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제251호)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252호) 

○위원장 이동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예)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피해방지단 수렵 보험료가 있습니다. 32명 해가지고 방지단이 32명입니까?

○노영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피해방지단 안전사고 예방 물품 지원은 50명으로 해놓아 가지고

○노영도 위원  방지단이 토털 32명이 아니고?

○노영도 위원  활동하는 분이 32명 아닙니까?

○노영도 위원  똑같은 분 아닙니까?

○노영도 위원  토털 1년에 그러면 몇 명이 활동합니까?

○노영도 위원  전년도에는 사람이 2회로 하더라도 사람이 바뀝니까, 엽사는 거의 똑같은 사람입니까?

○노영도 위원  나중에 혹시 작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냉동창고 임차료에 임차를 하고 있지요?

○노영도 위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노영도 위원  660만 원

○노영도 위원  한 칸 빌리는데 660만 원이지요?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같은 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52페이지에 지금 임차료를 보면 6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3페이지에 보면 냉동창고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임차를 했는데 유지보수를 임차인이

○노영도 위원  냉동창고 아닙니까, 냉장입니까?

○노영도 위원  냉동창고 같으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청소할 게 그렇게 많아요?

○노영도 위원  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노영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CCTV 사용료는 지금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5만 원 해가지고 12달 해가지고 60만 원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사용료를 주면서 또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노영도 위원  CCTV 직접 관리하십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노영도 위원  업체에

○노영도 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드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노영도 위원  요즘 캡스나 S1이나 업체 이름을 제가 지명하기는 그렇는데 거기다 위탁을 맡기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선만 하면 자기들이 유지보수하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다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면 고장이 나더라도 업체에서 다 알아서 고쳐주는데 굳이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고 군에서 이렇게 CCTV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전년도에 지출 안되었습니까?

○노영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몇 가지 됩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 계성천 인공습지에 한번 갔다 왔다 그렇지요?(예)
  잘 보고 왔는데 거기에 인터넷 사용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가 지금 10만 원 해놓았는데 무슨 인터넷 사용료입니까?

○노영도 위원  인터넷 선로 쓰는 요금이라는 말입니까?

○노영도 위원  인터넷 한 선로, 원 선로 값이란 말이지요?(예) 그런데 인터넷 선로가 10만 원 하는 게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인터넷 사용료 해가지고 10만 원 해놓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계성천 인공습지 유지관리 이게 4,000만 원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작년에는 얼마 되어 있었지요, 2,0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노영도 위원  주변에 누구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노영도 위원  한돈회장님이라고

○노영도 위원  그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노영도 위원  그것을 실행해야 되고, 군비를 갖다가

○노영도 위원  본 위원이 그날 계성천에 가자고 했던 이유가 계성천 인공습지 처음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예) 목적이 악취제거, 물 정화 맞습니까?

○노영도 위원  그러니까 물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커야 되고, 풀이 많아야 되고, 수생식물이 많아야 되고 맞습니까?

○노영도 위원  그러면 처음에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영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우포늪 바로 옆에 사는데 우포늪에는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수질 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요?

○노영도 위원  그러면

○노영도 위원  그러면 굳이 하여튼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노영도 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63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창고하고 축사하고 농기계 작업장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영도 위원  이게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노영도 위원  1인당 한도, 한 가구당

○노영도 위원  우리 동료의원님이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한 그 건인데 비주택도 지금 관내에 상당히 오래된 슬레이트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적극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노영도 위원  많이 줄었지는 않고 5억 원하고 3억 원인데 그래도 차이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

○노영도 위원  64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조기폐차 작년보다 지금 올해가 작년에는 652대인데 올해가 지금 579대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그 연관해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건설기계 엔진 6대에서 18대로 늘었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입니까?

○노영도 위원  어떤 종입니까?

○노영도 위원  이것이 지금 자부담 몇 퍼센트지요?

