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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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예산안(제251호)(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252호)(계속) 

○위원장 이동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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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이동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39페이지 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에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할까요?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재배정할 때 보도블럭이 보통 보면 본 위원도 키가 얼마 안 큰데 2m가 안 되는 표지판이 많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런 것 있는 것 아시지요?(예) 그런 것은 보통 요즘 ㄱ자로 된 표시판에 많더라고. 그런 것도 교체도 좀 하고, 그리고 보통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보면 나무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메타세콰이어처럼 배불림 현상이라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도블럭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정비를 할 때 뿌리를 억제하는 약이 있는 것 같으면 방역을 하셔 가지고 이래, 지금 한 삼사년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위원장 이동훈  정비할 때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감독관하고 가시면 철저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재발 안 하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예산이 상당히 올해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렇지요?

○노영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불구하고 우리 도시 미관을 담당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플래카드나 불법플래카드 이런 것 철거하시는 분들 있지요?

○노영도 위원  그분들 최저시급이지요?

○노영도 위원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식대는 따로 나갑니까?

○노영도 위원  기름값은 별도로 지급됩니까?

○노영도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하루에 100km 정도 이동을 하면서 밥값도 지급이 안 되고 기름값도 하루에 8천 원 지급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엄청 적은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 부분 과장님 배려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박상재 위원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7페이지 창녕말흘 마을연계형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해놓았는데 이것 혹시 교육청 부지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박상재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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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안전치수과 소관 

○위원장 이동훈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공공근로쉼터 예산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하종혜 위원  그렇습니까?(예)
  혹시 과장님 중대재해법 아시죠?

○하종혜 위원  아니 우리 창녕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혹시 그렇게 되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종혜 위원  군수님이십니까?(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파 때나 폭염 때나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울 때 밖에서 일을 하고 조금 쉬는 시간이면 에어컨 바람이나 씌우고 또 겨울에는 난로나 이런 데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쉴 공간이 없다 보니 이런 분들이 어디 진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이 쉼터가 꼭 필요합니다. 인원이 지금 사십몇 명이라 했어요?

○하종혜 위원  44명인데 그러면 남지에도 계시고 창녕에 하천 청소하시는 분들

○하종혜 위원  그러면 쉼터를 한 군데만 할 생각입니까?

○하종혜 위원  그러면 전에 보니 남지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하종혜 위원  그분들은 계속 남지에 청소를 합니까?

○하종혜 위원  과장님 예산이 집행되면 속히 진짜 쉼터 필요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한파도 오고 하니까 빨리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좋은 조건에 커피도 먹을 수 있도록 커피포트 넣고 이런 분들이 자기 몸을 편하게 해야 일도 열심히 합니다.
  아무쪼록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직원과 같이 챙기셔서 아무쪼록 좋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종혜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276페이지하고 277페이지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봐도 사업 금액은 그냥 거의 일맥상통하고 사업량은 40m, 100m, 10m, 50m, 40m, 25m 이렇는데 사업 금액은 비슷하고, 277페이지에 봐도 사업량이 다 틀리는데 공사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3,000만 원, 3,5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노영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성산에 안심 소하천이 20m고, 이방에 신기 소하천이 240m입니다. 그렇지요?(예) 공사가, 그런데 금액은 3,000만 원 3,0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렇지요(예)

○노영도 위원  높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10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위원장 이동훈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너무 그냥 예산을 갖다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책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노영도 위원  아무리 여건에 맞게 해도 20m하고 240m하고 공사 금액이 틀리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28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 굴착기 임차료가 77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부서에는 지금 굴착기 임대료를 다 부가세 포함해서 66만 원 올려놓았는데 여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77만 원을 해놓았습니까?

○노영도 위원  28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노영도 위원  06입니까?

○노영도 위원  02는 안 쓰고

○노영도 위원  1년 연간에 쓰는 것 보면 06을 많습니까, 02를 많이 씁니까? 정확하게

○노영도 위원  그래요?(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82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따오기 방사지 주변 하천 풀베기사업에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노영도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영도 위원  위치가 어디인데

○노영도 위원  우포늪 상류 쪽이라면 어디 쪽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

○노영도 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영도 위원  따오기를 야생으로 보내기 위해서 따오기를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야생따오기가 풀이 길면 못 자란다고 사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그것은 자연방사가 아니고 인공사육인데

○노영도 위원  저는 그냥 타이틀을 하천풀베기라고 해놓았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따오기 방사지 주변이라 해놓아서 본 위원이 많이 의아합니다. 이것이 원래 있던 사업입니까?

○노영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이월된 것을 보면 509페이지에 총 이월금액이 170억 원이 맞습니까?

○노영도 위원  아니 97억 원, 97억 원인데 지금 거의 다 공사기간 미도래다 그렇지요?

○노영도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큰 공사가 교리지구풍수해 건입니까?

○노영도 위원  그것이 지금 공사 금액이 2025년도 다 완공됩니까?

○노영도 위원  안 되지요?(예) 그러면 이것을 전출시켜 가지고 이자를 좀 발생시켜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여기다가 그냥 놔두면

○노영도 위원  내년에 그러면 97억 원이 다 집행이 됩니까?

○노영도 위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97억 원 100억 원 가까이 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지 싶은데

○노영도 위원  예산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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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도과 소관 

○위원장 이동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책자 33페이지에 잠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하는데 수선유지비에 하수도 준설이라고 1억 원 예산 책정되어 있네요. 하수도 준설 이것이 대충 어떤 것 하는 것입니까, 준설이라고 하면 땅을 파는 것인데 

○하종혜 위원  그러면 한 번 공사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종혜 위원  그러면 창녕에는 남지 쪽에 찌꺼기가 많이 쌓입니까?

○하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준설차량 하루 일대가 정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군에 혹시 준설차량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훈  우리 군청에

○위원장 이동훈  금액이 비쌉니다. 차량이

○위원장 이동훈  본 위원 생각에는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것 같으면 구입해 가지고 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