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홍성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홍성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가은 의원과 김정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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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5분 자유발언(이가은 의원) 

○이가은 의원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창녕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인 창녕군 내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운동시설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아이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신체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때의 활발한 신체 활동은 건강한 신체성장은 물론, 사회성 함양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군에는 10개 중학교와 8개 고등학교가 있고 이 중에서 대입이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바쁜 고등학교 2, 3학년을 제외하더라도 입시부담이 적은 중학생 1,154명과 고등학교 1학년 578명 모두 합해 1,732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방과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운동시설은 창녕읍에 있는 젊음의 광장 내 농구대 1대가 전부일 정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각 학교마다 체육관과 운동장이 있지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방과 후 이용에 제약이 많고, 지역 내 공공 체육시설은 성인 위주로 운영되거나 청소년들의 활동 동선과 떨어져 접근성이 좋지 않아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창녕읍의 예로 볼 때 공설운동장, 군민체육관, 공설테니스장, 군민탁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있지만 대부분 성인동호회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료에 대해서도 청소년 할인제도가 없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방과 후 체육활동을 위해 개방형 운동시설은 좋아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비용부담이 없어야 하며, 방과 후 활동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내에 있어 안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전용 운동 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활용도가 낮은 공공시설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농구, 배드민턴, 풋살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간이 운동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내 공원을 조성할 때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간이 운동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한 예로 창녕경찰서 이전부지의 활용에 있어서 공원을 조성할 경우 공원 내에 청소년을 위한 간이 운동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청소년들이 우리 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은 우리 창녕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방과 후 운동시설 부족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우리 군 청소년들이 언제든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방과 후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시설 조성에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두  이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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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김정선 의원) 

○김정선 의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녕하수처리장 재조사 촉구 및 민관합동조사반 구성 제안이란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창녕하수처리장의 심각한 위법 운영 실태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마무리 강평에서 단 한 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눈 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외면하는 의회, 앞으로는 군민의 행복도 운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명백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무려 382일간 창녕하수처리장은 하수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우회시켜 낙동강으로 불법 방류했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통제실 데이터 삭제, 운영일지 미작성, 유량계 전원 차단, 수질검사 미이행 및 허위기재, 방류량 조작, 수위 왜곡 등 총 814건에 달하는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공단 내부 감사 중이던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유입차단기를 조작해 하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2차 범죄입니다. 
  이 엄중한 사태에도 공단은 그 누구도 조사하지 않았고 징계도 없었습니다. 
  창녕군은 사실상 묵인했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없다, 원인조차 알고 싶지 않다는 태도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후 1년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수사를 시작했고 그것도 일부만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국 불법은 있었지만 불법자는 없다는 황당한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수사이고 행정입니까?   
  대한민국 환경행정의 참 절망스러운 민낯입니다.  
  낙동강은 영남권 1,300만 주민의 식수원이자 생명줄입니다. 
  불법으로 흘러간 하수는 수질오염과 녹조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환경범죄이며 공공기관의 직무유기입니다.
  감사 당일 본 의원은 오후와 저녁에 팀장들과 현장 근무자들을 각각 만났습니다. 
  한쪽은 시설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고, 다른 한쪽은 시설이 열악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이번 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현장 근무자에 의하면 이번 비에도 침사지가 물에 잠겼으며 시설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 근무자는 불법 운영을 보고하고 시설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그로 인해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 2021년도 2억 5천만 원, 2022년도 4억 7,600만 원, 2024년도 1억 3,900만 원을 확보하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시설관리공단과 창녕군의 책임이 있다며 현장 근무자 중심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도 강력히 항의하며 당장 시설증설을 건의하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두 분 다 개인 판단의 편향을 막고자 시민단체회원들과 함께 경청했습니다. 
  조사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하수를 하천으로 무단배출하는 행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며, 다만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장 유입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한 경우 간이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감사장에서 한 답변은 불법행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불법행위가 2021년부터가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범죄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유역청의 조사내용과 다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즉각 전면재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창녕군의 관리감독책임 역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벗어난 질문이지만 우포는 누구의 것입니까?  평소엔 창녕의 보물, 생태 천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 자랑하면서 막상 문제가 터지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이라며 창녕군은 제일 먼저 빠져나갑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명분만 내세우는 행정, 군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책임한 행정과 제 식구 감싸기 수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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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 없는 행정의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오며 누가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두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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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1시13분)

○의장 홍성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재한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녕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고자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과 민원처리사항 등을 감사한 결과, 시정요구는 8건, 개선․건의는 115건, 수범사례는 8건으로 전체 131건을 감사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외에도 단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서 미진한 부분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여 군정발전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성두  본 안건은 소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일이라는 긴 일정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안건 처리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