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창녕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창녕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11월 15일(화) 10시00분
 ◦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ㅇ 기술지원과 소관
 ㅇ 농촌개발과 소관
 ㅇ 보건정책과 소관
 ㅇ 건강관리과 소관
 ㅇ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재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김재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술지원과, 농촌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기술지원과장 김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변정환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진문식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정호선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신희자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이화진 농기계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526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구입 및 안전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임대농기계 종류가 대충 한 몇 종류 정도 됩니까, 보유 기종이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고 있는 보유 대수는 71종 924종이며, 교육 훈련장비로서 구비하고 있는 기종이 21종 4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중에서 농업인들이 1년에 한번도 임대를 안하는 기종도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기종이 있는 반면에 1년에 많이 임대를 하지 않는 기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도 임대를 하지 않는 그런 기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실 때 제가 농기계임대은행에 하여튼 본 의원이 몇 번 방문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면 예약이 안되는 기종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약이 안되는 기종은 대수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실제로 필요없는 기종 1년에 진짜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기종은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은 없애고 많이 쓰는 기종 쪽으로 사업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 의원  그리고 524페이지 보시면 치유농업 팜핑장이 있는데 이것은 1개소인데 사업자가 누군지 밝힐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아직까지 사업자가 선정된 과정은 아니고, 도 사업으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노영도 의원  수요조사는 한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사업확정이 되어지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 의원  아직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고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 의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늘려 가지고 도시민들이 시골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은숙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름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그렇습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홍보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1시부터 4시까지 미생물 공급받으시고자 희망하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사용 요령뿐만 아니고 어떤 미생물을 어떤 작물에 어떤 축산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홍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읍면장회의라든지 읍면에 공문시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후렛 및 팜프렛도 같이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발빠르게 해서 사업하신 지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부터 벌써 기간이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은숙 의원  당초에는 보통 2시부터 분배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바뀌었습니까, 1시부터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저희들이 1시부터 4시까지로 그렇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은숙 의원  가실 때 그냥 가면 됩니까, 옛날처럼 통을 큰 것을 들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배부용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20리터 한말들이 통을 이용했는데 너무 무겁고 연세드신 농민들이 이동에 불편함을 느껴서 한 1kg 정도 되어지는 팩으로 이렇게 배부을 하고 있습니다.
농도는 기존 농도보다 10배에서 최고 많이 배양이 될 경우에는 100배까지도 더 농축된 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은숙 의원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민들이 혹시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아래 지인분이 저한테 또 물어서 일단 2시부터 가면 목요일마다 가면 우리 군에서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가서 옛날하고 달라서 많이 농축이 돼서 아마 양도 가볍고 할 것이라고 안내는 하기는 했어요. 과장님도 좋은 것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아서 정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신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종혜 의원입니다.
  저는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없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 우리 지금 창녕에 농업인 2세들 따로 교육하는 것 없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저희들이 청년 4-H회원들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귀농을 했다든지 40세 이하 중장년 젊은 세대들에게 농업을 처음 접하고 하시는 5년 이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과 멘토 멘토링 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님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보면 시설하우스나 부곡, 길곡, 대지, 창녕 이쪽으로 보면 2세들이 지금 많이 귀농을 해가지고 부모님 과업을 이어받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외지에 나가지 않고 부모님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보면 우리 창녕군 인구증가 정책 사업의 하나로 큰 효과를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 안타까운 부분은 2세들 교육이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런 단체 모임을 주도를 했으면 그런 분들이 창녕에서 거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창녕에 살면서 창녕에 소비도 시키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우리 창녕농업을 이끌어갈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친목을 다지고 그런 모임을 행정에서 계속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만 주도를 해서 모임이라든지 교육 또 기술지도 이런 것을 기술지원과에서 맡아서 한번 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도 젊은 세대 청년농업인들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코자 지금도 현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교육 뿐만이 아니고 지원사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러니까 귀촌귀농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분들은 보니까 부모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군에서 혜택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 안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주시고 또 그런 2세들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단체를 구성해라 하는 것보다 자기 친목단체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농촌이 어렵다 아닙니까, 어려운 부분도 서로 담화로서 이야기해 가면서 어려운 부분 현실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 하면 창녕에 대한 애착도 더 가지 않겠나 그래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하고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513페이지에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맨 위에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올해 합니다. 그렇지요(예) 내년에, 기 하고 데가 있지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농협과 영산농협이 현재 기 추진하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영산농협은 완료가 됐고, 창녕농협은 추진을 하는 중이고, 여기에 목적대로 쓰이는지 한번 챙겨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그리고 건의사항은 앞에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농기계도 보험 들고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예, 그렇습니다.
