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치수과장 하일문  안전치수과장 하일문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주석  농업정책과장 오주석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3회 추경안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5억 4,943만 4천 원이 증가한 403억 7,91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21억 5,721만 5천 원이 증가한 9억 7,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억 2,186만 5천 원이 증가한 420억 593만 5천 원입니다.
  그중 국비는 기정액 보다 297만 3천 원이 감액된 17억 8,164만 3천 원이며, 기금은 기정액 보다 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5,060만 원입니다.
  도비는 기정액 보다 1억 7,366만 8천 원이 감액된 35억 2,525만 원, 군비는 기정액 보다 2억 9,950만 6천 원이 증가한 176억 4,844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주석  이것이 당초에는 90헥타르가 됐는데 증가된 것은 103헥타르 증가됐습니다. 당초에는 타작물은 콩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작물마다 콩을 심었을 때가 있고, 콩 이외에 또 다른 게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콩은 1헥타르당 200만 원, 그다음에 사료작물 심었을 때는 450만 원 이런 식으로 작물마다 다 틀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주석  한가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작물에 따라 틀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주석  헥타르(ha)당으로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주석  40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옥수수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주석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오주석  많이 남아요. 그래서 타 작물로 전환시키서

○농업정책과장 오주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쌀 재배하는 것보다 타 작물 심으면 더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데 나락 심는 것이 돈이 더 되니까 하는데 우리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주석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하진영  축산과장 하진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억 12만 6천 원 보다 1,754만 5천 원이 증액된 116억 1,767만 1천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기정액 11억 5,711만 2천 원 보다 1,309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6,480만 9천 원, 기금은 기정액 12억 1,533만 3천 원 보다 540만 원이 감액된 12억 993만 3천 원, 도비는 기정예산액 15억 9,692만 5천 원 보다 549만 1천 원이 증액된 16억 241만 6천 원, 군비는 기정예산액 76억 3,615만 6천 원보다 435만 7천 원이 증액된 76억 4,051만 4천 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하진영  예, 이상수 농가, 저번에

○축산과장 하진영  11월 12월 오리를 안 키우는 대신에 저희들이

○축산과장 하진영  아닙니다. 내년 1월 2월까지 안 키웁니다.

○축산과장 하진영  내년에 또 새로 나갑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기술지원과장 김종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 쪽에서 업무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  농식품유통과장 김덕철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1억 6,064만 2천 원에서 179만 원이 감액된 181억 5,8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와 기금은 증감이 없으며, 지특은 333만 7천 원이 증액된 1,197만 2천 원, 도비는 1,555만 원이 증액된 12억 9,686만 6천 원, 군비는 2,067만 7천 원이 감액된 145억 6,80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은 세출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농식품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