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시범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몇 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이 시군구에서 정착이 되어지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입니다.
○하종혜 위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갖고 창녕군 부산물을 전체 처리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저희들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개소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본 결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8,000만 원을 추경에
○하종혜 위원 과장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이지요, 파쇄해 가지고 소각처리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폐기물처리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소각처리 자체가 폐기물처리입니다. 지금 이게 나이론 끈 같은 것 때문에
○하종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이 지금 부산물을 폐기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폐기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그러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노끈을 차라리 빼 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그 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인력도 투입해 보고 이래 했는데 고춧대라든지 나이론 끈을 제거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종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혜택 보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또 혜택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나이론 끈이 아닌 면사로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끈을 대체하는 사업들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종혜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지금 소각도 안 되고 사업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그러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우리 창녕군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남부권에 있으면 안 그러면 북부권에 한 개 더 건립을 해가지고 또 북부권에서 영농부산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개 건립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향후는 저희들이 농림부를 통해서 못해도 50억 원 이상의 시설비를 받아 와 가지고 이 부산물을 활용해서 다시 자원순환해서 퇴비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종혜 위원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셔 가지고 시설하우스나 노지하시는 분들이 최고 지금 어려운 것이 지금 소각이 안 되니까 지금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야적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빨리 소각 파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종혜 위원 1억 원이네요?(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000만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양파 시배지 조형물도 있지요. 조형물도 있고 보면 그 주차장도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조형물 근처에는 양파 시배지라 할 창녕이 양파가 없어요. 없는 이유를 압니까?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 위원 그러니까 거기 거의 다 마늘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마늘이 심겨져 있는 이유가 양파가 지금 가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마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하셔 가지고 시배지 주위에는 양파를 심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저희들도 시배지 인근 쪽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계속 마늘 재배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종혜 위원 아니 그래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입이 양파 보다는 마늘이 많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선호하고 심는 것인데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거리로 가면 이방에 지금 백종원 프로젝트라든지 곤충원이라든지 그곳으로 관광객이 많이 출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양파 시배지 간판이 있는데 양파는 안 심겨져 있고 마늘만 심겨져 있으면 또 관심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종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이것은 견해를 묻고 싶은데 지금 창녕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마늘이 지금 양파보다 한 80%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80% 비율로 하기에는 그렇는데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종혜 위원 70% 이상은 넘지요?(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창녕의 주소득원이 우리 농민들은 마늘인데 진짜 기술지원과에 마늘팀이 없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마늘팀 한 팀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남해군에서 마늘이 한참 확대되고 이래 할 때 마늘 전담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시군에 주요작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크게 좌우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종혜 위원 축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마늘은 단일 품종이거든요. 얼마든지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금 기후변화도 심하고 지역마다 농지의 습성도 틀리고 하는데 전담팀을 한 세네명이라든지 팀장을 한 분 하셔 가지고 해야만 우리 창녕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담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걱정하시는 마음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종혜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양파 지리적표시제 해가지고 예산만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늘 양파 부분에서 지리적표시제 뿐만이 아니라 특구로도 지정이 되어지고 그다음 단체 포장도 특허청으로부터 취득을 해서 3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늘 양파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안에 있는 것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마늘과 양파를 6,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재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한 팩트는 지리적표시제 이렇게 해놓아도 경매장에 가면 충청도 단양서 온 마늘도 창녕마늘로 둔갑하고, 전라도에서 온 것도 우리 창녕마늘 망에 넣어 버리면 창녕마늘로 되어 버리고 그렇게 둔갑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상재 위원 그래서 예산이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녕마늘 지리적표시제만 해놓았지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흔히 우리 경매장, 마늘 공판장에 가면 보거든요. 트럭 한차씩 싣고 와가지고 전부다 창녕마늘로 둔갑해 가지고 팔려나가니까 지리적표시제 해놓아도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둔갑을 하니까, 그것을 단속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438페이지에 보면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를 처리하게 되면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쪽부터 451쪽까지 앞뒤로 한 5페이지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농기계사업 총 금액이 약 48억 원 정도 중에서 마늘 양파 기계 공급되는 것이 한 20억 원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한 바도 있지만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할 때 사소한 우리 농가의 관리기라든지 농기계라든지 하는 것은 좀 미루고 정말로 집중적으로 마늘 양파 외국인들한테 인건비 많이 나가는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늘 양파 위주로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 해에 또 예산이 잡힐 때는 이런 또 농기계를 좀 절감해서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농기계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451쪽에 보면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이 올해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네요. 451쪽에 농기계종합보험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재한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2억 원으로 했는데 1억 2,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종합보험이 얼추(거의) 군민들인데 골고루 다 돌아갑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저희들이 수요가 이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을 더 늘렸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종합보험 부분 쪽에서는 한 농가도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한 위원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만, 이것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우리 관내 농협을 통하면 농기계보험 넣는 사람도 있고 또 농기계 보유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황조사 그것을 위주로 해서 몇 명 되는지 파악을 잘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지금 대상 기종은 12종으로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경운기, 예를 들면 제가 12종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양기, 드론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굴착기, 동력운반차, 로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노영도 위원 하여튼 기종이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45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농기계공급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8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종이지요, 전부 다 마늘 쪽입니까?
