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창녕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10시00분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53호)(계속)
2.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76호)(계속)
 ㅇ 관광체육과 소관
 ㅇ 문화예술과 소관
 ㅇ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ㅇ 보건정책과 소관
 ㅇ 건강관리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 우포생태따오기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후 부위원장 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53호)(계속) 
2.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276호)(계속) 
○위원장 이가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박동열  관광체육과장 박동열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가은  예.
김종호 위원  91페이지하고 92페이지 보시면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행사를 전액 삭감시켜서 행사 안했던 부분하고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하는 부분 2억 원을 전액 삭감시켰던 사유에 대해서 종목별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동열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체육대회 개최지원에 창녕군수배 유도대회, 창녕군수배 태권도대회, 창녕군 농구협회장배 대회가 이 대회는 코로나 이후로 해서 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대회 유치하는 협회에서 이 대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회 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그래서 취소된 것이고요. 그다음 창녕군수배 볼링대회는 지난해 계속 행사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대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는 태백에서 품새대회가 유치가 되어서 이것도 격파까지 해서 태백시로 유치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2023년도에 처음 개최했고 내년도예산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설명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각 종목별 대회를 안했다고 그랬는데 방금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볼링대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와서 예산 지출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다른 종목은 그러면 코로나 이후로 전혀 안했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박동열  예, 전혀 안했고
김종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관광체육과장 박동열  예, 내년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반영이 안 되고?(예) 태권도대회에 대한 부분은 타 지자체에 뺏겼던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타 지자체로 옮겨갔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건데
○관광체육과장 박동열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창녕군 태권도협회에서
김종호 위원  민감한 사항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박동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가은  예.
이승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천도시 조성사업 15억 원 증액되었다. 아닙니까?(예)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동열  이승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 온천사업 활성화에 15억 원 국비가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온천도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국비가 15억 원이 교부가 되고 지난해 추경에 군비를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5억 원을 해서 이 사업은 부곡온천 공동급수시설 조성사업에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렬 위원  거기에 쓰실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서면 제출하는 자료 잘 챙겨서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동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김선경  문화예술과장 김선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은숙 위원  예.
○위원장 이가은  신은숙 위원
신은숙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면 창녕군민대종 타종식 행사 이것 원래 격년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경  아닙니다. 매해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신은숙 위원  당초에는 매년 했는데 작년부터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경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예산이 교부세감액 등으로 1회성 행사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격년제로 한다는 사항은 알지는 못하고
신은숙 위원  본 위원은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간소화 차원에서 취소를 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경  예,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타종식행사 같은 경우에는 10개 군부에 조사를 해 보니까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족들과 조용히 행사를 치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민 다 모여서 타종식보다는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신은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마다 저녁에 그 늦은 시간에 봉사한다고 나오는 것 등등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하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신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생태따오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선준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선준입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있어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관리과 소관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건강관리과장 박은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가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승렬 부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승렬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703억 24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781억 796만 원보다 78억 546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767억 3,544만 4천 원보다 78억 546만 8천 원이 감액된 3,689억 2,997만 6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 7,251만 6천 원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전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전년도 말 조성액을 반영한 2024년도 수입목표액 상향조정 및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일부를 홍보비로 사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가은  이승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승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승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과장 박동열
문화예술과장 김선경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선준
보건정책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박은주
○사무직원
속 기 사 변자영
사무직원 엄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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