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4월 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3호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3자 제공은 다자녀 도서구입비 지원할 때 저희가 학교에 조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으로 아마 조회할 때 주민등록이라든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으로서 신중히 관리해 주십사하고 또 끝나면 바로 폐기해 주십사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따로 공문 보낼 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저희 개정할 때 감안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이건 저희가 학교에 보낼 때 조심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준영구 말씀하시는 것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공문 보낼 때 해당되고 나면 바로 폐기해 달라고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고 있고 개인정보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도 공문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관리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된 사항이고요. 지금 1호 서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1호서식도 있고 2호서식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지금 1호서식도 제3자 동의 있고 어쨌든 3호서식도 준영구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또 4호서식도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이 준영구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인구증가시책 조례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건축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서식이 다 다른데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이게 준영구로 해라 아니면 10년을 해라 5년을 해라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조금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제3자 정보 아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명시를 하는데 개인이 정보를 받는 것은 따로 명시기준이 없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개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1년에 저희가 보통 조례를 두 번 정도 개정하거든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우리만 우리 게 사항이 개정된다면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이게 지금 기간이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해서 따로 불이익은 제가 볼 때는 처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을 보낼 때 개인정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고, 되면 바로 끝나고 나면 파기해 달라 그런 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지금

○재무과장 김선경  재무과장 김선경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94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4월 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4호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전체 74필지 사유지는 개비리길 전체의 토지의 필지수가 되고 올해는 국가유산청에서 내려온 국도비를 합쳐서 12억 원 정도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우리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군내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사전기회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작년 제316회 군의회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당초에 영산 월령초등학교에서 사업을 추진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네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 의견을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영산 월령초등학교에서 변경 승인도 사실상 득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업무연찬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이다 보니 토지매입을 빨리 서두르는 그런 과정에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기를 일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 총괄부서에 전 부서에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문시달과 교육을 지시하셨습니다. 
  4월 8일자로 전 읍면을 포함해서 이 관련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그다음에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새올게시판에 그런 사항을 게시를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장으로서 이런 사례가 다음부터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제가 알기로는 감사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예, 교육을 통해서 절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총괄부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예, 위치는 그 위치가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그라미로 표시되어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12필지는 당초에 이게 명승으로 지정되고 나서 토지매입을 2021년도 12월 8일자로 개비리가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적이 고시되고 나서 토지매입을 해서 개인사유지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 아마 개인토지 소유자분께서 길을 그때 막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담당부서에서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했던 담당부서에서 전체 74필지에 대한 소유자들한테 왜냐하면 국가유산의 지정면적으로 된 것은 기관에서 토지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예, 그러니까 지정면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요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사실상 국가유산청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에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감정을 통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그때 담당부서하고 제가 그때 같이 국가유산청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비리길에 대한 민원사항을 국가유산청에서는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인사유지가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국가유산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지금 뒤에 사업부서팀장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제가 전결규정을 몰라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 팀장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산정에 관한 그런 사항은 군수님까지 결재가 올라가는 사항이고요. 센터에 별도로 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급에 관한 사항은 소장님이 지급하십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한 결과는 그 금액에 따라서 군수님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산정평가 했을 때는 군수님까지 결재가 간 것이고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지급에 대해서는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소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1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사전 의결사항은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사업은 중지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덕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보건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4월 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호 보건정책과 소관 창녕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일단 본인확인과 주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주소가 관내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내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소지 확인을 해서 읍면사무소에 주소 확인까지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실제 거주지까지 확인하면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일일이 가정에 나가서 거주 여부까지는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소가 여기 되어 있지 않지만 또 거주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등록으로 일일이 확인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면 그 부분까지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사실 보건소 접종실에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민등록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주민등록 저희가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