○노영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그냥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숫자를 끼워 맞춘 것 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노영도 위원  지게차 한 대당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의아한 게 2억 9,000만 원에 18대 같으면 지게차를 사도 사는데 엔진을 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오래된 지게차를 누가 저는 바꾸는지는 참 의아하지만 이 돈에 조금만 더 붙으면 새 차를 사거든요.

○노영도 위원  냉동창고에는 지게차를 보통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냉동창고라 하시는데 냉동창고는 엔진차를 안 씁니다. 전기차를 쓰고, 정확한 것은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9,000만 원에 18대면 하여튼 여기에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볼 때는

○노영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2024년도에는 드론 말입니다. 2024년도에는 보험이 500만 원이고, 수리비가 500만 원이고, 매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고,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노영도 위원  기체 가격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노영도 위원  지금 활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노영도 위원  그것은 자격증 취득하고 그것도 지원해 주고

○노영도 위원  2024년도 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실적은 한 건도 없다. 2023년도 이것 구입은 언제 했지요?

○노영도 위원  그 앞에 연도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실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매립시설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얼마 전에 갔다 왔다 그렇지요?(예) 거기에 보면 70페이지에 운영물품 구입비 사무실, 당직실 이래 가지고 360만 원, 돈은 얼마 아닌데 72페이지에도 보시면 같은 관리동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영도 위원  전년도에 혹시 매립장에 새 건물을 신축한 게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돈은 90만 원이지만 전년도에는 1개소로 해놓았는데 예산에 올해는 지금 3개소 돼 있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안 늘고서는

○노영도 위원  책에는 1개소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 위원  안 지었다며

○노영도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수수료가 그런데 올해는 3개소 된 이유가

○노영도 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 그것이 없다 하니까 제가 좀 황당합니다.

○위원장 이동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영도 위원 계속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7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반입협력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노영도 위원  위탁처리 합니까?

○노영도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창녕군에서도 소각이 계속 다 못하는 실정입니까?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이것 또한 작년에도 CCTV 고장 교체 유지관리비 500만 원 책정돼 있고 올해도 지금 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노영도 위원  고장이 나도 500만 원까지 들어요?

○노영도 위원  압니다.

○노영도 위원  CCTV 한 대 통째로 갈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이삼십만 원 하면 좋은 걸로 걸거든요. 화질이 좋은 걸로

○노영도 위원  모르겠습니다. CCTV에 금이 발렸는지 몰라도

○노영도 위원  고정형은 이삼십만 원 정도 하면 좋은 것 달고 돔형도 크게 안 비싸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에 보시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하고 일반 생활음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일이지만 창녕군민이 지금 자꾸 줄고 있다. 맞지요?(예)
  그런데 지금 2024년 보다 예산을 2억 2,000만 원 더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8.7%

○노영도 위원  유류비는 계속 내렸다가 얼마 전에 지난달부터 조금 올랐지요.

○노영도 위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많이 내렸습니다.

○노영도 위원  8.7%가 2억 가까이 됩니까?

○노영도 위원  인건비가 그래 20명 잡아도 2억 원 같으면 1인당 1년에 한 1,000만 원씩 오른다 이런 말씀인데 그만큼 많이 올려줍니까?

○노영도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81페이지 페트병 회수 자판기 1대 구입하는 2,1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계가 뭐 특별한 겁니까, 작년에는 1,750만 원으로 구입하고 올해 벌써 지금 1년 새 또 400만 원이 넘게 올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과장님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노영도 위원  조달청 단가가 1년 새

○노영도 위원  작년에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기억 나십니까, 작년에는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나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산서에는 1,7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만큼 400만 원 더 주어야 삽니까?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1,500만 원 아니 작년에 1,000만 원으로 했는데 개소당 올해 개소당 500만 원씩 올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노영도 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노영도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500만 원씩 더 들입니까?

○노영도 위원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예산이고 어디에 있는 예산입니까?

○노영도 위원  상시 근무를 합니까?

○노영도 위원  어디서 합니까?

○노영도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데

○노영도 위원  식단은 어린이

○노영도 위원  다 있지요?

○노영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그러면 초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노영도 위원  초등학교에 영양사 없는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식단 짜주는데

○노영도 위원  매년 1억 2,000만 원을 준다.

