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전문위원 구병회입니다.
  2024년 9월 12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3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현재 승용차 판매된 것은 올해 예산으로 총 판매된 것은 91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전기차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1년에 보통 보면 한 100대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000대 가까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화물차는 최근에 많이 나갔는데 또 화물차 사용했던 사람들이 사용해 보니까 불편하다고 사실 화물차가 처음에 좀 나가다가 지금 수요가 확 급감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충전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 전기차 충전기는 아마 많이 보급된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역적으로 제일 힘든 데가 남지읍 같은 경우가 남지읍이 설치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남지읍도 설치 가능한 데는 지금 다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다른 부지나 우리가 봐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증가)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지금 전기차 충전소는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아닙니다. 관공서 위주로 했지만 주차장에도 있고 대부분 보면 공용주차장 위주로 설치가 대부분 되어 있고, 그런데 아파트는 개별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자체에 설치하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우리 국도비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래는 전기사용료를 주려고 별도로 우리가 했는데 냉동창고를 임차하니까 전기사용료까지 포함을 해서 자기들이 그것은 내고 전기사용료는 우리가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전기 인입공사를 해줍니다. 냉동창고 임차를 하면, 그러면 우리 전기가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나갈 필요 없어서 사용료를 감액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볼 때는 냉동창고에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확인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냉동창고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넣고 하는지 혹시 여기서 넣는다 해놓고 다시 또 싣고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멧돼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순수 CCTV 설치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아마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저희들이 방향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 정도 그렇게 안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그렇게 못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개인이 주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개인이 사고 설치하는 금액하고 우리 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지금 8,000만 원 했는데 지금 이것은 행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서 남은 잔액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실질적으로는 1년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 기간에 사용하는 기간이 다르고 개수에 따라서 다르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대수도 일괄 많은 대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3.1민속문화제 할 때는 3대 하고, 저쪽에 유채축제장에는 총 16개까지 입찰을, 최고 많은 맥시멈(maximum)으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대당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래 장기간 하면 금액이 싸지고, 자기들이 이것을 이동시키고 또 철거하는 그런 품이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아시겠지만 이것이 모바일로 해가지고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우리 이동식 이것은 행사할 때만 쓰는데 남지유채축제장에도 실제로 보면 화장실이 모바일 화장실로 밑에 발통이 달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설치된 그러니까 고정 시설물을 계속 설치하면 설치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일에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지 그러면 이것을 만일에 주기적으로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려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동식 우리가 또 이동시키고 또 품도 있지만 그 사람들 화장실 청소하는 품이 또 잡힙니다. 화장실 부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오수처리 시설도 하고 자기들 물 또 실어 나르고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이것은 실질적으로 당초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있다 해가지고 조금 유채축제위원회나 또 3.1문화제도 그렇고 늘려달라 해가지고 또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저희들 6억 5,000만 원이면 본당 한 10만 원 정도 해서 6,500본 정도 방제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 재선충 방제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산림병해충이 방제를 안하면 더 확산되고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 방제사업으로만 할 수는 없고 조림사업이나 수종갱신 등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모두베기나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산림병해충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에 군유림하고 그다음에 재선충 피해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수종갱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산주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사유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피해목에 대해서는 산주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제나 벌채를 할 수 있는데 그외 살아있는 나무를 베려고 하면 사전 동의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림을 하게 되면 산주 부담금이 10%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 공공기관은 일반 면세유가 안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예, 안됩니다. 유채단지도 저희들이 위탁해서 이렇게 매년 조성을 해왔는데 저희들 조성만 하고 관리는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성 보다는 실제로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위탁해 가지고 전년도까지 하시던 업체에서 수익성이 안나와 가지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파종을 하고 관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사업에 재해대책사업비 안에 피해목 벌채사업비를 조금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재선충 피해 뿐만 아니고 방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집 뒤로 해서 큰 나무가 넘어와 가지고 집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작업하기에는 안전에 문제되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모아서 한꺼번에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비도 일부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집까지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산불이 났을 때 집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 산불예방 숲가꾸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제거해 주는, 그다음에 산불피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올해부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민원이 들어오면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올해 사업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산단지역 그러니까 화왕산 송이 나는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반기 사업으로는, 그래서 화왕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말씀드리면 벌목을 하면 방제를 해야 됩니다. 방제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목을 하고 나면 다시 벌목한 나무를 찾아서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목을 하면서 방제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제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하반기에 방제단 운영을 20명으로 합니다. 하게 되면 직영으로 해서 가시권은 우선적으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건설교통과장 임채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이 부분도 다뤄질 겁니다. 다뤄지면 저희들이 결과를 통해서 시장에 간판을 정리하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올 11월이나 12월중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예, 이렇게 내려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기초생활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저희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