450페이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공급확대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과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그다음에 군비 지원사업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중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농기계팀장 홍수철 농기계공급확대 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유하는 것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 기종은 경운기, SS기, 트랙터 해서 보통 9종에서 10종 정도 농가 수요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노영도 위원 그렇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44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440페이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2억 4,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특용작물이라 하면 어떤 작물 말입니까?
440페이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0% 보조사업인데, 뒤에 팀장님 갖고 오시네요. 자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현대화 사업은 대부분 특용작물로 버섯을 재배하는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보시면 438페이지에 과수 자연재해 경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박상재 위원님 질의한 그 밑에 장기저장제 밑에 보면 8,500만 원이 책정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 타이백 피복제 지원과 고온과 저온 피해 경감제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타이백을 어디다 설치한다고요,(○과수특작팀장 정호선 품목은 안 정해져 있고)
○노영도 위원 품목도 안 정해져 있고 타이백을 지금 우리 과수 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창녕 관내에 지금 전부 다 경사지 산지 과수가 거의 대다수인데 이 타이백 설치가 된다고 봅니까?(○과수특작팀장 정호선 전체적으로 안되고 가능한 사람에게)
○노영도 위원 타이백하고 일수 저감 쪽으로 어떤 약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제언피해 경감제가 주로 약제를)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 앞에 한번 보시면 몇 가지 됩니다.
435페이지 보시면 창녕마늘 무병종구 증식보급 조성 건설기계 임차료가 있습니다.
증식보급 조성 건설기계 임차료 1,5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이것 지금 기존 짓고 있는데 우리 뭡니까, 우량종구센터에 들어가는 내용 맞습니까, 그 외 다른 포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잠깐만요.
○노영도 위원 43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금액은 1,500만 원인데 저는 이것이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났는데 또 무엇 때문에 건설장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싶어서(○원예특물팀장 진문식 저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저희가 보유 안 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농기계 임대은행에도 없는 기계가 있어요?(○원예특물팀장 진문식 있기는 한데 저희가 관리를 못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주로 주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기종이 무엇입니까?(○원예특물팀장 진문식 예를 들어서 밭을 갈아준다든지 심는 것 심고하는 그런 비용이 전체적인 임차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작업비다 이 말씀입니까?(농기계 대행 작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가 그만큼 많은데 그것을 운전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원예특물팀장 진문식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말씀드리면 올해 이 사업은 거의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또 내년에 또 작업이 더 늘어나게 되면 대비 차원에서 만들어 놓았고, 올해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노영도 위원 올해 안 했는데 내년에 또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농업기술센터에 좋은 장비가 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조작방법도 아시는 게 저는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하거나 할 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요즘은 GPS장치 농업기술센터에는 안 달려 있는가요?