○노영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시설 식단 짜 주는데 1억 2,000만 원을

○노영도 위원  식단은 제가 짜도 요즘 인터넷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돈을 1억 2,000만 원이나 준다고

○노영도 위원  이것도 인건비지요?

○노영도 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노영도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영양사입니까?

○노영도 위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노영도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지금 다 영양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는데 지금 애들도 지금 자꾸 줄어 가지고 0.78명 시대에 이것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도 군비가 지금 4,300만 원 수반이 되는데 이게 적은 돈입니까?

○노영도 위원  아니 중앙에서 아무리 해도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 같은 경우 과장님 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것이 1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애들한테 얼마나 큰 이익이 될까요?

○노영도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보다 급식비가 갑자기 늘었는데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노영도 위원  3명 늘었다 이 말씀이지요?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대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훈  대수만, 남은 대수가 지금

○위원장 이동훈  전환을 했고, 지금 현재 화물차가 한 10대 정도 있지요?

○위원장 이동훈  지금 도나 환경부에 전환 신청하면 전환을 해준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훈  내년에도 보고 빨리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동훈  잘했습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클린하우스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위원장 이동훈  그러면 과장님 단가가 싸게 되면 가격 예산은 똑같이 2,000만 원 2개소

○위원장 이동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 같은데

○위원장 이동훈  옆에 82페이지에 보면 거기 하자보수비가 이래 올라와 있다는 그렇지요, 우리 군에 지금 시설현황이 한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훈  폐비닐집하장은 보통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훈  보수비가 너무 안 많습니까, 이것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2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으로 사고 나 가지고 하면 그 보상은 우리가 다 합니까?

○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산림녹지과 소관 

○위원장 이동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훈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혜 위원  하종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하종혜 위원  머리 많이 샜네요.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237쪽(업무보고 책자)에 우리 창녕 연지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창녕군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다른 데 한 데 있습니까?

○하종혜 위원  아니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은 처음입니까?

○하종혜 위원  여기 보니 수양벚꽃나무 군락지로 둘러싸인 연지유원지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여…… 본 위원은 이것이 조금 마음이 좀 안 듭니다.
  창녕군 남부권 지역균형 발전도모, 이것 지금 지역을 행정에서 지역을 폄하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 문구를 쓸 때는 먼저 우리 북부권에 한 개 설치해 놓고 후차적으로 남부권에 했을 때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런 문구를 쓰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종혜 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41억 원이네요. 그렇지요?

○하종혜 위원  41억 원이고 우리 군비가 22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하는 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하종혜 위원  과장님 연지못에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해마다 사업예산이 투여 안 됐습니까?

○하종혜 위원  아니 그러니까 41억 원을 투여해 가지고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얘기입니까?

○하종혜 위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데 연지못이 영산 시내 중심지에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 하는 것은 아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국비도 없네요. 도비하고 군비만, 거의 군비가 50%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22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너무 예산을 과하게 지금 짠 것 아닙니까?

○하종혜 위원  아니 그래 사업은 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운영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

○하종혜 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종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남부권 지역 균형발전인데 그러면 내년에 북부권에 대해서 한 군데 생각하는 데 있습니까?

○하종혜 위원  문구가 그래 자꾸 이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자꾸 지역균형발전이라 하는 문구가 있으니까 남부에 했으면 북부에도 또 한 개 이런 좋은 사업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종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남부권 문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역을 폄하하려고 해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종혜 위원  아닌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또 남부에 하면 그다음에 또 북부에도 한 개 할 수 있거든요.
  아무쪼록 내년이나 후내년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북부권에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종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한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김재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겨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창녕군 산불예방에도 많은 관심과 또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장님하고 연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 건의를 합니다.
  우리 관광체육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이방 산토끼동산에 고장산을 지금 일부 등산로로 되어 있고 한 쪽 부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등산로를 잘 이렇게 좀 해서 그리고 관광체육과 부서 과장님하고 방금 이야기를 하고 올라오는 중인데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고장산을 일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수목갱신을 해서 밤나무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 꿈나무 학생들이 산토끼동산을 찾을 때 밤을 줍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관광체육과하고 그 계획을 한번 세워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재한 위원  관광체육과에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당부드리고 했으니까 우리 두 과 과장님께서 잘 협치해서 정말로 이방 산토끼노래동산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예)
  102페이지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자재 및 소모품 1,500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103페이지도 보면 1,200만 원, 그다음에 122페이지에도 보면 830만 원, 144페이지에도 보면 500만 원, 그 외에도 다수가 소모품 구입 자재비 내역으로 올려놓았는데 많이 쓰지요? 자재,