홍성두 의원  그래서 연간 임대 횟수가 적은 것은 거의 안쓰든지 안쓰는 것도 있고 이렇습디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기폐차를 하셔 가지고 보험료도 절감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지역에 많이 쓰는 농기계 그런 비용을 조금 아껴서 그쪽에 조금 많이 투입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8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창녕에는 마늘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난 8대부터 마늘 생산비를 농민들한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산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인건비 그다음에 마늘 종자비 그런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졌는데 지금 다행히도 군에서 그래도 주아재배라든지 종자비를 줄이는 쪽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 줄이는 것은 기계화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본 의원 생각은 올해도 마늘 수확기에 보니까 물론 날씨도 좋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추방시키고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인력 대량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우리 군에서 자동 농기계, 마늘 캐는 것, 자르는 것 전부 다 이런 것 많이 도입했다는 그런 결과치로 보고 앞으로도 임대농기계를 조금 안쓰는 것은 줄이고 조기폐차를 시키고 그런 비용을 절감해서 주로 많이 쓰는 농기계를 구입하셔 가지고 마늘 농사짓는 사람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이라고 515페이지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인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지금 있는 것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종자 망실 지원하듯이 우리 군에서 일정 규모의 스마트팜 시설을 지어 가지고 기존 농민들이 전업을 할 수 있는 농민들도 기회를 주고, 또 젊은이들도 새로운 자본력이 없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쪽에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거의 무상으로 경험을 시켜보고 우리 자립기반이 마련되면 또 연계해서 농토도 구입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특히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시설물 쪽에 최첨단 시설을 더 확대 공급하고자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 밀양시 상남면에 보면 도단위 광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내 농업인들이 특히 젊은세대 초보 농업인들이 거기 가서 영농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씩 분양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교육도 교육장을 설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금액이라든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 맞는 조금이라도 저희들 향후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범포 내에 농가들이 교육하고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범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더 첨단화된 복합시설을 도입해서 우리 창녕군 농업인들이 견학과 함께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젊은 여성분도 지금 밀양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다른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래서 우리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처럼 정부의 공모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500평에서 한 1,000평 정도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완전 스마트팜 완전 똑똑한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우리 농업인들도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젊은층 인구 유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은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잘 알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촌개발과 소관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농촌개발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 노현도 팀장입니다.
  농촌활력팀 권규나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 하정욱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장 박선혜 팀장입니다.