○노영도 위원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부터 먼저 몇 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숙련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남들이 들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장비가 그렇게 많은데 외부 장비를 불러 쓴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시면 마늘 우량 종구 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량 종구 생산 보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구 전용 건조저장시설이라든지 파종기, 줄기 파쇄기, 방제기, 수확기라든지 기계화 그다음에 차압식 건조기, 쪽불리기 여러 가지 선별기라든지 관수시설 등도 여기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아니 지금 기계사업은 따로 있는데 이것은 단지 육성 시범 사업인데(○원예특물팀장 진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올해는 1년차이고 내년도 2년차 하는데 내년도에는 창녕하고 합천만 정확하게 주는 것이고, 경남도에서 합천하고 창녕에 주는 이유가 우량 종구 조직 배양 마늘을 시범적으로 우선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고, 주 목적은 일반 마늘하고 조직 배양 마늘하고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확부터 건조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 사업 유통 단지를 만들도록 하는)
○노영도 위원 그러면 단지를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몇 개수(○원예특물팀장 진문식 1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 쪽입니까?(○원예특물팀장 진문식 농협 쪽을 포함해서 수확부터 건조까지 포장 유통까지 가능한 것 시설을 할 수 있게)
○노영도 위원 수요조사는 안 한 것입니까?(○원예특물팀장 진문식 수요조사는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해서)
○노영도 위원 아니 도비 시범사업이면 수요조사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원예특물팀장 진문식 아닙니다. 그것은 도비 내려오면 내년도에 수요조사해서 내년 초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시설을 할지 기계를 할지 아직 정확한 그것은 없다 이 말씀이 있습니까?(○원예특물팀장 진문식 생산부터 수확 유통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영도 위원 법인입니까, 작목반입니까, 개인입니까?(○원예특물팀장 진문식 개인은 빼고 단체도 가능합니다.)
○노영도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우량종구센터가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잘 짓고 있는데(○원예특물팀장 진문식 우량종구센터는 저희가 우량 종구를 직접 보급하고 난 뒤에 전문 생산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일반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이랑 같이 손 잡고 저희가 유통까지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실제로 배포할 수 있는 필요한 단계로)
○노영도 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것 정확하게 사업설명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과장님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억 원짜리 예산인데 이것은 1농가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기는 20개소 정도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도 예산 비율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도청에 자주 안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 앞에 429페이지에 보시면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 사업인데 국비 1억 6,000만 원, 군비 1억 6,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기계화 시범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적용 시범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지금 같이 이렇게 묶어놓았습니다.
시설현대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절감 시설하고,
○노영도 위원 시설현대화는 또 따로 다 있잖아요. 사업이, 방금 전에 했던 그것도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몇 페이지입니까? 431페이지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앙단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세 가지로 에너지절감 그다음에 시설현대화, 시설보급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보온커튼이라든지 배기열 회수장치라든지 환기장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한번 보시면 4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텃밭 정원이 있는 농가형 외식창업 시범 작년부터 시범사업한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신규사업입니다.
