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치수과, 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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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23호)(계속) 

○위원장 이동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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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안전치수과 소관 

○위원장 이동훈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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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도과 소관 

○위원장 이동훈  건설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바쁘신데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책 31페이지에 노단이 정수장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비 사업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노영도 위원  109억 원, 그리고 이것이(잠시만요)

○노영도 위원  246억 원, 이것이 지금 군비, 국비, 도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입니까?

○노영도 위원  군비가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노영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의원 생활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노단이 정수장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을 매년 예산에서 봤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정수장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예상이 안올라오는 것입니까?

○노영도 위원  제가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노단이, 노단이 이렇게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이 있길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노영도 위원  국장님 야무지게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예산서에 노단이 안올라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한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김재한 위원

○김재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암 상월저수지 고암 상수도 겸, 우리 창녕군 상수도 겸 이래 또 농지 우리 저수지 물 같이 공동으로 쓰고 안있습니까(예) 이번 가뭄으로 해서 고암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참말로 많았습니다.
  저번에 군수님도 현장에 오셔 가지고 그것을 보고 저수지 위에 농지를 매입해서라도 저수지를 좀 확장해서 물을 좀 많이 가두어서 비상 사태에 가뭄 때는 쓰고 또 물도 많이 채워서 우리 상수도 공급물이 딸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면적하고 이래 한 번 평수하고 따져 가지고 그 금액을 한번 파악해서 내년이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으로서 건의를 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번 해주십시오.

○김재한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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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농업정책과 소관 

○위원장 이동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6쪽에 보면 여기 농업피해 재난지원금 벌마늘 600농가라고 말씀하셨지요, 600여 농가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노영도 위원  지금 1억 6,200만 원 정도면 한 농가당 30만 원이 안되는 꼴로 되는데 지금 한 농가에 30만 원 정도 주어 가지고 벌마늘 피해 보전이 되겠습니까?

○노영도 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보상금이 들어간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항상 언제든지 재난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뭡니까, 서열이라고 합니까, 우리 과로 치면 소장님 밑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노영도 위원  농업정책과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총괄 부서장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여쭤보는데 여기 지금 나누어주신 표에 보면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이 과에서는 지금 추경 예산을 다 올려 가지고 추경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지금 1과인 농식품유통과가 추경에 증감없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형태입니까?

○노영도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그래도 서열상 저는 소장님 밑이라고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노영도 위원  안타깝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 지금 우리 농산물 유통을 어떻게 할지 좀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계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대신 제가 원망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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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동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한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 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하는 것은 처리기가 뭐 어떤 기계입니까?

○김재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라도 쪽에 가축하는 농가 오리나 닭이나 이런 양계 농가에서는 이 소각기를 설치하면 그것이 법상 문제가 있고 이래서 가축 사육 이것 방금 말씀하신대로 폐사축 처리기로 이렇게 해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이런 홍보가 미흡해서 이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꼭 1대를 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기계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여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에 북부면 북부, 남부, 중부 이런 식으로 한 서너대 구입해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 용호동 이번에 오리 농장에 많은 그런 것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그 기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티로폼이든지 비닐이든지 이런 것을 태워도 연기가 나지 않고 아주 소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 쪽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 한 서너대 해보니 1,500만원 하면 돈 5,000만 원 돈인데 그래 한 마리 두 마리 보러 그것을 땅속에 묻고 이래 하는 것보다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양이 나왔을 때는 이런 처리기 갖고 해도 얼마든지 안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소각기 회사를 말해 줄테니까 현장에 한번, 그 회사가 진주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보고 설명 듣고 가능하면 이런 것을 신청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김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254페이지 보시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있습니다. 2억 5,1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트랙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노영도 위원  기계 구입이라든지

○노영도 위원  기계는 없고, 제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노영도 위원  랩 지원해 주신다는 말인 것이지요?

○노영도 위원  운영비를

○노영도 위원  재료비라고 하시면 랩 밖에 없는데

○노영도 위원  랩을 2억 5,000만 원 하면

○노영도 위원  엄청 많은데요.

○노영도 위원  그렇습니까?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52페이지에 402-01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이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농가 사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2,100만 원을 삭감했다 했는데 농가가 사업을 포기한 것 같으면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위원장 이동훈  설명을 할 때 사업 포기라 해서 남아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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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동훈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혜 위원  하종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9페이지 농기계보험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임대농기계 보험지원 사업입니까?

○하종혜 위원  이것이 그러면 한 2억 9,0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험금이

○하종혜 위원  상해보험 보고 합니까?

○하종혜 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군에서 100% 지원을 다해 줍니까?

○하종혜 위원  이것도 금액이 많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영농부산물 파쇄하는데 노끈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노영도 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결속용 보급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노끈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조금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는 그런 노끈을 어디 알아보시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영농부산물 활용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하종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하종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종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538억 5,51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394억 65만 1천 원 보다 144억 5,44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839억 298만 원 보다 139억 5,437만 3천 원이 증액된 2,978억 5,735만 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54억 9,767만 1천 원 보다 5억 10만 5천 원이 증액된 559억 9,777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하종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