직원 수도 많습니다. 창공인협의회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공장을 여기서 더 짓고 싶은데 공장시설을 증설하고 싶은데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경기도 쪽으로 제2공장, 제3공장 이전을 많이 하신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안그러면 우리지역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창녕읍이나 남지나 영산이나 보면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빈집이 있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가 상공인협의회하고 의논해서 근로자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을 활용하면 그분들이 또 우리가 전세금이나 사용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쪽에 세수도 늘어나고 또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단장님.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빈집이 있으면 마을미관도 헤치고 주거환경도 나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에서는 사람이 부족하고 거주할 곳이 없다는 정도를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빈집정비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건축과에서 빈집정비를 하면 지원금이라든지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와 같이 연계해서 기업체하고 상공인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꼭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책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비단 창녕군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경상남도 지자체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전라남도에 가면 많은 지자체가 아주 저렴하게 월세 단독 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관련자료가 사례가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정말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보니까 인구증가정책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래서 제가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예, 빈집은 개인집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같이 빈집을 최소한 줄이고 미관도 저하시키는 내용을 줄이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빈집정리가 사실은 빈집으로서 다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정용환  행정과장 정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팀장 어진수입니다. 
  인사팀장 송필남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진미란입니다. 
  교류협력팀장 성영광입니다. 
  정보전산팀장 전성호입니다. 
  관제통신팀장 김용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관내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 의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지방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주민자치회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주민자치회는 보조금이 지원 가능하고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도 향후에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점차적으로 매년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 거의 대다수가 동네에서 음악회 위주로 가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 의원  주민들 호응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1천만 원입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예, 1천만 원입니다.
노영도 의원  1천만 원인데 조금 정착이 되는 단계 같은데 조금 미흡한 게 금액이 어차피 일회성 행사지만 행사를 위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를 위해서는 1천만 원 예산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예, 맞습니다.
  사실 음악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준비과정이나 초청내빈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 주민특화사업으로 각 주민자치회 1천만 원씩 배부되는데 저희들 처음 당초 목적은 일회성으로 어떤 사업을 끝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주민들의 특성화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했던 자전거무상수리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손잡이 같은 안전장비를 마련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런 쪽으로 주민특화된 사업을 유도하고 싶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주로 일회성 음악회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영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위한 회 아닙니까?
  그래서 관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1천만 원 예산을 내년에 자금이 군의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만은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으니까 조금더 올려주실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저가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용환  잘 알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조심스러운 말씀 저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인사 관련해 가지고 창녕군에 지금 우리 인사팀장님도 저기 계시지만 인사팀장님이 대충 총괄하고 과장님하고 총괄을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형태가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런데 추천을 할 때 우리 지금 직원들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지도직이나 이렇게 뽑을 때 직렬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업무가 워낙 다양한 업무를 우리가 수행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맞는 직렬별로 사실은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그 담당 부서에서 매년 그러니까 이듬해 다음해에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서 사실은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영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렬을 무시하고 우리 인사팀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직렬을 무시하고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노영도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조금 민원인을 많이 접해서 그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직렬을 어긋난 지금 우리 이번에 앞에 인사가 있었지요?
○행정과장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하고 소통도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농업기술센터에 직렬을 무시하고 한 것은
노영도 의원  김○○ 과장님께서
○행정과장 정용환  거기는 지금 사실 지금 행정직이 사실
노영도 의원  농업기술센터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환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이 사실은 업무를 하는데
노영도 의원  과장님 그전에 농업기술센터가 뭐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농민들에게 어떤 농업 관련해 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보조를 위해서 아마
노영도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모른다고 하면 그분을 비하하는 것 같지만 농업 분야에 관련된 농업인들도 많이 알고 이런 전문적인 분이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개탄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저희들이 최대한 같은 직렬에 맞게끔 사실은 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 사무관이 지금 3명에 지도관 2명 아마 5명이 지금 사무관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4명, 5명, 그리고 지금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 나머지 승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는 다른 직렬하고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농업직이 부족하다 해서 농업직만 승진을 먼저 시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노영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인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께 보고를 드릴 때는 정확하게 직렬을 지켜 가지고 지금과 같은 민원이 덜 들어오게끔 잘 챙겨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예.
○의장 김재한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력 플러스 공정 인사가 내년부터만의 계획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 의원  창녕에 남성과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한 52% 정도 여성이 조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김정선 의원  이 부분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가은 의원님도 얘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과장님의 성비나 팀장님의 성비를 봤을 때 노인여성아동과 이 부분 빼고는 저는 능력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지금 사실은 능력이 떨어진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선 의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들 직책의 성비가 이렇게 많이 불균형하다고 느껴지는지
○행정과장 정용환  지금 현재 부서장급 이상은 제가 알기는 지금 한 20% 정도 여성이
김정선 의원  몇 프로요?