○노영도 위원  많이 쓰는데 저번에도 과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모품 자재가 매년 거의 똑같은 경비가 올라오는데 1년 쓰고 어떻게 다 폐기처분은 안 하시지요?

○노영도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경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노영도 위원  그런데 그 인원들이 다 공구인 엔진톱을 들고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일단 본 위원이 조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계를 조금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고쳐 쓰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여야지 매년 똑같은 경비가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됐다. 일회성 자재가 아니고 기계 같은 것은 10년 이상 쓸 수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하여튼 그걸 좀 봐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1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안전장구 안전화 이래 가지고 26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2024년도에는 20명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00만 원으로 20명이 됐다가 26명이 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아니 그런데 26명이 지금 20명이 쓰던 걸로 26명이 예산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400만 원, 400만 원 작년에도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남는데 이렇게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까?
  똑같은 금액에 작년에는 2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26명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방제복 20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방제단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노영도 위원  그런데 104페이지에 방제복 사는 건 또 20명 해놓았습니다. 26명 됐다가 23명 됐다 일관성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영도 위원  그런데 방제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4명은 그러면 옷을 벗고 작업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노영도 위원  그런데 작년에 20명 기준으로 하던 금액으로 26명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작년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인데 조금 그걸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 105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도에 6,000본, 2025년도에 피해목 제거가 다 됩니까?

○노영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이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피해목이 전혀 제가 볼 적에는 북부 쪽에는 피해목 제거가 안 되었는데 6,000본으로 해가지고도 제거가 안 되는데 2025년도에 6,000본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노영도 위원  군에서 예산 이렇게 아껴 가지고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도 좋은 답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어림도 없는 예산 같아 가지고 저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선녀벌레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줄고 흰불나방을 많이 잡아놓았다 그렇지요?

○노영도 위원  그렇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됩니다.
  111페이지에 이것이 작년에도 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불감시인력 재해보험 가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올해 지금 930만 원이네요?

○노영도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1,5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2,580만 원, 그런데 지금 같은 명수에 보험이 같이 적용됩니까?

○노영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노영도 위원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중에 그것은 따로 설명을 주셔야 되고

○노영도 위원  115페이지 보시면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39명이다. 그렇지요?

○노영도 위원  이것 또한 2024년도에는 50명이었거든요. 2024년도에는 50명인 예산을 갖다가 39명으로 했는데 전년도 예산 하여튼 2024년이나 2025년이나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명수가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책정이 된 것을 알겠는데 인원수가 작년에는 50명을 활용하다가 같은 금액에 올해는 39명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노영도 위원  인건비 상승이라 그러면 이것이 지금 7억 1,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7억 1,000만 원에 지금 11명이 줄면 대충 본 위원이 계산을 해도 돈이 상당합니다. 한 명당 그러면 인건비가 엄청 오른 것이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팀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노영도 위원  올해 37명.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50명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노영도 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 농락하는 것 비슷한 수치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그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영도 위원  매년 한 30억 원씩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십니까?

○노영도 위원  이 사업도 재선충사업이 가능합니까?

○노영도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앞에 그 재선충방제 예산이 작아서 이것으로 같이 응용을 해서 쓰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공익림 기능증진 해가지고 이게 매년 한 10억 원씩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노영도 위원  그러면 올해 케이스를 들어 가지고 올해는 어디를 했다 이런 건 나와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을 하나 드려 가지고 자료까지 받았는데 이게 지금 트레킹길 조성 매년 5억 원씩 3억 원, 2억 원, 5억 원, 작년에는 4억 원, 2025년도가 4억 원이고 작년 2024년도 5억 원이네요, 그렇지요?

