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홍성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홍성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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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승렬 의원 외 2인 발의)(제278호) 
2.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선 의원 외 2인 발의)(제279호) 

○의장 홍성두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호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호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정책지원팀의 신설에 따른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9호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문의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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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0호) 
4. 창녕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1호) 
5.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2호) 
6. 창녕코아루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283호)
7.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민간위탁 동의안(제284호)
8.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5호) 
9.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6호) 
(10시04분)

○의장 홍성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코아루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가은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입니다.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호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중복된 표현의 자구를 정리하고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3조제3항제1호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법인을 공동사업법인으로 안 제3조제3항제2호 중 주 시설물을 시설물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안 제7조제1항제4호 중 군을 창녕군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1호 창녕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의 복지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 대한 창녕군민대상 추천 절차와 기준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2호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중에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적관리부서의 경계조정 요청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3호 창녕코아루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창녕코아루어린이집에 대하여 현 수탁자의 보육사업 수행 능력을 심사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4호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5호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포늪 생태 체험장의 명칭 변경으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 중인 관내 타 관광 시설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에 적합하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개정 문언대로 수정하기 위해 안 제6조제7호 중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과를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6호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의 명칭 변경으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 중인 관내 타 관광 시설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코아루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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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10.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7호) 
11.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8호) 
12.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9호) 
13. 창녕생태곤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0호) 

○의장 홍성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녕생태곤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훈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입니다.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독립적인 회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률 제고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규모의 공동주택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와 단수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창녕생태곤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생태곤충원의 명칭 변경으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 중인 관내 타 관광 시설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녕생태곤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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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군정질문의 건 
(10시17분)

○의장 홍성두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오늘 군정질문은 노영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질문시간은 총 30분 이내입니다.
  또한 질문시간 30분 경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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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군정질문(노영도 의원) 

○노영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그리고 창녕군 발전과 창녕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지역구 의원 노영도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감소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등 다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 내 소비가 감소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며 세수감소로 지방정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학교ㆍ병원ㆍ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축소로 주민생활이 불편해지고, 젊은층 유출로 고령화가 가속되며, 빈집 증가와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등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경제, 행정, 교육, 환경 등의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인구는 국가 및 지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민생을 살피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군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상세하고 진솔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우리 군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로 인해 자연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앞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계를 보면 20대 이하 연령층의 감소폭이 매우 크며, 이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일자리 부족, 교육 및 주거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의 활력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5세에서 49세 즉 핵심 생산인구의 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연령대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계층이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던 이들이 최근에는 감소세로 돌아섬으로써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과 생산력 저하로 연결될 것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들의 추진경과와 인구 유입 및 출생아 수 증가에 실질적 성과를 낸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방향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경우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모범장병 지원, 임실작은별영화관 군인 영화 관람료 할인 등 7대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병들이 임실군에 주소를 이전하면 정착지원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장병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외출 장병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등 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나주시의 경우 청년패키지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취업청년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100가구 공급 달성하여 사회 초년생,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인천의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으로 1일 임대료가 1천 원이고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500가구 1천 원 주택을 선보이며 지난 6일 예비 입주자 신청 개시 20분 만에 200여 가구가 몰리며 하루에 604가구가 입주를 신청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타 지역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데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지역 실질 경제 및 사회적 활력을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어려워 생활인구가 도입되었습니다.
  생활인구 중 체류 일수별 체류인구를 살펴보면 21일 이상 체류하는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이는 정주는 타 지역에서 하고 일정기간 우리 군에 체류하며 경제적 활동을 하는 비정주 인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정주 인구를 우리 창녕에 살게 하는 방안과 생활인구 증가시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우리 창녕군에서 타 시군으로 이사 가는 주요 원인은 직업, 가족, 주택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은 장기적인 계획과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보다 즉각적으로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군내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기숙사 전입신고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시책은 외부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인구증가에 일부 기여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 내 학생들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학생 유입뿐만 아니라 기존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충분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 우수 강사진을 유치하거나 원격 교육을 활용한 심화학습 기회 제공, 지역 출신 대학생 또는 전문가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학습 및 진로상담 기회 등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확대는 장기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영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관내 기숙사로 이전하는 학생들에게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지요?(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관내에서 전입하는 학생들 말고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노영도 의원  상대적으로 지금 관내에 보면 옥야고등학교 그다음에 지금 창녕 한국기술과학고등학교 거기에 관외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학교는 지금 관내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지금 상대적으로 관내 학생들이 박탈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노영도 의원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낙인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낙인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우리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시책을 연구하시고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영도 의원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우리 창녕군에는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인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십니다.
  자료화면 다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지역내 총생산 중 1인당 지역내 총생산입니다.
  우리 창녕군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및 경상남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녕군에서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지표와는 달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창녕군 관공서 및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창녕이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및 젊은세대의 외부유출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의료 교육 등 필수 서비스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창녕군의 구체적인 대책 및 실행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의료, 교육, 정주여건 개선 등 필수 서비스 기반 확충이 인구증가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인구 정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녕군이 추진하는 자본의 역내 선순환 구조 구축 계획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군수님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잠시만 제가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원활하게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기업유치와 맞춤형 행정지원,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하여 관광과 체육인프라를 연계한 인구 유입 전략은 유네스코 3관왕 도시로서의 이점을 살린 관광마케팅 및 각종 축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창녕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인구증가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창녕군의 인구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창녕군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됩니다.
  우리 창녕군에서 지역내 총생산 중 높은 생산량을 가진 산업 분야는 제조업입니다. 그다음은 농업, 임업, 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순입니다.
  이중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분야의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창녕군 공무원들이 창녕에 거주하며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직장 및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정책은 단순한 행정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위장전입을 부추길 수 있는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나누어주는 교부세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직장은 창녕군에 있고 주거는 창녕군에 하지 않는 이른바 직주 분리 현상을 야기하여 소득의 역외 유출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정부 운영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녕군 공무원들에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와서 살아라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위장전입과 같은 편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과 위장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소비하는 창녕군 공무원들에게 가점부여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보면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녕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소비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창녕군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모범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고 창녕군이 선순환적 인구증가의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창녕군에 정착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로 이어지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영도 의원  아니 불이익은 안주셔도 되는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조금 가점을 주자는 겁니다.

○노영도 의원  군수님 저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수님을 필두로 불철주야 인구증가를 위해 함께 뛰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구 5만 이상 단순 숫자가 아닌 누구나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창녕이 될 수 있도록 창녕형 인구증가 정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홍성두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