  양파장류연구소 윤지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로써 농촌개발과 업무보고 마지막이지요?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 의원  많이 아쉽겠습니다. 본 의원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 수술 주력품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수출 주력 품목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새송이버섯을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파프리카, 토마토, 신선농산물이 주력 품종이고, 실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연속되는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주력품종이라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가공식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지금 파프리카나 새송이, 토마토 수출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 농산물수출촉진자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출 물류비나 포장제 부대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수출농단이나 비농단 농가에 지원사업을 통하여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하종혜 의원  아니 제 말씀은 지원 말고 사실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없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월말 현재로 보면 환율이 급등을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말 현재 1,420원, 엔화는 현재 960원 정도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US달러는 20.9%가 절상이 되었고, 엔화는 10.1%가 절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수출품목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엔화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종혜 의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취지하고 조금 틀린 부분인데 저도 수출을 합니다만, 지금 수술 파프리카나 새송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포화상태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 경영비도 거의 3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대체 품종 품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에 직제개편도 했는데 저는 신품종개발팀이 생겼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하우스 쪽은 경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샤인머스캣도 지금 샤인머스캣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0년 되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도입된 지 10년 되었고, 최근에 작년 올해 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래서 지금 창녕에서 남지하고 부곡하고 지금 샤인머스캣 농단을 구성해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판매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전에처럼 샤인머스캣이 2kg에 10만 원 이상 간 적도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지금은 샤인머스캣도 이제 포화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녕에는 항상 좀 늦게 대처를 한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품종개발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먼저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면 한 10년 정도는 무사히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출 시장의 수요를 파악해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든지 대기업, 국정원의 정보를 파악해서 해당 수출국의 수요를 포함해서 거기에 적당한 품목을 추천받아서 우리 군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먼저 개발되어 가지고 창녕에 오는 것보다 창녕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우리 창녕군의 시설농가들을 위해서 굳이 채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수 같은 것도 하우스 안에서 심고 하고 하면 경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약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품종개발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도 올해 신규 품목으로 발굴해서 인도네시아,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수출시장 자체가 많이 좁습니다. 동남아권과 일본, 중국 이쪽으로 좁아서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항공 물류 아니고는 멀리 못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권역이 한정이 돼 있고, 또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산물이든 다 가능합니다. 입지 조건은 좋다면 좋은데 일단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편입니다. 
  인건비나 자재비 때문에, 그래서 가격경쟁력에서 달리는 편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종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을 좀더 감안해서 신규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혹시 기회가 되면 신품종 개발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소장님도 계시는데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설하우스하는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에야 한 5년 전에만 해도 전성기였는데 지금 와서 경영비도 많이 인상되고 지금 유류대 비료대 인건비 이런 것이 인상돼 가지고 농산물 가격도 전에 비해서 한 30% 이상 하락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행정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저희도 품종을 바꾸고 싶어도 선뜻 바꿀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절실하게 우리 창녕의 시설농가들이 행정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부서와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논하셔가지고 좋은 품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발해 주시면 우리 시설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예.
○의장 김재한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우리 양파장류연구소가 우리 농업 분야에 억수로 중요한 비중을 앞으로 차지할 것인데 거기에 가시면 장소가 협소해서 근무환경이 억수로 열악하데요. 외청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근무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그 부분에 답변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새로 짓고 옮기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촌융복합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양파장류연구소가 같이 다른 장소로 또는 증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 (재)양파장류연구소는 2008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연구개발 위주로 나왔습니다만, 금년부터 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또 먹거리 안전성이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농약잔류검사, 농업용수 검사, 중금속 검사 굉장히 분석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비 지원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장비가 들어올 연구소 부지도 협소한 편입니다. 그 부분은 언제라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재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 울산, 경남 이래 가지고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해왔지만 우리 농업의 미래를 보면 진짜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양파장류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그래서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염두해 두고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박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가은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가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돌아온 맥도날드 창녕갈릭버거가 예선 통과하고 2차로 투표 진행 중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 의원  그러면 2차가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경남도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대기업하고 협업사례를 많이 수행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창녕갈릭버거를 출시해서 마늘농가의 소득 보다는 창녕군의 이미지와 창녕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맥도날드코리아에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습니다. 대쉬를 해가지고 창녕갈릭버거가 재출시되게 됐는데 이렇게 행정도 적극적으로 뛰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맥도날드 ESG 경영 지침과 맞물려서 해나갔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 혁신사례로 또 우수가 되면 사업비가 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이가은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는 또 어떻게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저희 창녕 공식밴드하고 공무원 쪽으로 새올에 올려놓았는데 이번 주까지 투표입니다. 11월 18일까지 투표기간인데 적극해서 우리 창녕군을 알릴 수 있도록 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지자체와 경쟁이니까 다른 공사나 단체는 투표할 때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를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창녕군만 투표를 해주시고 또 공사나 공공기관 단체로 투표하시면 지자체 경쟁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창녕군에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 의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의원도 하팀장님이 보내준 문자를 보고 여기저기 홍보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가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이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렬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면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농촌개발과에서 진짜 농촌개발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우수 지자체 상도 받으셨네요.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귀촌귀농 분야에 지자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부분은 전국 귀촌귀농 최근 3년간에 창녕군에 귀촌귀농 인구가 3,547명이 전입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1등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사례로 보고 농식품부에 귀촌귀농 우수 지자체상을 금년 8월에 수상을 했습니다. 