○노영도 위원  이것이 5억 원이면 큰 돈입니다. 과장님,

○노영도 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보고받기로 하여튼 제일 상단부에 등산로를 정비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노영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아까운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도 위원  자료에는 11키로미터 해놓았습니다.

○노영도 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이 사업예산 말고 등산로 정비사업이 또 별도로 몇 억 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노영도 위원  이것이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업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 군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지금 정상을 갖다가 등산로 정비를 안 해도 지금 꼭대기 정상부에 가면 거의 10부 능선에 올라가면 거의 정비를 안 해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 보통 산 보면, 그냥 넝쿨이 조금 있다 이런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매년 5억 원씩 4억 원씩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노영도 위원  여담이지만 아까 우리 김재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비로 고장산 뒤쪽을 조금 정말 좀 단장을 잘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도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상단에 조형물 화단 포토존 매년 3개소씩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노영도 위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포토존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보통 한 5년 10년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3개소씩 해가지고 유채밭 단지 전체가 포토존으로 다 꾸며지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매년 가보면 포토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그런데 그 포토존을 갖다가 한 번 쓰고 버려버립니까?

○노영도 위원  과장님 저희 봉사단체인 로터리회에서도 얼마 전에 포토존을 우포늪에 설치하고 우리 로터리 회비로 했는데 그때 할 때 500만 원인가 들었거든요. 5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스틸로 해가지고 도색을 해놓는데 엄청 보기 좋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그런데 지금 몇 년 됐는데 그게 지금 잘 보존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씩 해가지고 3개소 3,000만 원 매년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짜리면 포토존을 만들어도 좋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1년 쓰고 없앤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이 완전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노영도 위원  작년에 포토존 설치한 것은 3개소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에 봤는데 작년 예산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작년 것은 그러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한번 쓰고 버렸습니까?

○노영도 위원  3,000만 원어치?

○노영도 위원  3,000만 원어치 그것을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노영도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포토존 및 휴게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 예산이 3,000만 원 따로 있고 그 위에 지금 포토존 설치에만 3개소 3,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과장님 자꾸,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고, 14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4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화왕산 옥천계곡 난간걸이 화분 설치해 놓았습니다. 2,000만 원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데 화단걸이 설치해 가지고 할 곳이 그렇게 많아요? 개소가

○노영도 위원  같은 곳에 하는데 매년 한 번 쓰고 이것도 일회성으로 버립니까?

○노영도 위원  아니 화분째로 다 버리고 다시

○노영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2,000만 원씩 매년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꽃씨만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도 위원  화분하고 그대로 놔두고 꽃만 이식을 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간다.

○노영도 위원   매년,

○노영도 위원  그게 시기가 어느 시기 합니까?

○노영도 위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합니까?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긴급재해복구 차량 제설비 해가지고 전년도 2,750만 원 잡혀 있었지요. 올해는 1,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 275만 원하고 160만 원,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제설차량 임대비가 필요합니까, 창녕군에 제설차 없습니까?

○노영도 위원  거기는 창녕군에서는 제설을 안 해줘요. 눈이 왔을 경우에

○노영도 위원  아니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영도 위원  아니 작년에도 눈이 안 왔고 올해도 다른데는 눈이 오기는 왔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제설차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력도 그만큼 필요하고 한데 부서별로 그냥 협조 공문만 잘 해가지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영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시면 자하곡 힐링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노영도 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 목적하고는 완전 딴 방향으로 가버렸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도성암에서 지웅산장 올라가는 그 커브길이 심해 가지고 거기 길도 새로 내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노영도 위원  작년에 같은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수반됐다. 그렇지요?

○노영도 위원  작년에 땅을 다 샀습니까?

○노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하종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상충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지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2024년도 20억 원, 2025년도 21억 원, 41억 원 사업이다. 그렇지요?

