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과장 김재식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창녕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난 6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0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성낙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여민동락으로 열린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과 노영도 부의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군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리군 진화대원 및 유가족지원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820여 전 공직자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역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군정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성장과 군민 생활 안정이라는 지방예산의 사회적 기능과 재정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103억 원에서 788억 원이 증액된 7,89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75억 원이 증액된 7,34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증액된 55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증액분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534억 원, 국도비보조금 207억 원, 조정교부금 3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억 원, 총세입 7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인 창녕읍 교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80억 원, 남지읍 마산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14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남도민체전 대비 공공체육시설물 보수에 39억 원, 남지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10억 원, 남지 개비리 토지 매입 6억 5천만 원, 북부권 대합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에 10억 원,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해 내년도에 우리 군과 함안군에서 공동 개최 예정인 제65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또 권역별 파크골프장을 차질없이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기초연금 지급에 29억 원, 공설봉안당 및 장례식장 위탁운영비 8억 원을 증액하여 노인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12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26억 원, 수종 전환 관리대행업무에 10억 원, 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8억 5천만 원, 농업생산시설 읍면건의사업에 13억 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 3천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해 노후된 농업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합IC 설치사업에 10억 원, 성산 대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5억 5천만 원, 창녕읍 교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원, 남지읍 동포초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에 2억 5천만 원, 영산 회전로타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도로의 기능향상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시가지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확보로 군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토끼노래동산 및 우포늪 생태체험장 하반기 위탁운영비 11억 원, 남지 로타리에서 남지IC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 지방하천 긴급 보수보강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군이 직면한 복합적인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891억 4,720만 5천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36억 7,441만 7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억 4,123만 1천 원이고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87억 9,696만 2천 원이 증가한 7,891억 4,720만 5천 원이고 일반회계는 7,340억 231만 9천 원, 특별회계는 551억 4,488만 6천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75억 3,001만 5천 원이 증가한 7,340억 231만 9천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은 534억 5,090만 1천 원이 증가한 2,829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3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5,385만 4천 원, 보조금은 195억 7,115만 4천 원이 증가한 2,700억 9,059만 9천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억 1,296만 원이 증가한 695억 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용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억 1,156만 5천 원이 증가한 335억 3,101만 9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4억 8,872만 4천 원이 증가한 284억 6만 7천 원, 교육분야는 4억 6,043만 6천 원이 증가한 44억 2,406만 6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6억 6,350만 원이 증가한 497억 7,347만 1천 원, 환경분야는 44억 7,215만 5천 원이 증가한 485억 160만 8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50억 6,409만 1천 원이 증가한 1,829억 5,337만 1천 원, 보건복지분야는 27억 3,180만 7천 원이 증가한 141억 7,230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28억 5,720만 3천 원이 증가한 1,764억 1,200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7억 9,723만 원이 증가한 168억 2,83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52억 1,069만 원이 증가한 403억 6,285만 9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7억 1,576만 7천 원이 증가한 423억 5,791만 1천 원, 예비비는 65억 4,031만 6천 원이 증가한 113억 4,123만 1천 원, 기타행정운영경비는 70억 1,653만 1천 원이 증가한 849억 4,410만 3천 원입니다.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44만 9천 원이 감소한 185억 3,855만 4천 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319만 8천 원이 증가한 326억 3,624만 5천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33만 3천 원이 증가한 12억 4,830만 2천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만 8천 원이 감소한 18억 9,755만 2천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25년 3월에 신설하여 8억 1,823만 3천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자체사업 내역은 우리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2억 1,959만 3천 원이 증가한 1,702억 3,613만 2천 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은 87억 8,737만 8천 원이 증가했고 지특보조금은 109억 9,817만 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10억 4,962만 3천 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사업이 53억 8,441만 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보조사업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