○행정과장 정용환  20%입니다.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급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의 비율을 보면 지금 한 40% 정도 지금 현재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초기에 들어올 당시에 남성 직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남성 비율이 높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은 팀장급 이상은 남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 이삼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50% 정도의 어떤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는 여성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공정하게 쓰인대로 능력별로 잘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용환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없는 책자인데 읍면에 혹시 농업직이나 토목직 그렇지요.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이나 토목직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 읍면에 농업직 토목직이나 행정직 말고 농민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아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직원들이 조금은 부족한 같은데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환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기본적으로 토목직이나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기본적으로 한 명 이상은 배정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직 같은 경우에 읍면에 농업직이 없는 곳은 지금 현재로서 4개 면이 농업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토목직은 지금 거의 다 한 명씩 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직 같은 경우에도 4개 면이 없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신규 공무원 농업직 5명이 발령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직원들이 발령과 동시에 아마 전 읍면에 농업직이 다 배치되는 것으로 
하종혜 의원  과장님 제가 행정직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행정적으로 업무를 보고 민원인들하고 대외적으로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다 농업직이나 토목직 몸으로 때우는 부서 직원들이 많이 소통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읍면들이 또 지식도 그런 분들이 좀더 많이 알고 하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시골 군이고 시골 면이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에 인사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다시 재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환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되면 다 한 명씩 이상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향우 및 교류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로는 일본 사쓰마센다이시와는 우리가 가고 또 그쪽에서 오고 교류단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자매결연 도시 교류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국내 교류단체는 밑에 나열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창원시 그리고 순창군, 서울 은평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 뿐만 아니라 군내에 있는 사회단체나 어떤 기관단체와도 사실은 교류가 활발히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처음 초기에는 은평구 구민의날 때 우리 창녕군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을 하고 자기들도 우리 따오기 방사나 아니면 군민의날 때 사실은 거기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도 방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마산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었었는데 통합되면서 다시 소홀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세 개 시군과 교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가은 의원  지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교류가 뜸해졌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 의원  앞으로 활성화 되어서 상생발전 기회가 확대되고 창녕군을 좀더 알리도록 많은 교류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용환  잘 알겠습니다.
이가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73페이지에 아까 73페이지 내용이 우리 전문 공직자 양성 이렇게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우리 지금 창녕군의 공무원 정원은 모자랍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지금 현재 820명인데 지금 현재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됩니까?
홍성두 의원  동결입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두 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양성해서 직렬에 맞게끔 또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게 주문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 창녕군은 농업군인데 농업, 축산업 관련해서 많은 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당면되어 있는 것이 소 럼프스킨병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창녕군에 축산직 직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계시지요?
○행정과장 정용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두 의원  수의직도 계시고, 축산직 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면에 근무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축산직 수의직은 사실은 크게 분류를 하면 농업직 안에 지금 포함이 되는 그런 직렬인데 축산직 세 분 중에서 읍면에 지금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은 배우자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축협에 근무하고 있어 가지고 본인이 업무적으로 기피신청을 해서 사실 읍면으로 발령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신규직인데
홍성두 의원  9급이네요?
○행정과장 정용환  그렇습니다. 신규직인데 농업직 읍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신규직은 가급적이면 읍면으로 먼저 한 번 거쳐서 농업기술센터나 본청으로 발령을 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곧 이 친구도 담당 관련되어 있는 본청으로 발령을 낼 것 같습니다.
홍성두 의원  회피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그러면 우리 계약관계 담당 공무원 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계약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조금 있어서 본인도 사실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본인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홍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창녕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 공직자 양성에 기본방향에 보면 분야별 전문행정인 양성하고 직무교육 활성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끔 직렬에 맞는 배치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용환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문 직렬이 사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직렬에 맞게 그리고 업무에 맞게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겠지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인사에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환  잘 알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재식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면 세정팀장입니다.
  이병석 세입팀장입니다. 
  손기순 체납괸리팀장입니다. 
  조정옥 재산세팀장입니다. 
  신봉근 경리팀장입니다. 
  정혜수 공유재산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 9월 27일날 우리 집행부에서 창녕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 준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하실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식  지금 그 내용의 주 목적은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어떤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또 지역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자 이런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2,200만 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군내에 2인 이상 수의인데 입찰을 통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만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4억 원, 또 전문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4억 원 이상 어떤 큰 금액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우리 지역업체들이 단순한 어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어떤 공정한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우리 군내 업체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조례가 시행되고 하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내용에 보면 안에 이제 제4조제4항에 보면 분할 발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참 좋지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지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어떤 일정 금액이 넘으면 도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수의계약도 2,200만 원 넘으면 쪼개줄 수 없게 해놓았는데 4조에 의해서 어떤 쪼개기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근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용이 좋으니까 우리 공사는 여러 과에서 하지만 우리 재무과가 총괄이니까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 정호근 팀장입니다. 
  지적팀 김승규 팀장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팀에 구본수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에 이희영 팀장입니다.
  부동산팀에 김승미 팀장입니다. 
  가로등팀에 박정수 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예.
○의장 김재한  김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의원  과장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거둔 성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김정선 의원  119페이지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알고 보면 창녕군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들 생각보다 이 3개가 이렇게 지정이 된 원인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지적공부와 현장에 제일 안맞는 지역이 1등급, 그다음에 2등급, 3등급 순으로 그렇게 지금 정해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창녕군에는 총 3만 6,639필지 그러니까 128개 지구가 불부합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13.1%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1등급 지구는 올해까지 하면 거의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는 2등급 그렇게 잘 안맞는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나 건수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 지방비로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담담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복나눔과 소관 
○행복나눔과장 하은영  행복나눔과장 하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심수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현주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선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박시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군수 성낙인
부군수 조현홍
행정복지국장 정영홍
기획예산담당관 이진규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
행정과장 정용환
재무과장 김재식
민원봉사과장 윤상곤
행복나눔과장 하은영
○속기사 신기봉, 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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