○노영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느 곳이나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창녕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남지철교에도 조명사업을 한 것 알고 있지요?

○노영도 위원  남지철교에 조명사업했는데 과장님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대충 아십니까?

○노영도 위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영산 연지의 조명사업에 예산 15억 원 책정된 것 맞습니까?

○노영도 위원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노영도 위원  아니 15억 원으로 조명을 해야 되는가요?

○노영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주제가 좀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벚꽃 필때 되면 조명이 없어도 지금 현재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인 것 아십니까?

○노영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 만든다고 하면 50억 원을 쓰든 100억 원을 쓰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볼거리만으로도 충분해 가지고 사람들이 미어터지는데 거기에다가 15억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명시설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산을 아예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십니까? 영산 전체를

○노영도 위원  15억 원이면 큰 예산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노영도 위원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본 위원은 잘 몰라도 15억 원 조명사업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든지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을 몇 번 거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영도 위원  하여튼 예산이 이게 과장님 세금도 들어가 있고 저 세금도 들어가 있고 우리 창녕군민 전체의 세금이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냥 허투루 쓰여지면 본 위원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산 호국공원 정비사업에 5억 원,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또 5,000만 원 예산이 더 잡혀 있다 그렇지요?

○노영도 위원  5억 5,000만 원.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호국공원에

○노영도 위원  그러면 5억 5,000만 원으로 둘레길 뭐 합니까?

○노영도 위원  이용객이 상당히 많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일까 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창녕군민이 5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원수 하여튼 이용객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시고 이게 진짜 5억 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하루에 한 명도 안 간다. 하루에 10명 간다. 저는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영도 위원  본 위원도 SNS를 많이 하고 하는데 사진 찍으시는 동호회에서 호국공원 찍어 가지고 SNS 올린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밑에서 다 노시지 그 위로 올라가시는 분 몇 분이 되는지 그게 동향파악부터 먼저 일단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면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투입 안 하더라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보수 정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억지로 큰 예산을 들인다고 해가지고 저는 결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노영도 위원  주민 한두 분이 한다고 민원이야 다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고 지금 시야를 넓혀 가지고 거기 하루에 몇 명 정도 다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과장님께서 세심히 챙겨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노영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한 위원  예.

○위원장 이동훈  김재한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한 위원  과장님 거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남지유채축제는 정말 앞으로 전국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단지입니다. 유채단지가, 조형물을 이렇게 지적했다시피 그래 포토존 조형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재한 위원  우리 나무로 초가집 모양으로 해놓은 데도 있다 했지요?

○김재한 위원  그 모양을 좀 색다르게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우리 조립식 초가집을 만드는 모양도 밑에 구조물은 H빔으로 딱 짜 가지고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컨테이너도 땅에 띄워 가지고 설치하면 신고만 하면 되듯이 거기에 영원히 콘크리트를 쳐서 영원히 보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같으면 거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밑에 다이(받침대)라도 이래 설치를 해서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면 또 철거를 해서 다른데 모아서 또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구조물을 해놓더라도 정말로 거기에 여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호박이든지 박이든지 심어 가지고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 가지고 그런데서 또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어갈 수도 있고 이래야 되지 좀 생각을 이제 여러 개 하면 철 구조물 보다도 오히려 전통적인 그런 목재로 사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볏짚으로 지붕을 하게 되면 눈 비 맞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지붕에 손을 봐야 되고 하지만 우리 유채단지 한 부분에 장밀 같은 것 이런 걸 심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으면 한 5년씩 이렇게 갑니다. 갈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좀 색다른 그런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쉬어가는 나그네들이고 관광객들이 거기 애들하고 중간에 놀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른 구조물을 하려고 조형물을 하려 하지 말고 3,000만 원 예산 갖고 한 개에 1,000만 원 잡아도 3개를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우선 한번 해보고 이것이 걸맞지 않으면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보든지 안 그러면 한 개를 시범으로 해보고 한번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김재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롱박이든지 수세미외든지 박이든지 이런 것도 심어 가지고 정말로 학생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른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매년 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김재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