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창녕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53호)
2.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76호)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ㅇ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ㅇ 행정과 소관 
 ㅇ 행복나눔과 소관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행정과, 행복나눔과, 노인여성아동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의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53호) 
2.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76호)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그리고 읍면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읍면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호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호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예, 처음에 2억 2천만 원 계획했었는데 목표액을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금 어제까지 3억 1,650만 8천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승렬 위원  제가 단장님을 행사장에서 여러 번 뵈었거든요.
  총동창회나 안그러면 학교 동창회 하는 데 가면 늘 단장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고 잘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모습을 제가 늘 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고맙습니다.
이승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손학준  행정과장 손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페이지 경남인재개발원 교육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 부분이 1천만 원 늘어났네요?(예) 자치단체간 부담금 같으면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행정과장 손학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수요는 매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기준 해서 교육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운영을 하다 보면 교육생이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한 사람당 운영 교육비가 어느 정도예요?
○행정과장 손학준  그 부분은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일수라든지 어디서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부담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복나눔과 소관 
○행복나눔과장 송필남  행복나눔과장 송필남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  과장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수급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 정도로 줄이면
○행복나눔과장 송필남  이것은 지금 보면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량은 당초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 3,2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수급자가 2,816명으로 해서 지금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수급자 수가 줄었다.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송필남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 기초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이 46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 이 부분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이 부분은 저희가 기초연금이 월평균 1만 6,963명 정도 지급하고 있고 월 지급하는 금액이 50억 1,5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지급한다고 12월말까지 추계를 했을 때 이 돈은 남은 금액이고 시·군간 11월 7일날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1만 7,000명하고 1만 6,900명 같으면 거의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데 국도비보조금이 줄면서 줄은 거지요?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급하는 숫자는 충분히 예산에 계상되어서 내려오고 집행이 되는 추계를 보통 중간에 소요액을 도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군 간에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는 데는 이 금액을 감액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많이 잡힌 금액입니까?(예) 46억 원씩이나 많이 잡힐 수가 있어요?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납할 때도 이 정 금액은 반납을
김정선 위원  항상 과다계상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그것은 도에서 추계를 해서 배분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저희가 적으면 추가소요액을 보고합니다.
김정선 위원  우선 넉넉하게 받아두는 거네요.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또 인원수도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김정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돌려주는 금액 아니에요? 받았다가 예산에서 됐다가 다시 인원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46억 원이라는 부분이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금액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반납을
김정선 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예, 내년에 해야지요.
김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어경애
미래전략추진단장 김대기
행정과장 손학준
행복나눔과장 송필남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사무직원
속 기 사 변자영
사무직원 엄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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