이승렬 의원  축하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이승렬 의원  과장님 그러면 귀촌귀농이 2000년 기준, 2001년 기준, 2002년 기준 이랬을 때 비슷하게 갑니까, 안그러면 수요가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현재 상황은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경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예전에는 경기가 안좋아서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젊은층들이 젊은 창업농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업이라는 분야에 고소득 창출을 기대하는 전문 경영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젊은팀들이 자기 고향에 자기 부친이 또 농업경영 기반을 갖고 있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은층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수요도 작년 대비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귀촌인구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렬 의원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창녕군에 보면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 안한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전원주택 분야는 사실 창녕군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지원조건이 창녕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승렬 의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혹시 또 지원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깐깐하고 이래서 힘든 점이나 문제점이 많지 싶은데 그런 것은 부딪히는 것 없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특히 귀농 부부 같은 경우는 마을에 원주민과 정착민들 간에 영농이라는 농사라는 주재가 있기 때문에 주민 갈등은 덜한 편인데 귀촌인들이 조금 주민 갈등이 있는 편입니다.
  귀촌인들은 항상 조용하고 쾌적하고 신선한 농촌 이미지를 갖고 귀촌을 하시는데 실제 농업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냄새도 나고 또 철이 되면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가끔씩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귀촌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또 귀농귀촌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분들도 특히 각 마을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농촌협약사업을 통해서 주민 복지 문화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영산면 같은 경우도 우리 영산면 복지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공동체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시군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성향이 달라서 특별한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 갈등은 봉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 의원  좀 힘드시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그리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이 책자에 보면 8월말 기준 817가구 1,028명의 귀농귀촌 인구가 전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이 우리 창녕군 인구증가에도 저는 사실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과장님 조금 힘들지만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한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은숙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은숙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49페이지에 보면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운영에 관해서 연간 출연금 4억 5,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예)
  그런데 아까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검사하는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이렇게 계시는 분들한테 그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약잔류검사라든지 이렇게 할 때 다른 데에 비해서 요금이 비싸서 외지로 간다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게끔 가격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파장류연구소는 공인검사기관입니다. 공인검사기관인데 식약처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 감사를 매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체 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고 다만 기타 감사라 해서 농약안전성 검사, 잔류성 검사 이 부분은 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 이사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검사수수료 자체는 검사수수료와 장비수수료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민간기업은 정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인건비를 적용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박사 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고, 민간기업과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이사회를 통해서 창녕 관내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검사요청을 하면 할인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에 양파장류연구소 이사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내년도에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데 외부에 안가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도록 약간의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이 있는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네요. 
  살아보기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창녕군에 정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선호도가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있습니다. 현재 아마 살아보기 체험 2개소가 있습니다. 우포가시연꽃마을이라고 대합 신당 앞에 하나 있고, 성산면 성곡에 오색별빛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살아보기 하러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고 된다 싶으면 살아보기 해라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성곡 오색별빛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부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또 우리 사무국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게 산다고 합니다. 
