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로 제출된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창녕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법제화되면서 올해 첫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 산림사업은 보통 산림사업이라 하면 조림, 숲가꾸기, 임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한하는 사업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고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사업을 발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산주와의 동의 절차 그다음에 이런 사업대상 선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 직원으로 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조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앞으로 산림조합이 사업 발주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 실행하는 사업은 축소시키고 사업을 발주하는 관리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고, 부담률은 국비가 50%, 지방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산주 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은 한 25%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국토부 예산 전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지금 5천만 원 이내 우리가 2년간 3%로 지원했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한 1천 건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보통 5%에서 6%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소상공인은 진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100%는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되고 자기들이 평가할 때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적에 평가를 하거든요. 자기 신용이라든지 다른 대출이 얼마 이런 것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때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4억 원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3억 5천만 원으로 지원해 주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한 11배까지 우리가 만약에 3억 5천만 원하면 35억 원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신청하더라도 평가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100% 안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안전치수과장 하일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양파하고 마늘이 있는데 특별히 앞에 간 이유는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 제목 자체가 변경되기 전에 창녕양파장류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앞에 창녕이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늘 들어가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양파 마늘이나 마늘 양파나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창녕양파장류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양파를 그대로 두고 뒤에 마늘을 사용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지금 현재 이런 용역이 들어오게 되면 올해 인력 2명을 더 보충했기 때문에 7명이 되어 가지고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