○노영도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네.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작년에 있었다 아닙니까, 농가카페인가 맞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농가카페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가요?(○농촌자원팀 주무관 서강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어디 하고 있습니까?(○농촌자원팀 주무관 서강미 창녕 옥천 가는 길에 그리로카페라고 거기서)
○노영도 위원 그리로 그것은 농가카페가 아닌데(○농촌자원팀 주무관 서강미 작년에 했던 사업이 농촌식문화사업이라고)
○노영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농가에 준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는 그냥 카페 아닙니까, 일반 카페지요. 작년에 여기서 우리 팀장님이 안 계시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농가맛집인가 농가카페인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리로카페 제가 아는 그리로카페는 지금 일반적인 우리 농민이 아니고 농업인이 아니고 소상공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공부가 안 됐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은 누구한테 어느 농가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농촌자원팀 주무관 서강미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영도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확하게(○농촌자원팀 주무관 서강미 기본적으로 텃밭을 가지고 계신 농업인이나 농가에 같이 식당을 경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영도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냥 본인이 (○농촌자원팀 주무관 서강미 예를 들어서 유기농정원 같은 것을 조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외식창업할 수 있게 식재료나 레시피를 개발 컨설팅을 한다든지 홍보 마케팅 이런 쪽에)
○노영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외식 같으면 우리가 농가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예) 일단 이것도 나중에 사업지가 선정되면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요청하신 것은 전 위원님께 다 자료를 다 드리시고, 아까 전에 451쪽에 보면 농기계보험 지원 사업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보험증권을 복사해 가지고 한 부씩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종혜 위원 그러니까 좋은 GAP나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을 학생들이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좋아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예산 삭감된 것이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그런 것은 아니고
○하종혜 위원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64쪽에 수출협의회 한마음대회 경비가 작년에 1,000만 원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당초예산에 500만 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500만 원 더 해가지고 1,000만 원 편성했는데
○하종혜 위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어 가지고 이것이 굳이 자부담이 200만 원이 필요합니까, 그냥 100% 군 보조해 가지고 해주면 안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그것이 지방보조금 예산심의할 때 할 때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이 없다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하종혜 위원 그런 것은 설명을 잘하시면 되지 어제도 축산인협의회 할 때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농민단체 하는데 순수 100% 돈은 얼마 아닌데 그냥 선하게(시원하게) 해주면 우리 농민들 마음도 가볍고 또 서류작성하는 데도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하셔 가지고 군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해주면 될 것인데 자부담을 왜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다 자부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빼서 그냥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실습장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위치를 떠나서 좋은 사업이고 가이드라인은 대충 잡혔습니까? 과장님
○하종혜 위원 구체적으로 나오면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실습장이 들어서면 또 추가적으로 내년에 군비 예산이 결국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청년들이 딸기를 하신다 했지요. 딸기 농사를 지으면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도비가 들어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현재는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비보조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신청해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하종혜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출농가 한마음대회 꼭 자 부담을 이렇게 해야 된다면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금액을 1,000만 원에 8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2,000만 원에 1,600만 원에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800만 원 가지고 행사되겠습니까?
다른 단체 타 단체에 비하면 이것은 3분의1 금액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책정이라고 보고, 457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45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아까 중간에 마늘 양파 융복합사업추진단 운영 성과는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고 제일 상단에 마늘 양파 가공품생산 교육이 있습니다. 금액은 2,000만 원 2식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마늘 양파만 굳이 해야 됩니까, 이것이 가공공장 생기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예, 맞고, 지금 여기에 마늘 양파만 이렇게 기입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마늘 양파 등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노영도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 가지고 창녕농산물 가공품생산 교육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458페이지도 똑같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늘 양파 특산품 개발 장비구축 사업해 가지고 3억 700만 원 이래 잡혀 있는데 이 또한 마늘 양파만 특산품으로 하지 말고 창녕농산물 특산품 개발 장비구축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농산물이 다 혜택을 보게 만들어야지 마늘 양파만 국한해 가지고 하면 다른 농업인들이 좀 소외감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지금 이 사업은 창녕 마늘 양파 농촌 융복합사업지구 조성 사업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제목이 창녕 마늘 양파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같은 제목으로 써서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올해는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농촌형하고 공공형 두 가지를 시행했는데 공공형 부분이 지금 시행주최가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빠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공형 운영주최가 농협인데 제일 안 한다는 이유가 중대재해법에 의해 가지고 사고가 생기면 농협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 한 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여기에 들어오는 분이 3개월 체류 기간입니다. 3개월 체류기간 동안 하는데 지금 마늘 양파 수확철이 한 달 정도로 작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분 돈을 분담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월급을 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부담금이 너무 커 가지고 농협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거기에 나가는 것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5천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작업반장에 대해 1만 원 지급해 주고, 또 신규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교육비 2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제일 상단에 한번 보시면 확대지역 메뉴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지금 5,000만 원, 5,000만 원해서 두 개가 잡혀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3개소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메뉴가 식당 들어올 것이 한 5개소 점포가 들어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뒤쪽 편에 지금 우리가 1차로 하고 있는 그 뒤쪽 편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추가로 우리가 부지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메뉴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에서 427만 5천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그것은 올해는 아동수가 63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동수가 570명으로 한 60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