  영농기술도 전수해 주고 향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소득도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살아보기 체험을 부부간에 오신 분들은 거의 자기들도 올 때 저도 면접을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전국을 다 돌아본다고 합니다. 다 돌아보고 나서 선택을 해오는데 현재 성산에 있는 두 부분은 창녕에 정착할 의지를 표명했고, 곧 정착을 할 것 같고 내일모레 주소 전입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포가시연꽃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젊은층들은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서 전입률을 살펴본 결과 한 68% 정도가 전입을 하고 있더라. 10명 들어오면 6명 정도는 무조건 들어오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은숙 의원  예,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더 잘하셔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창녕에 살고 싶어하는 인구들이 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한  신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과장님 544페이지 공모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예산은 사업규모는 엄청 큰데 대동마을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이것은 대합면 대동마을만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 선정할 당시에 그 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 현재 빈집현황, 축사현황 등 마을별 유휴시설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용역을 줘서 조사했는데 인구소멸지수도 제일 높은 곳입니다. 
  65세 이상이고 48.1% 이상 거주하는 곳이라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점수가 많은 곳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마을을 선택해서 공모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대동마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공모사업 했다 그러면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가구 수가 전체 빈집하고 포함해서 36가구인데 사는 사람은 28가구입니다.
홍성두 의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가구 수가?(예) 가구 수에 비해서는 250억 원 같으면 엄청난 예산인데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이 사업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이 사업은 저희들 사실상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마을에서 소, 돼지 한 농가에서 다 키웠습니다. 돼지는 거의 집에서 옛날 뜨물 주고 하는 그런 건 거의 없어졌는데 소는 점점 축사가 늘어났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역 내에 마을 내에 굉장히 생활환경이 불편했습니다. 냄새, 오염도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러한 마을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이런 축사를 철거하고 어른들이 돌아가시거나 빈집이 남아있는데 자녀들은 도시에 있으면서 빈집을 손을 안 봅니다. 지붕은 날아가 있고 벽이 허물어졌어도 굉장히 우범지대고 위험한 지역인데 이러한 유해환경요소를 정비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축사는 8동을 철거하고 빈집은 2동을 철거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 면적에다가 현재 대합미니복합타운도 1,900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대합일반산업단지, 넥센산업단지, 영남산업단지 산업단지가 4개소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임대주택을 이 마을에 짓고자 합니다. 
  23동을 근로자임대주택을 짓고 그다음에 귀농귀촌희망자한테 체험형 숙소를 임대로 주려고 8동, 근로자는 15동 총 23동 건물을 짓도록 계획했고 이 안에 마을주차장 젊은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마을주차장, 삶의 질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마을 내 공원도 하나 조성하고 또 원주민과 새로 들어온 젊은 층들 간의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문화센터까지 건립하고자 계획을 해서 전체사업비로 22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마을안길도 넓혀야 됩니다. 넓혀야 되고, 부지매입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은데 실제 근로자임대주택 15동, 귀농·귀촌 체험주택이 8동 해서 23동 같으면 건축물 23동 같으면 크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성두 의원  대동마을이 대구하고 위치가 근접지지요?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홍성두 의원  지금 여기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넥센사원아파트가 창녕읍에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깨끗하고 잘 지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빈 공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 현풍이나 이런 데 가서 처음에 여기 들어왔다가 그렇게 다 이전하는데 대동마을이라는 데가 스물 몇 가구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그 실효성이 의문이 듭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실제 대합일반산업단지에 보면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주택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약 1,400여 가구 정도가 필요하다고 받았고 대동지구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대구 달성지구나 현풍 테크노와 구지면의 임대주택을 계산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싸면 들어와 살겠다는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단가를 인접한 대구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고 또 젊은 층들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어차피 임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 살기 좋은 농촌환경에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다. 
홍성두 의원  취지는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마을을 새로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동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집정비를 해서 환경도 정화하고 또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근로자들 기업체근로자들 저렴하게 주자는 그런 말씀도 했는데 이런 마을에 하나, 이 돈이면 새 마을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과하다,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요. 사업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번 달 7일에 농어촌경남지역본부에서 부울경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경상남도 도농업정책과 여러 가지로 해서 전국에 우리 농어촌정비 특히 빈집 악취 민원, 축사 민원 이런 걸 해서 종합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경상남도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 34개 지구에 경남이 12지구를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방금 설명드렸던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544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자체가 전국
홍성두 의원  지금 이 사업입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이 사업에 전국에 34개 지구가 있는데 경남에서 9개 시군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12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우리 군도 역시 이번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홍성두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이 사업을 대동에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이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농촌을 활성화 시키자, 실제 대동마을 같은 경우도 아마 10년 이내에서 7년, 8년 이내면 마을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왜, 어르신들만 많이 계셔서 젊은 층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농촌 자원을 보존하고 
홍성두 의원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젊은이들 위주로 해서 마을을 살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홍성두 의원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 선도하는 이 목적하고는 더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인프라가 예를 들어서 6만 인구 가까이 되는데 1만 5천명, 1만 6천명 있는 읍도 젊은 층의 인프라가 안 좋아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 마을 스물몇 가구 있는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이 부분은 공모사업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이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비전을 제시합니다.
  정책비전을 제시하면 저희들은 정책비전에 맞게끔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따오려고 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정책비전을 농업자원을 보존하고 농업을 살리자는 그 취지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더군다나 지방재원이 열악한 실정에서는 국도비를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홍성두 의원  말씀대로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아마 인프라가 좀
홍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공모사업이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안에 용역을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홍성두 의원  그래서 그 지역밖에 못 쓴다?(예) 그렇지만 이게 250억 원이라는 예산을 스물몇 가구 사는데 지금 창녕읍에 빈집도 여러 빈집이 많고 이렇게 하는 데도 정비도 안 되고 밤 되면 캄캄한데다가 만오천 만육천 살고 있는 창녕읍도 이런 빈집이 많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마을 하나를 새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조금 공모할 때도 물론 예산 따오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 쓰일지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시고 공모사업을 하십시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부연설명 드리자면 도시재생과 농촌재생의 개념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농촌재생분야라서 면 단위 부분이고 창녕읍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도시재생에 포함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사업 자체의 개념을 좀 나눠놨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그러니까 사업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250억 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넥센사원아파트도 지금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마을에 거기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데 아닙니까? 
  전부 다 이 취지대로 나중에 목적대로 운영될는지 한번 지켜는 보겠는데 다음부터 하실 때는 물론 그 사람들이 위에서 예산을 주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향후 공모사업 신청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보건정책과장 김연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종선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강옥선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최윤금입니다. 
  의약팀장 박영순입니다. 
  진료팀장 조여분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은숙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숙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성병원에 근로하시는 분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어쨌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휴게실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 현장에 바로 팀장하고 가서 권고사항으로 저희들 권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신은숙 의원  종사하시는 분한테 제가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전혀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걸음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살기가 좋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환경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을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은 정말 좀 안타깝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갈 때마다 정말 많이 느끼고 오거든요.
  아주 협소한 공간에다가 우리가 가정에 일을 하시다가 앉는 의자 있지요? 그걸 두고 휴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높은 의자도 아니고 연세도 있으시면 그냥 있어도 관절이 안 좋은데 그런 환경에서 하는 걸 보고 많이 안타깝고, 과장님 한 번 더 방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방문해서 차후에 또 계속적으로 직원들 관리를 위해서 힘쓰도록 권고를 하고요. 저희들 그때 갔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꾸며서 정말 휴게실답게 저희들 그때 가서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신은숙 의원  과장님 어떤 의료진들 휴게실 아니지요?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아니 청소하시는 분하고 그 종사자분들이
신은숙 의원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예, 의료진들 말고
신은숙 의원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 아니다 했는데 한 번 더 그래도 가셔서 꼭 확인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신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종혜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의원  과장님 연일 노고에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창녕군에 에이즈 환자분이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환자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지금 13명입니다.
하종혜 의원  그렇게 많아요?(예)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녀비율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남녀비율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아마 남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그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예, 저희들이 보통 관리는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방문해서 주로 저희들이 치료를 하지는 않고 치료는 병원에서 받고 저희들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 오실 때는 면역증강제라든지 그런 걸 주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종혜 의원  아무쪼록 에이즈 환자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알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하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두 의원  잠깐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8페이지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설치한다는데 이게 아까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공모사업입니다.
홍성두 의원  남지읍 보건지소 일원이라는데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신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기존 진료기능이 있는 지소에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공모조건이 그렇습니다. 
홍성두 의원  신축도 하고 확대도 한다?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저희들이 이걸 사실은 공모해서 확정된 데가 합천군이 있습니다. 저희 경남에는 합천군이 있는데 거기 6월 달에 한번 저희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보수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적더라고요. 이 예산기준이 신축증축은 1미터당 200만 원인데 개보수는 37만 원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추진하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해서 옆에 1층, 2층이 남지보건지소에 보면 공간이 조금 좁긴 하지만 입구에서 봤을 때 우측 편에 보면 거기 테라스 있는 데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부분에 32평을 거기 54평인가 그렇는데 32평을 1층, 2층을 올리게 되면 엘리베이터도 가능하고 그래서 1층, 2층은 증축 그다음 나머지 의사기숙사하고 1층 지금 사용하는 것은 개보수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예산이 지금 총 7억 5,600만 원입니다. 
홍성두 의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증축을 하든지 하게 되면 직원수는 늘어납니까, 어떻게 기존 있는 직원으로 대체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저희들 문제점이 지금 그겁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만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거기에 인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해서 어차피 여기 설치하게 되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도 올해 확정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두 의원  후내년에 2023년도에 확정되면 공사가 2024년인데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예, 완공은 2024년입니다.
홍성두 의원  이게 창녕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맞습니다. 창녕에 처음입니다.
홍성두 의원  그럼 시범적으로 하실 건데 보면 통영시 한산면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시 지역은 예,
홍성두 의원  신규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문제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잘되면 앞으로 남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확대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길 거고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두 의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던데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알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관리과 소관 
○건강관리과장 권석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황미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서정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조윤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입니다.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민재 복지사업팀장입니다. 
  문정훈 건강시설팀장입니다. 
  김지숙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정진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병수 감사파트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두 의원  예!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의원  홍성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내용이라기보다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감사합니다. 
홍성두 의원  또 평상시에 우리 의원들도 생각하는 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부곡스포츠파크나 각종 시합유치를 하고 시합을 치르고 하는데 뒤에는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창녕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사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특히 우리 직원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뭐 하지만 봉급도 조금 적습니다. 적고 특히 후생복지 쪽으로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후생복지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창녕의 찾는 모든 사람들한테 밝은 얼굴로 시설도 관리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아닙니까, 그런 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고, 급여하고 복지후생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두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한  홍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은숙 의원  예!
○의장 김재한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숙 의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에 공직에 오래 근무하셨고 많은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수영장 관리 운영에 보면 코치님이 다 회원수의 수용이 가능합니까, 형평성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수영장에 지금 사실 수영강사가 4명, 4명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니까 8시간씩 전후반적으로 하는데 4명, 4명이 있어야 저희들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4명이 결원입니다.
  4명이 결원이라서 지금은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모집채용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18일까지 모집기간인데 모집해서 내년부터는 모집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남지수영장이 또 내년 5월말 준공 예정이니까 남지수영장까지 운영한다면 군내희망자들을 다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신은숙 의원  이사장님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에 4명이나 부족하다고 하니 50%가 부족한데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강사진을 모집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뭡니까, 돈 문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직원들 이직이 문제입니다.
  올해도 4명이 다른 데로 이직해서 가는 바람에 그래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신은숙 의원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지혜롭게 잘 풀어서 회원님들 수요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강사님을 보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남지에도 5월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시작할 때부터 잘하셔서 애로점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알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군민들이 많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예, 문화체육과하고 의논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고생 많습니다.
○의장 김재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와 건의 내용을 각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질의 건의하신 의원님들께 보여 주시고 군정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군수 김부영
관광환경국장 노수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
기술지원과장 김종옥
농촌개발과장 김진국
보건정책과장 김연주
건강관리과장 권석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득
○속기사 신기봉, 변자영